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로 지목됐던 시설이 자리한 입석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입석마을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 체감도 향상 책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오는 2023년 12월까지 약 47억6900만 원을 투입, 4개 분야 12건에 대해 11개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설계(CPTED)’ 협업을 통해 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입석마을 주변 방범 CCTV를 확충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 및 조도 향상 ▲흥선권역의 4개 방범순찰대의 순찰 강화 등의 방안이 도출됐다. 더불어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보도블럭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동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치 쓰레기 및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절차 이행 명령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을 주축으로 입석마을 벚꽃축제를 열어 주민과 소상공인, 단체가 참여해 식음료 판매와 푸드트럭을 배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안동광 부시장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계속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현장 행정으로 입석마을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6일 김동근 시장과 입석마을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확인한 뒤 녹양동주민센터에서 주민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16일 오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만기 출소 후 거주할 것으로 알려진 경기 의정부시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김근식의 거주를 반대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다른 범죄에 따른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날 오후 3시에 연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입소 반대와 철회를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시청 내 기자실에서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오영환 국회의원, 김민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시의장이 뜻을 같이 하고 공동 발표했다. 다음은 김동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오영환-김민철-최영희,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이 14일 발표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는 성명 내용 전문이다. 법무부장관은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 의정부 입소 지정을 철회하라. 김근식은 2006년 출소 이후 4개월 사이에만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흉악 범죄자이다. 입소 예정이라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160미터 거리에는 영아원과 아동일시보호소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일대에는 초-중-고등학교 6개소가 있어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 위태롭다. 김근식의 연고지는 경기도가 아니다. 아무 연관도 없던 의정부에 인면수심 흉악범이 우리 삶에 섞여들어 우리 시민이 혼란과 공포에 빠지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김근식을 의정부 소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들이겠다는 결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14일 의정부시장 김동근,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김민철, 국회의원 최영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최정희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김근식의 의정부 이송을 막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5일 국·소장들을 소집해 4차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자신의 SNS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 김 시장은 "법무부가 김근식의 입소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김근식을 태운 차량이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시에 거주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김근식은 출소 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마련할 때까지 임시로 의정부시 소재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입소를 희망했고 입소 허가를 받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김근식 사태를 계기로 갱생시설이 위치한 입석마을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와 마을 이미지 개선 필요성에 따라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사업' 등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주력한다. 1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입석마을 정주환경개선 사업'은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42억9300만원을 투입해 셉테드(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 안전, 환경개선, 지역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 부서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 개선의 주체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역주민 및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총 24명)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시는 셉테드 적용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환경 개선 등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에 따른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궁극적인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만들기…전국 최초 네칸신호등 설치이와 함께 2022년 8월 18일 무단횡단 근절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교차로 2곳(횡단보도 9면)에 전국 최초로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네칸신호등)를 설치해 주목받았다. 보행신호등 녹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의정부에 1600여 개가 설치돼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지만, 보행자의 횡단 대기 시간을 알려주는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는 경찰청 규격이 신설된 이래 설치된 사례가 없었다. 적색 잔여 시간이 표시되면 보행자가 녹색 신호가 언제 켜질지 알 수 있어 무단횡단 예방 및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다. 실제로 의정부경찰서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설치 6개월 전후로 보행자 교통사고가 6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공단의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보행자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1.8%, 신호를 준수한다는 응답이 95.2%,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5.4%를 차지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존 시청 앞 교차로 및 홈플러스 사거리에 더해 민락동 풍경채사거리 등 5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 구축시는 야간에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4월 전국 최초로 객체인식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야간에 버스승강장은 승차객 식별이 어려워 무정차 민원이 다수 발생(작년 한 달 기준 약 17건)하고, 무정차를 우려한 승차객들이 차도까지 나와 버스를 잡으려고 하는 등 사고 위험도 상존한다. 더구나 외곽 지역에 위치한 승강장 특성상 조명이 있음에도 주변환경이 무척 어두워 시민들의 불안감도 큰 실정이다. 해당 시스템은 이 같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주목 받아 전국 지자체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특허 출원도 준비 중이다. 야간에 버스 승차객이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면, AI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객체인식CCTV를 통해 정류장 내 백색 바닥조명등을 점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울러 점등 시 승차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내문구도 송출된다. 이를 통해 야간에 어둡고 외진 승강장에서 대기 중인 승차객을 버스운전자가 쉽게 인지해 무정차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승차객의 안전은 물론, 바닥 조명 특유의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해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살고 싶은 도시는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늘 시민들과 함께, 공무원들과 협심해 시민 생활에 가장 근본이 되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21일 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형량 마치고도 신체에 영구히 영향" 1심에선 화학적 거세 기각 이날 재판부는 "김근식의 재범 위험성에 대해 감정인(성도착증 분야 정신과 전문의) 의견을 법정에서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김근식을 치료한 전문의를 증인으로 불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 싶다는 취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김근식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교도소 구금 당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한 바 있다. 원심은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돼 약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 대한 감정 결과 성도착증이 있고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했다"라고 덧붙였다.  