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김근식 사태를 계기로 갱생시설이 위치한 입석마을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마을 이미지 개선 필요성에 따라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사업' 등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주력한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사업'은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42억9300만원을 투입해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안전, 환경개선, 지역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 부서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 개선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총 24명)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셉테드 적용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에 따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전국 최초 네칸신호등 설치이와 함께 2022년 8월 18일 무단횡단 근절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교차로 2곳(횡단보도 9면)에 전국 최초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네칸신호등)를 설치해 주목받았다. 보행신호등 녹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의정부에 1600여 개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지만, 보행자의 횡단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경찰청 규격이 신설된 이래 설치된 사례가 없었다. 적색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언제 켜질지 알 수 있어 무단횡단 예방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의정부경찰서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설치 6개월 전후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8%, 신호를 준수한다는 응답이 95.2%,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4%를 차지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존 시청 앞 교차로 및 홈플러스 사거리에 더해 민락동 풍경채사거리 등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구축시는 야간에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4월 전국 최초로 객체인식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야간에 버스승강장은 승차객 식별이 어려워 무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작년 한 달 기준 약 17건)하고, 무정차를 우려한 승차객들이 차도까지 나와 버스를 잡으려고 하는 등 사고 위험도 상존한다. 더구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승강장 특성상 조명이 있음에도 주변환경이 무척 어두워 시민들의 불안감도 큰 실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주목 받아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야간에 버스 승차객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면, AI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객체인식CCTV를 통해 정류장 내 백색 바닥조명등을 점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점등 시 승차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내문구도 송출된다. 이를 통해 야간에 어둡고 외진 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승차객을 버스운전자가 쉽게 인지해 무정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승차객의 안전은 물론, 바닥 조명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는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늘 시민들과 함께, 공무원들과 협심해 시민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이름만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시설이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다. 일부 지부 건물은 멀쩡하게 생겼지만 건물 간판도 볼 수 없다. 법무와 복지와 보호를 하는 곳이라니. 수십년 전 어떤 기관의 대공분실 같은 시설이 떠오를 수도 있다. 필자는 11월 초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동부지부에 들렀다. "한번 가보라"는 회사 임원의 권유 때문이었다. 시설에는 출소자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직원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출소자들은 이곳에서 헤어디자인, 네일아트, 한식요리 등을 배운다. 한때 '갱생보호공단'이었던 이 시설은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건물 간판을 달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근 주민들의 항의가 있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까지 본지 사회부가 연재했던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이라는 기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사회 복귀를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출소자들과 그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췄다. 조용히 출소자들을 돕는 공단 인력뿐 아니라 바라는 것 없이 이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주방용 가구 제조업체인 강선국 퓨전테크 대표는 2011년부터 출소자를 고용하기 시작해 현재 직원 절반이 출소자라고 한다. 평소 누군가를 돕겠다는 마인드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엠씨스퀘어'라는 학습보조기를 만들었던 임영현 지오엠씨 대표는 2000년에 서울 송파구의 2층 양옥을 기부했다. 본인이 보유한 건물도 아니다. 개인 돈으로 3억6000만원을 마련해 이 집을 구했다. 남편에게서 부족한 돈을 일부 꾸었다고 한다. 사석에서 만난 임영현 대표는 "그냥 돕겠다는 마음 가지고는 못할 것 같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 중독이 됐다"고 말했다. 아쉽게도 좋은 반응을 보이는 독자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포털에 노출된 기사를 보면 비판적 댓글이 주를 이룬다. 굳이 죄 지은 사람들을 왜 도와야 하느냐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죄 지은 사람들' 중에는 '김근식' 같은 상습 성폭행범도 있다. 하지만 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척점에 있지 않다. 대개 사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경우도 적지 않다. 보다 정상적 환경이었다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가능성도 충분했다는 얘기다. 스콧 피츠제럴드가 쓴 소설 '위대한 개츠비'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모든 사람들이 너 같은 환경을 타고 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굳이 윤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출소자 지원은 꼭 필요해 보인다. 이들에게 경제적 자립능력이 생길수록 우리 사회는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굳이 출소자를 돕는 데 따뜻한 마음일 필요는 없다. 그들을 돕는 일이 우리를 돕는 일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

