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5일 자신을 비판해 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겨냥해 각각 ‘교활하다’ ‘저열하다’며 공개 비판했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와 김근식 교수는 반박 글을 올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설전을 이어갔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SNS을 통해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차명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식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삼가왔으나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며 “나를 공격하는데 급급한 진중권 전 교수와 김근식 교수, 두 식자에게 물어야 할 점이 생겼다”고 적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2017년 민정수석비서관이 된 후 최 전 총장으로부터 양복 맞춤, 사이다 등 이례적인 호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양복을 보낸 주체는 총장이 아닌 작고한 이사장이다. 뇌물의 노릇을 할 만한 건 양복이나 사이다가 아닌 정경심씨의 교수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진중권씨도 민정수석이 양복을 받으면 안 됐다고 마지못해 인정한다”며 “어찌 그리 최 전 총장의 속마음을 잘 아는지, 양복 제공시도가 뇌물제공 시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변호하는 게 눈물겹다”고 비꼬았다.아울러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2011년 동양대 교수 공개채용에서 선발된 정경심 교수가 교수된 것이 '뇌물'의 일종이었다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유재수 사건'의 사실관계와 직권남용의 법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들은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귀하의 훈계는 사양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보낸 사이다를 손도 대지 않았다’며 사이다 사진을 공개한 것에 김근식 교수가 ‘새로 사와서 연출용으로 찍은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자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미학생운동의 핵심이었다가 이후 줄곧 우향우, 지금은 수구정당 ‘국민의힘’의 품에 안긴 귀하다운 의문이다”라며 “사이다 뒷면 유효기간 표시 사진을 올린다”며 또다시 사진을 첨부했다. 이어 “2020년 3월 5일이 유효기간으로 찍혀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앞으로는 헛소리를 하지 말길 바란다”며 “자신이 있다면 ‘의구심이 든다’ 이런 말 빼고, ‘사이다 사진, 연출용이다’라고 단정적 발언을 하길 바란다. 바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장관을 향해 “‘입진보’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고 응수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논리력과 지적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그의 사이다 페북에 대해 내가 비판한 논점을 진짜 모르는 건지, 알고도 딴 이야기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제 글의 핵심 논지에는 말 한마디 못하고, 핵심을 비껴간 사이다 의혹 제기에 대해 발끈하고 제조 일자를 공개하는 조국”이라며 “3년 전 사이다 박스를 베란다에 보관하느라 고생 많았다. 최성해 총장 비난용으로 잘 써먹었으니 이제 내다 버리라”라고 일침했다. 이어 “사이다 뒷면 제조 일자까지 찍어 올리느라 수고 많았다. 집에서 사이다 들고 제조 일자 사진 찍는 본인이 웃기지 않은가”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또 “그대들이 지은 ‘구업’이 쌓이고 있다”며 진 전 교수와 김 교수를 동시에 비난했고, 진 전 교수는 짧은 글로 대응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만대장경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사옵니다”라며 “어찌 그 업을 이번 생 안에 쌓을 수 있으리오. 내, 천번을 고쳐 태어난들 감히 그 업을 다 이룰 수 있겠사옵니까?”라고 말했다. '조만대장경'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진 조 전 장관의 SNS에 미래를 예견한 듯한 글들이 팔만대장경처럼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을 비꼰 용어다. 진 전 교수는 지난 7월 "조만대장경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비꼰 바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근식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 사문서 위조 혐의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을 동일선상에 놔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조 전 장관을 사수할 것이냐, 비판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 대변인은 3일 오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논란)이 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등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장모 최모(73)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총장이 권한을 이용해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사건 발생 7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윤석열 총장이 현재 검찰총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장모가) 기소됐다”며 “그만큼 검찰이 검찰총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윤석열 총장 장모의 문제이지, 윤석열 총장 개인이나 부인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국 사태와는) 분리돼서 봐야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조 전 장관의 공범, 주범으로서의 혐의가 입증돼서 기소가 된 것”이라며 “단순한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재임 당시 전반적인 부적절 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입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을 옹호하는 데 앞장선 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앞 번호를 받거나 공천을 받은 데 대해서도 “적반하장”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의 이름을 나열하며 “조국 사태, 울산시장 개입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조국 사수에 올인(전념)한 사람들을 적반하장 격으로 떳떳하게 후보로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잊힌 조국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면서 조국을 비판할 것이냐, 사수할 것이냐의 싸움으로 전선이 형성될 것”이라고 김 대변인은 강조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경남대학교는 