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을 벌였다. 특히 두 사람은 차기 인천시장 선거에서 상대편 시장후보로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9일 인천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감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유정복 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전세사기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가 이대로 가다간 3-1 매립장뿐 아니라 3-2, 3-3 매립장까지 앞으로 5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시장은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으나 민선 7기에서 대체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하면서 합의내용을 파기해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2026년부터 직매립 금지 조치가 나오게 된 거다. 서울시 국감 등에서 서울시장에게 물어봤는데 서울시장은 매립지를 종료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대책을 따져 물었다. 유 시장은 “최근에 4자 협의체에서 당초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로 다시 합의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정받은 세대가 1540세대이고 인천시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6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액이 5600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0.8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 맞춰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결과다. 경기도처럼 인천시도 자체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에는 주거 기본조례가 이미 있으며 시가 신속히 지원에 나서 주택 이주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막아 예산 집행액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권인숙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을 63억원을 세웠으나 56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불용 처리할 예정으로 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깎이거나 하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날을 세웠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하고 예산도 축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부영그룹의 송도유원지 개발 지연을, 권성동 의원(국민의힘)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송도국제도시에 초고층 소방대 설치 검토 등을 질의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은 오는 6일, 8일 이틀에 걸쳐 제21대 국회 개원 이후 의정활동 성과를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사업과 예산확보 성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의정보고회는 가좌 1·2·3·4동, 가정 1·2·3동·신현원창동·석남1·2·3동, 청라1·2동으로 나눠 개최한다.  가좌권역은 6일 오후 2시 가좌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정·신현원창·석남권역은 8일 오후 2시 석남1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청라권역은 8일 오후 4시 청라2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있어 행사장에는 체온측정기와 방명록을 비치하고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입장을 허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이룬 성과와 의정활동 등을 설명하고 서구의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2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경제권 조성과 대한민국 MRO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공항경제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재고하고 글로벌 항공MRO 시장 동향분석 및 인천공항 MRO클러스터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가운데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 과장,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 백순석 샤프테크닉스 대표, 황인종 대한항공 정비본부장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유창경 인천산학융합원 원장은 ‘인천공항경제권과 MRO글로벌화’에 대해 발표하며 “항공여객·화물 유치를 위한 동아시아 허브공항들이 치열한 경쟁에 돌입한 만큼 3세대 공항으로의 전환 및 항공정비 설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지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국토부는 항공정비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외주 중인 국적항공사 정비 물량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하고 연구개발 지원 및 지역 특화 MRO클러스터를 활성화해 MRO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된 만큼 인천공항과 연계해 미래 항공산업을 선도할 해양·항공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백현송 인천국제공항공사 공항경제처장은 “인천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여객과 화물 모두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며 국제여객 5위 글로벌 공항으로 성장했지만 세계 10위권 국제공항 가운데 MRO단지가 없는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지역 간 상생들 통해 MRO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종 대한항공 정비본부장과 백순석 샤프테크닉스 대표는 “항공정비 사업의 도약을 위해 뜻깊은 공유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MRO클러스터를 활성화해 MRO성장 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교흥 의원은 “세계 공항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경제권 조성이 필요하다. 2030년 기준 인천공항경제권의 기대효과는 연간 매출 9조1000억원, 생산유발효과 15조3000억원, 일자리 창출효과 5만3000명 중 MRO산업의 기대효과는 2조4069억원, 일자리 1만1000명으로 공항경제권을 위해서는 산업 파급효과가 큰 MRO산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택상 인천시 정무부시장,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참석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인고속도로는 국토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나 53년이 지난 지금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혼잡시간대 정체가 심해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 도로 전 구간이 서울, 부천, 인천 도심에 걸쳐있어 소음, 매연, 도시단절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앞서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됐지만 민자사업이 무산되면서 계속 연기됐다”며, “신월IC에서 남청라IC까지 국가재정사업으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해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지체 없이 예비타당성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앞서 김교흥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가 계획 발표가 계속 늦어져 하위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라면서 “경인고속도로 남청라에서 신월까지 지하화하는 사업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조속히 발표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 장관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을 빠르게 발표하겠다”라고 답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 비율이 최근 5년새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위반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2018년 674건 지난해에는 2050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는 해당 기간 임대사업자 수가 3배 이상 늘어난 데 기인한다. 이 기간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13만8000명에서 48만1000명으로 많아졌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2018년 53억 5800만 원에서 지난해 188억 9900만원으로 1년 새 3.5배 증가했다.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임대하지 않고 매매해서 차익을 본 사례가 80%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신고위반,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순이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법은 주택 취득 시 1년 이내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투기 목적으로 보아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다. 현재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되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주택 구매 시 최대 11~14%까지 취득세가 늘어나게 된다. 김 의원은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 가격으로 취득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세 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생겨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집이 주거의 목적이 아닌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이 인천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국회사무총장은 19일 5·4인천항쟁의 중심지인옛 시민회관 부지공원에서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하고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 인천시민에게 힘이 되는 시장이 되겠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국회사무총장은 “인천을 바꾸고, 인천시민의 삶을 바꾸겠다”며 “인천의 촛불민심을 바탕으로 민주당을 지키고 인천의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 전 국회사무총장은 신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도시재생청’을 만들고,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해양물류도시, 서해평화시대 개막 등 7가지를 공약했다. 김 전 국회사무총장은 인천대 정외과 졸업, 국회사무총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17대 국회의원,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교흥 전 국회사무총장을 비롯 홍미영 전 인천 부평구청장, 박남춘 국회의원이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했거나 할 것으로 보여 당내 경선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표결로 승인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무기명투표에서 총투표수 257표 중 찬성 205표, 반대 46표, 기권 6표로 신임 사무총장으로 확정됐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부족한 저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다. 경기도 여주 출신으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김 사무총장은 제17대 인천 서구·강화갑 국회의원(당시 열린우리당),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유치특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 국회방문단장,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25일 신임 국회사무총장(장관급)에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사진)을 내정했다.김 내정자는 17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시 정부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정 의장 취임 때부터 비서실장으로 의장비서실을 이끌어왔다. 정 의장은 "김교흥 내정자는 의장비서실장으로서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등 다당제인 20대 국회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통과 협치에 큰 역할을 했다"며 김 내정자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한 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 데 국회사무처를 이끌 적임자"라고 내정 배경을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다음달 1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승인안이 통과되면 국회사무총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한편, 전임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은 신임 러시아 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