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재차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 측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달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만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김근식은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7일에는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6년 전 인천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되면서 재구속됐는데, 당시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나 혐의를 벗었다. 그러나,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외에도 김근식은  공무집행방해와 상습 폭행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김근식이 지난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아동 강제추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등 혐의로 총 징역 3년이 선고된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당시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을 하루 앞두고 재수감 됐던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에는 해남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1차 구속사건인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범행은 미제종결 사건이 구속수사 중인 본건 송치사건과 동일한 사건임을 확인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해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 직전 16년 전 사건에 대한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김근식은 재수감 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대해 김근식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후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추가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미디언 김지민이 김근식 형량에 분노를 표출했다. 11일 오전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바바요'(babayo)에는 ‘킹 받는 법정’ 7회가 업로드됐다. MC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함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는 사회로 돌아오는 김근식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지민은 "미성년자를 11명이나 성폭행했는데 왜 15년형밖에 받지 않은 것인가"라며 "1명당 1년도 아니고 뭐냐 이게"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화를 참지 못한 김지민은 김근식을 향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들은 80년, 90년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민은 고정 패널들을 향해 "김근식 출소를 두고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어떻게 관리 감독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정 변호사는 "김근식은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여전히 고위험군"이라며 "1대1로 보호관찰관이 붙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차게 되며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외출 금지 등 관계부처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지만 불안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중권 변호사 역시 이에 동의하며 "김근식은 54세로 출소한다. 아직 젊은 나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재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고위험군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경우 학교 주변에는 얼씬도 못 하게 10km 내에는 거주도 이동도 할 수 없게 하자. 집 앞에는 성범죄자임을 알 수 있게 팻말을 표시해 누구나 위험 요소를 인지할 수 있게 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54)이 수감 중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높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6일 JTBC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진행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그럼에도 이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다만 김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김씨의 경우, 관련법이 시행되기 전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김씨에게 성도착적인 성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르는 아동을 반복적으로 선택(범행)하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JTBC에 "김씨에 대한 구체적인 치료 내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출소할 때까지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6년 5월부터 9월 사이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인 아동·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당시 그는 2000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년 5월 출소한 뒤 16일 만에 또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질렀다. 한편 김씨의 출소일에는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출소 후 10년 동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배치돼 24시간 관리받는다. 또 외출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9시로, 아동·청소년 등교 시간대에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 중인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방문하거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하날 뒤 출소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자감독 중인 아동 성범죄자 중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경우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섬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또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에 대해 치료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성범죄자의 경우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다음 달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54)에 대한재범 방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김근식에 대해서는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요인 등을 파악하고 범죄수법 등을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했다. 또 1: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는 등 행동통제를 강화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은 다음 달 출소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해온 김근식(54)의 내달 출소 소식에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법무부가 2일 출소일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 형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당초 지난해 9월 출소 예정이었으나, 복역 중인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오는 10월 출소 예정이다.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를 5개월 앞둔 지난 5월부터 출소 후 관리 방안을 고심해왔다. 법무부는 우선 매월 사전 접견을 통해 수형 생활 중 특이사항과 출소 후 계획 등을 파악했다.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 지정, 과거 범죄수법 등 감안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김근식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이후 곧바로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 시 맞춤형 준수 사항 추가,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 치료 등도 적극 실시한 예정이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전자장치 부착 불가능' 논란 관련, 2021년 8월 법원 결정에 따라 출소일부터 전자감독을 집행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8월 김근식에 대해 1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0월 출소일부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을 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김근식 출소일에 맞춰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두순 못지 않은 또 한명의 아동 성폭행범의 사회복귀가 임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중인 전과 19범 김근식이 10월 중 출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부터 8월10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17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근식은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6개월을 복역했다. 그는 출소 16일 만인 2006년 5월 24일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9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후 미성년 10명을 추가로 성폭행 했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는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해 피해자들을 성폭행 했다. 성적 콤플렉스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만남이 어렵자,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판부는 "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평생 지니고 살아갈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면서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한 뒤 검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근식은 당초 작년이었으나 복역중 두번이나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에 형이 확정된 김근식은 성폭행 재범이지만 징역 15년만 선고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 했음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 및 공개·고지 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논란에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김근식의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출소와 동시에 공개 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담당자는 "개인 신상이라 정확한 출소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월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