신문방송정치외교학부 김근식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 2011년판에 등재된다고 10일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북한 및 통일 분야에 대한 왕성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20여권의 저서를 발간하고 50여편의 논문을 각종 권위지에 발표한 업적을 인정받아 등재가 확정됐다고 경남대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으며 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 등 다수의 북한 및 통일관련 기관과 단체의 위원을 맡고 있다. /mskangfnnews.com강문순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이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엔 선고요지를 프린팅 한 티셔츠를 내세워 펀딩 이벤트를 진행하는가 하면, 헌재 결정문을 필사(筆寫)해 인증 사진을 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요지를 두고 법학자와 정치권에선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했다는 등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숙고 끝에 나온 '명문'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다"며 "헌법수호 의무는 물론 국민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는 논평을 내놨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극찬을 쏟아냈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감탄했다. 유시민 작가도 같은 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역시 "법학개론서에 실릴 만한 '명문'이다. 헌법재판관들이 고심한 게 나타난다"고 전했다. 되새겨보는 명문 선고요지 다양한 사회적 부조리를 패션으로 승화시킨다는 콘셉트의 패션 브랜드 '앱솔루션024'는 SNS를 통해 '탄핵 판결문 티셔츠 - 인용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 이벤트는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내린 직후 시작돼 지난 6일 마감했다. 앱솔루션024는 X(옛 트위터) 계정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에 감명을 받고 전문을 담은 티셔츠를 계획했다"라며 "최소 두께 맞춰 넣으니 로제타스톤 같아 멋지다"라고 설명했다. 로제타스톤은 이집트의 도시 라쉬드(로제타)에서 발견된 비석으로, 고전 이집트어 해독의 시발점으로 꼽히는 발굴품이다. 해당 티셔츠는 일회성 펀딩을 진행해 거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전액 산불 피해에 기부할 계획이다. 기성 제품에 프린팅하는 방식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직접 패턴과 실루엣을 설계했다는 게 앱솔루션024의 설명이다. 해당 이벤트가 올라온 뒤 500명 넘는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눌렀다. SNS엔 탄핵 결정문의 선고요지를 필사한 사진과 함께 "피청구인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 사유가 파면 할 만큼 중대한지 알아보는 소추 사유 필사"라거나 "필사 처음부터 끝까지 탄핵의 이유"라는 감정을 남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선고요지를 필사했으니 요지로 만족해야 하나"라며 결정문 전문 필사를 고민하기도 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엔 헌법 필사 열풍이 불기도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헌법 77조 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등 이례적인 일이 이어지자 “헌법 조항을 뜯어보자"며 사람들은 필사에 나섰다. 온라인 중고서점 알라딘과 모바일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에선 전자책으로 배포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7일 현재 알라딘과 리디북스에서 각각 '주간 베스트셀러', '지금 많이 읽고 있는 작품'에 올라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4일 BBC 서울 특파원 진 매켄지는 “BBC가 만난 윤석열의 친구, 측근, 정치 보좌관” 제하의 기사에서 윤 전 대통령 주변 인물의 이야기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였던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전 비전전략실장), 익명의 친구 신씨, 보좌관 이씨 등 주변 인물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인 의원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인 의원은 “이 계엄령을 야당을 처벌하는 도구로 봤다.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봤을때 현명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평가하며 “그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진심으로 국익을 생각해 행동했다고 믿고 있을 것”라고 말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만약 야당이 집권하면 한국이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국가로 변하고, 결국 파산할 것이라 믿었다고 전하며, “적어도 15~20번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인 의원은 그간 비상계엄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회사 판매원처럼 열심히 일했다”라고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하고, 지난달에도 “야당이 계속 특검·탄핵만 반복한다. DJ 같았으면 포용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약 22분에 걸쳐 선고요지를 읽었다. 그리고 선고요지 낭독을 마무리할 즈음 낯설지만 무게감 느껴지는 단어가 나왔다. '대한국민'이었다. 문 대행은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에서 가져왔다.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한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며 국민이라 표현한 것과 달리 대한국민이라는 헌법전문의 말을 가져온 데는 이번 탄핵심판의 중대함을 담은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22분간의 선고요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단어라는 의견도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오늘 헌법의 선고요지는 옳은 얘기, 상식의 얘기였다"며 "특히 '대한국민'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를 짚어낸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념에 따라 양극으로 갈려 있는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국민이라는 말 그대로 합쳐져야 할 때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교요지에 대해 "법학개론서에 실릴 만한 '명문'"이라고 표현한 뒤 "문 재판관이 고심한 게 나타난다. 