[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를 끝내 구하지 못해 당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무른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경기도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새로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조두순은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조두순 부인 오모씨의 인적사항까지 주변 부동산에 퍼진 상황이라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두순은 선부2동 다세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주민 반발로 계약을 해지했다. 안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오씨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계약을 피하자”고 대응하는 상태다. 와동의 한 주민은 “집주인은 조두순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일단 1개월 정도를 기다려 주되,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를 위해 법적 준비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안산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집을 구했다가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조두순이 안산 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주민들은 조두순이 현재 사는 곳과 가까운 시흥 근방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는다. 한 주민은 “시흥 거모동과 군자동에 비슷한 금액대의 빌라가 다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실제 안산시청에는 28일 조두순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조두순이 이사를 갔어요?”,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나요?”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새 거처를 찾더라도 실제 이사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만기 출소한 범죄자 관리를 치료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의정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수원 발발이’ 박병화 역시 경기 화성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에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시청에 거세게 항의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 도입과 갱생보호시설을 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상습범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보호수용시설에 입소시켜 치료받게 해야 주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갱생보호시설 중 일부를 보호시설로 변형시켜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공동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이후 그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살고 있다. 해당 거주지는 박병화의 모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했다. 건물주도 "중범죄자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며 건물인도 소송(퇴거 청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다. #.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이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반대 집회에 나섰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근 도로를 폐쇄해 김근식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근식의 다른 범행이 발각돼 재구속되면서 출소후 거주지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연쇄 성범죄자가 출소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해당 거주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연쇄 성폭행범의 출소 소식에 해당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강력 반발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연쇄 성폭행범 출소 후 주거지 격리 관련 법안을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감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호수용소를 개선·확대해야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제언이다. 주거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잇단 발의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다. 해외에서도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이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이라고 불리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이 있다. 학교·유치원·놀이터 등 아동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부터 일정 거리(약 600m) 밖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대다수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예정인 지역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법의 필요성이 공감을 얻는 분위기다. 성폭력 범죄의 높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법적 조치는 불가피하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체 흉악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의 재범 건수는 2546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의 동종 범죄 재범 건수는 2145건으로 전체의 84.2%에 이른다. "근본 해결책 안돼…보호시설 격리·치료를" 다만 전문가는 주거지 격리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실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감시와 격리가 재범 가능성 자체를 떨어뜨리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2000만명이 수도권에 모여 살고 사교육열이 강해 유아가 어릴 때 선행 학습을 해서 곳곳에 어린이집, 학원 등이 많은데 격리법을 만들면 범죄자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 한다. 지나친 통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감시를 통한 통제가 아닌 근본적인 재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일정 기간의 징역 이후에는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될 때까지 보호수용시설에서 지내며 치료받게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을 하루 앞두고 재수감 됐던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직전 16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근식은 재수감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사건으로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수감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심사 종료 2시간여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한 상황이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진입 도로를 폐쇄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는 김근식의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거주할 의정부로의 호송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 후 의정부시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근식이 거주하는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날 국·소장들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한 뒤 SNS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실력 행사 의지도 밝히면서 김근식 출소로 인한 갈등을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김근식(54)의 신상정보 공개를 앞두고 성범죄자 알림이(e)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사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김근식은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17일 출소한 뒤 경기도에 있는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를 김근식의 거주지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절차에 착수,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 공개 당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해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로 2010년 시행됐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공개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무부와 신상정보를 확인·관리하는 경찰청과 협업해 진행된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성범죄자 사진 업데이트 여부를 항시 점검해 사진의 품질이 낮은 경우 즉시 교체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위치정보 정확성이 높은 네이버지도와 연동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을 높였다. 또 공개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오류를 발견한 경우 누구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보 정정 청구'를 운영 중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