김근식은 강제추행 등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근식의 국선 변호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있는지 사실 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재범 우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불법성이 큰 범죄이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평생 회복되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검찰이 지난해 10월경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김근식이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8월 23일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제21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소통·공감·화합의 열린 시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달 22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중부율곡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21회를 맞은 중부율곡대상은 율곡 이이의 정치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경인 지역의 지도자를 찾아 표창하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심사에서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폐지 및 시민갤러리 운영 △현장시장실 운영 △워킹그룹 운영 등 조직문화 개선 △성범죄자 김근식 입소 저지 △아시아모델페스티벌 유치 및 행복로축제 개최 △민간 데이터센터 유치 등 시민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열린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 시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김근식 사태에서도 큰 역할을 해낸 현장시장실 정책과 아시아모델페스티벌이라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행정의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해온 김 시장의 시정 철학이 수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동근 시장은 "오늘 이렇게 권위와 역사가 있는 중부율곡 대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시장은 이날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만원을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새 주거지를 끝내 구하지 못해 당분간 현재 거주하는 집에 머무른다. 조두순은 출소 후 2년 넘게 산 경기도 안산시 와동 월셋집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지만 새로 살 집을 구하지 못했다. 조두순은 주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조두순 부인 오모씨의 인적사항까지 주변 부동산에 퍼진 상황이라 새로 이사할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두순은 선부2동 다세대주택으로 이주하려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의 부동산 계약을 맺었지만 주민 반발로 계약을 해지했다. 안산 일대 부동산 관계자들은 오씨의 인상착의와 연락처 정보를 공유하며 “부동산 계약을 피하자”고 대응하는 상태다. 와동의 한 주민은 “집주인은 조두순이 새로운 집을 구할 때까지 일단 1개월 정도를 기다려 주되,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퇴거를 위해 법적 준비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두순은 이달 초 안산 원곡동과 고잔동에서도 집을 구했다가 신상이 드러나면서 계약이 무산됐다. 조두순이 안산 지역 내에서 이사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이라 주민들은 조두순이 현재 사는 곳과 가까운 시흥 근방으로 이사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내놓는다. 한 주민은 “시흥 거모동과 군자동에 비슷한 금액대의 빌라가 다수 있다고 한다”고 했다. 실제 안산시청에는 28일 조두순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을 알고 있는 시민들이 “조두순이 이사를 갔어요?”, “언제,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하나요?”라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전문가들은 조두순이 새 거처를 찾더라도 실제 이사 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가 만기 출소한 범죄자 관리를 치료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지역사회 반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의 출소 소식이 전해지자 경기도 의정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고, ‘수원 발발이’ 박병화 역시 경기 화성의 한 대학가 인근 원룸에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시청에 거세게 항의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목적의 보호수용제 도입과 갱생보호시설을 보호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보호수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상습범의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보호수용시설에 입소시켜 치료받게 해야 주민들의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갱생보호시설 중 일부를 보호시설로 변형시켜 (성범죄자의) 주거 이전 자유를 제한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아질 때까지 공동생활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언젠가는 교도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마냥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29일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출소자 1만5000여명을 지원했고, 2200여명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이 450억원에 불과해 운영이 쉽지 않다.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비는 하루에 4800원으로 교도소 보다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유지(자원봉사자) 6500여명으로부터 물자 등을 기부 받아 사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 ■출소자 지원 향한 부정적 여론 최 이사장은 부족한 예산 보다 더 큰 문제로 출소자를 향한 사회의 싸늘한 태도를 꼽았다. "국민 혈세로 범죄 이력이 있는 출소자를 도와줘야 하냐"라는 냉소 섞인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씨가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살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의정부시청은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김씨의 전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강력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물의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출소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대개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는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출소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교도소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소한 사람들 어찌됐든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들 역시 시가지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최 이사장은 "공단의 목적 자체가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단이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동부지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하지만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소자 지원, 누군가 해야 할 일 최 이사장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기견의 사례를 든다. 그는 "만일 유기견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호센터에서 보살피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들개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기 마련이다"며 "범법자 역시 출소 후 가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사회가 책임을 지고 출소자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출소자를 돌보는 역할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이 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본 통치기인 1942년 관련 법이 생기면서 '사법보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80년 넘게 출소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출소자 상당수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치유하기 위해선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언젠가는 교도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마냥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은 29일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출소자 1만5000여명을 지원했고, 2200여명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 하지만 한 해 예산이 450억원에 불과해 운영이 쉽지 않다.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부식비는 하루에 4800원으로 교도소 보다 적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 유지(자원봉사자) 6500여명으로부터 물자 등을 기부 받아 사업을 겨우 운영하고 있다. ■출소자 지원 향한 부정적 여론 최 이사장은 부족한 예산 보다 더 큰 문제로 출소자를 향한 사회의 싸늘한 태도를 꼽았다. "국민 혈세로 범죄 이력이 있는 출소자를 도와줘야 하냐"라는 냉소 섞인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씨가 출소해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살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빗발쳤다. 당시 의정부시청은 경기북부지부 인근 도로를 폐쇄해서라도 김씨의 전입을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강력 범죄자들이 교도소를 출소할 때마다 사회적 물의가 빈번히 발생하다 보니 출소자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대개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출소자의 경우는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최 이사장은 이에 대해 "한국 사람들은 출소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면서도 "이들 역시 교도소를 나오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한 하늘을 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출소한 사람들 어찌됐든 한국사회에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부들 역시 시가지 중심부가 아닌 외곽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 최 이사장은 "공단의 목적 자체가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있다보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은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공단이 번화가 쪽으로 이사를 하거나 증축을 하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서울동부지부의 경우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하지만 간판 하나 제대로 걸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소자 지원, 누군가 해야 할 일 최 이사장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유기견의 사례를 든다. 그는 "만일 유기견이 발생했는데 이를 보호센터에서 보살피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들개로 변해 사람을 공격하기 마련이다"며 "범법자 역시 출소 후 가족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네트워크가 끊기는 경우가 많다.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사회가 책임을 지고 출소자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출소자를 돌보는 역할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최 이 사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노하우를 근거로 제시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일본 통치기인 1942년 관련 법이 생기면서 '사법보호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80년 넘게 출소자를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출소자 상당수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다"며 "이들의 애환을 어루만지며 치유하기 위해선 경험으로 축척된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