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방부 조사본부 방문하면서 국군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앞서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으며 세 달 후인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이 지난 2022년 8월 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47)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3월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최 전 행정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 전 행정관은 지난 2017년 7월 국방부 조사본부 방문하면서 국군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과 관련한 군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앞서 지난 2014년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을 작성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후 최씨가 2017년 8월께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했으며 세 달 후인 11월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다. 시민 단체 '자유대한호국단', '한변' 등이 지난 2022년 8월 최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최 전 행정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조 대표의 사건 구조가 유사하다는 취지로 재판부 설득에 나선 것이다. 2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표 측 법률대리인은 조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사건 판례를 상고이유서에 포함해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 포함조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인 2017년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통해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비위를 확인했음에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을 지속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감찰을 진행했지만, 이를 무마했다는 혐의다. 당시 박 전 비서관은 조 대표에게 수사 의뢰·감사원 이첩·관계기관 이첩 등의 방안을 보고했는데, 조 대표는 "정치권의 구명 청탁이 있다"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을 금융위에 통지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이 있었고,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만 전달해,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로 처리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에 구체적인 감찰자료는 넘기지 않았다. 조 대표측은 2심에 이어 상고 이유서에서도 자신에게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의 감찰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법령상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여러 사항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2심 재판에서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권남용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었지만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상고이유서에선 김 전 장관의 '불구속 송치 지시' 사건 판례를 꺼내 들었다. 조 대표 측은 △후속조치 결정에 법령상·구체적 기준이 없는 점 △상급자가 하급자의 의견과 다르게 판단한 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의 견해를 참고한 점 등에서 김 전 장관의 사건과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회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자, 이를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관장이 백낙종 조사본부장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실 요구에 맞춰 '불구속'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관진, 대법서 일부 혐의 파기환송…조국 주장도 받아들여질까김 전 장관의 경우 대법원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영장 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이 부여돼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 송치가 아닌 불구속 송치 지시도 권한 내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의견을 묻게 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서울고법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만약 대법원이 조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다시 서울고법이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조 대표 입장에선 파기환송심에서 형량 변화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3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입시비리와 직권남용 혐의가 형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으로 낮아질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조 대표측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정무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개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다"면서 "조 대표의 경우 비위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데도 수사를 무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법원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을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도 남용하더니 사면권도 남용하는 것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하면 사법제도는 왜 필요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다고 한다"며 "유죄가 확정된 지 일주일만에 사면을 단행하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대표는 "유무죄 판단, 형 집행 여부도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한다"라고 꼬집으며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삼권분립제도 있는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 가치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여당이 사면복권을 전제로 공천신청 받았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말이 되나"라며 "차라리 추가 공문을 하던지 아니면 공무 기간을 늦추던가 해야지, 사면될지 모르니까 공천 신청하면 받아주겠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고스톱이야 짜고칠 수 있지만 어떻게 국가 사면권을 놓고 이렇게 짜고 할 수 있나. 약속 사면인가"라며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국가의 운명을 놓고 국민의 삶을 놓고 엄정한 엄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해놓고 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았나. 지금 '제2의 김태우 사건' 만드는 건가"라며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면 권력의 주체인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올랐다. 경제인으로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포함됐다. 정부는 6일 서민생계형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경제인·전직 주요공직자·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오는 7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45만 명에 대해 실시하고, 앞서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댓글공작 사건'으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장관은 이번 사면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고 복권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 태도를 보인 문화·예술계 단체 명단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8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주요 정치인은 총 7명이다. 여권에는 이우현·김승희 전 국회의원과 이재홍 전 파주시장, 황천모 전 상주시장이 대상에 올랐다. 야권에서는 심기준·박기춘 전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이 사면·복권됐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지났거나 실형 복역을 마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특별사면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총선을 위한 '댓글공작 시즌2'를 계획하나"라고 비판했다. 감선우 대변인은 “‘20%대로 급락한 지지율’로는 도저히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어 기어코 김관진 전 장관을 앞세워 ‘댓글공작 시즌2’를 펼칠 계획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에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댓글공작’의 주범”이라며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다. 심지어  선거 개입까지 서슴지 않았던 파렴치한 인사인데, 설 특별사면이 유력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해 지근거리에 두고 있다”며 “결국 이번 총선에서 ‘댓글공작 시즌2’라는 대국민 정치 공작을 펼치겠다는 계획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총선 개입까지 운운하던데 ‘철 지난 북풍’이라도 불게 할 생각이냐”고도 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사면받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했다가 패배했던 사례도 언급하며 "김 전 장관에 대한 명분 없는 사면복권이 이뤄지면 총선에서 국민의 뼈아픈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전망이다. 사면과 함께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도 추진한다. 2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설 특사 대상으로 김 부원장을 고려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5월 김 부위원장을 기용했다. 당시 이미 정치 댓글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전격 인선한 것이라 눈길을 끌었다. 이번 특사에서 사면·복권이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이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 김 부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때 국방장관과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인사인 만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두 인사는 각기 징역 2년과 1년 2개월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는 4월 예정된 총선 출마 희망자는 특사 대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김태우 전 국민의힘 후보가 사면을 받자마자 출마하며 일었던 비판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특사 외에도 운전면허나 식품위생 관련 행정제재로 생계가 어려워진 여객·화물 운송업 종사자나 요식업자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감면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경징계 기록 삭제 조치도 이뤄진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대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강하다"며 "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실체가 드러나지 않게 직권을 남용한 것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영장 신청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40년이 넘는 기간 군인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한 점, 북한 사이버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도 유죄가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형량, 무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대원 등에게 정부·여당은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건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에 관한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은 번복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로 보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8월 14~18일) 법원에서는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적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참전을 위해 방문이 금지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마용주·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총선과 대선 전후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함께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판하는 댓글 9000여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2심은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김 전 장관의 정치 관여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단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 일부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문이 금지됐음에도 무단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오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참전을 위해 방문·체류가 금지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부상 치료를 위해 귀국해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도 뺑소니 혐의에 대해선 "당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