그걸 보여준 단어가 '대한국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국민'은 민주주의의 뿌리와 역사적 정통성을 말하는 것이다. (오늘)선고요지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국회 소추인단 측 대표로 나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6일 최종변론에서 과거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끌려가 폭행을 당한 사연을 언급하며 울컥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제 헌재에서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최후진술하면서 확실치도 않은 본인의 안기부 연행 운운하며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며 자기홍보에만 몰두하는 정청래 의원은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 자체”라고 직격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1988년 9월에 정확히 무슨 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갔다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보라. 아무리 생각해도 정 의원님 뻥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직 정 의원 자서전(거침없이 정청래)에서 정 의원 혼자만 주장하는 확인 불가능한 뜬소문에 불과해 보인다”면서 “꼭 관련 사건 기록이나 관련자 증언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달라. 제가 당시 학생운동과 건대 출신 주위 분들 수소문해보니 이를 입증해줄 기억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88년 9월은 비상계엄 시대가 결코 아니다. 1970년대 박정희 유신 시대 긴급조치 상황도 아니고 전두환의 1980년 계엄시대도 아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치적 참여와 요구가 분출했던 시대"라면서 "그런 시대에 안기부가 일개 대학생을 불법 체포해 호텔 욕조에 물 받아놓고 고문하고, 4시간 만에 풀어줬다는 정 의원의 일방적 주장은, 동시대를 산 나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짓말로 들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학생운동을 했다고 떠벌리는 이재명 대표나, 1980년 서울의봄 당시 동지를 넘겼다는 의혹에도 거꾸로 심재철만 비난하는 유시민 작가나, 해괴망측한 안기부 연행 운운하는 정청래 의원이나"라면서 "폼잡고 학생운동 뻥튀기하는 모습은 개긴도긴"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정 위원장은 최종변론을 하던 중 과거 자신이 안기부에 끌려가 폭행당한 사연을 덧붙이며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저는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50분 경 비상계엄 긴급속보를 보고 살 떨리는 두려움을 안고 국회 후문 담장을 넘었다"며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추행, 유사강간, 성학대 등 성범죄 피해를 겪는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해자 절반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최근 발의된 관련 법안들도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피해자 연령 13세로 낮아져4월 30일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2017년 14.6세에 비해 더 낮아졌다. 피해자 중 25.4%는 13세 미만이었다. 유형별로는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통신매체이용음란(13.5세) △성착취물(14.1세) △강간(14.2세) 순으로 연령대가 낮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최종심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60%에 달했다. 집행유예(54.8%), 징역형(38.3%), 벌금형(6.3%) 순이었다. 다만 2017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8%에서 38.3%로 높아졌고, 벌금형 비율은 14.4%에서 6.3%로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엄벌을 처하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12세 미만의 아동과 성적 행위를 한 경우 3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벌한다. 영국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간을 저지를 경우 종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우리나라에 도입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집행, 이른바 '화학적 거세'의 활용은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발간된 법무연감에 따르면 성충동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인원은 △2014년 7명 △2016년 14명 △2018년 22명 △2020년 33명에 △2022년 42명에 그쳤다. 아동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는 결국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쳐 기각됐다. 관련 법안 무산 위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도 무산될 위기다. 법무부는 지난해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의무화 하는 성충동약물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와 더불어 범죄 예방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국민 법 감정과 괴리가 있는 대표적인 범죄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재범률이 매우 높아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왜곡된 성인식 교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 다수가 탈락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 수영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인 전봉민 의원에 승리했고, 부산 연제에서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역 이주환 의원을 꺾었다. 부산 지역 현역인 이헌승 의원은 부산진을에서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해 4선 도전에 나선다. 금정 백종헌 의원은 김종천 부산가톨릭대 교수에게 승리해 재선에 나선다. 3인 경선이 치러진 동래에서는 김희곤 의원과 서지영 국민의힘 전 총무국장의 결선이 치러진다. 대구에서는 달서병에서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 김용판 의원에게 승리했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김상훈(서구), 김승수(북을), 주호영(수성갑) 등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울산에서는 남을에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꺾고 5선 도전에 나선다. 경북에서는 김정재 의원이 지역구인 포항북에서 윤종진 전 국가보훈부 차관과 붙어 승리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양천갑에서 구자룡 비상대책위원이 현역인 조수진 의원(비례)에게 승리를 거뒀다.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대변인을 꺾었고, 서울 송파병에서는 김근식 전 당협위원장이 김성용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