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여당측에선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달희·유영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야당에선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올해까지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심리를 앞둔 대법원을 향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위상을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서울고법의 무죄판결은 마치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사진을 확대하면 조작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대표 앞에만 서면 비틀어지고 쪼그라드는 사법 정의를 목도하며, 나라의 법치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는 사실에 판사 출신 정치인으로서 깊은 자괴감이 든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기자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96조를 거론하며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했다.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지적에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의 조속한 처리와 '각하'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 탄핵심판 사건은 단 한 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됐을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여당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만큼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151석을 기준으로 표결에 부쳤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200석)로, 국무총리 등 일반 공직자는 재적의원 과반수(151석)로 정한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 탄핵이자 탄핵 호소 사건"이라며 "헌재는 왜 각하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게 되면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며 "6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 지령에 따라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의 구속취소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탄핵을 검토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사기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민생이 좌초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시급하다"면서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추진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해 피해가 커지고 있고, 트럼프 발 리스크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에 제동이 걸린 상황을 지적한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복귀가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이같은 상황에서도 탄핵에만 집중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민주당의 오더에 따르지 않아 이재명 대선 스케쥴에 차질을 빚게 했다는 이유로 또다시 탄핵을 들먹이며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승전 탄핵' 말고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는 민주당의 민낯은, 협박과 주먹질 같은 폭력으로 조직의 명맥을 유지하는 조폭의 그것과 똑같다"면서 "이런 막가파 조폭에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행사에 내란죄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뒤집어씌워 탄핵정국을 벌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범"이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 수사의 불법성이 법원판결로 확인된 이상,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 탄핵을 신속히 각하해 국정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는 2심 변론을 마친 가운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 오는 3월 26일 선고가 예정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3월 26일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이 대표는 자신의 출마 전에 확정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또다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대법원 판결마저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이런 추태를 두고 볼 국민은 없다"면서 "욕설과 거짓말, 사칭과 꼼수, 냉혈한, 안하무인으로 얼룩진 이재명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상, 어차피 국민들이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리도 없다"고 단언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질문한 결과 '국민의힘 후보' 47.1%, 이 대표 44.1%로 집계된 것을 거론한 김 의원은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반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무선 ARS 여론조사로 이뤄진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김 의원은 "다른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유죄 선고를 받고도 출마를 강행한다면 이는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역사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1심 판결 뒤 재판이 지연된 것을 지적한 김 의원은 "(이 대표는) 1심 판결 후 소송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지 않으려고 송달을 기피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늦추고, 재판부에 선거법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도 신청했었다"면서 "이런 꼼수 덕분에 1심 재판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월 15일이 법정 처리기한이었던 2심 재판도 결국 한 달 이상 늦어졌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초시계까지 등장해 속전속결로 재판이 끝난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 재판은 수년이 지연이 된 것을 비교한 김 의원은 "이 나라 사법부의 이중성과 편향성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기괴한 꼼수와 기망에 대한 추상같은 단죄의 시간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다"면서 "거짓과 사칭으로 얼룩진 비정상적 인물로부터 민주당이 해방될 날도 멀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의 편파진행, 졸속심리 논란이 거듭 제기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헌재를 겨냥, "전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맡았다고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신분임에도 마치 자신이 옥황상제라도 되는 양 설치다간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나라는 헌재의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들이 지금 차가운 광장에 모여 풍찬노숙하며 헌재의 위헌적 폭력을 규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지휘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대해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을 탄핵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고도 남는다"고 비난했다. 문 대행에 대해 김 의원은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면서 "후삼국시대 사극 드라마에나 있을법한 전근대적인 심증 재판을 하고 있는 인물로, 마치 궁예가 환생한 듯하다"고 일갈했다. 문 대행을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고발해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함을 강조한 김 의원은 최근 문 대행의 윤 대통령 재판 진행을 놓고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라고 비판한 현직 춘천지검장의 주장을 언급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헌재가 당사자가 부인해도 과거 진술한 '검찰조서'를 증거로 쓰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지금의 헌재는 헌법 위에 군림하며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하고 실정법률을 위반한다"면서 "헌재가 마치 입법권까지 가진 것처럼 제 마음대로 입법행위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위헌재판소'"라고 비판했다. 일반 하급심 재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초시계까지 동원한 핵심 증인의 신문 시간 제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30분 만에 증언 종료 등을 지적한 김 의원은 "17차에 걸쳐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의 절반도 안되는 8차 변론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는데 '입틀막'하며 '답정너' 재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재판쇼'일 뿐이며 '사법살인'"이라면서 "헌재는 실정법을 위반한 채 폭주하는 비정상 난폭운전을 즉시 멈추고, 충분한 증인 신문 및 증거조사를 위해 추가 변론기일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친윤계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추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철규·정점식·박성민 의원 등이 오는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면회한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7일에는 윤상현·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면회했다. 전·현직 지도부가 잇따라 윤 대통령을 만나지만 국민의힘은 당이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의 접견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절차가 지극히 편향돼 있어 공정성을 도무지 기대할 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논란이 거듭 제기되는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헌법재판소가 지금처럼 위헌행위를 반복한다면, 조만간 해체의 위기에 부딪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헌재가 진보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자,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셀프임명' '야당 인사 챙기기' 논란에도 속도를 내다가 최근 절차적 문제로 제동이 걸린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까지 막힌 윤 대통령에 대한 심리는 주 2회로 빠르게 전개되는 등 정황상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제기, 김 의원은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인지 '위헌'재판소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면서 "요즘 헌재가 저지르고 있는 행태를 보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헌법의 취지와 정신을 몰각하고 천방지축 제멋대로 원님재판을 한다면,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면서 해체 가능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겨냥, "헌법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민주당을 수호하는 재판소인지 그 존재 이유마저 헷갈릴 정도"라면서 "지금의 헌재로는 흠결 없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에 편향된 행보를 보이고 있음을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적했다. 그는 "조속한 국정 안정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고 또 사안도 복잡하지 않아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심리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이에 반해 전혀 시급하지 않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요를 위한 억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청구 요건 불비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졸속 처리하려다 문제점을 지적당하자 마치 도둑질하려다 들킨 양 허둥거리는 모습이 가관"이라고 일갈했다.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주 2회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손과 발에 수갑을 채워 꽁꽁 묶어 놓고 집단 린치를 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건 재판이 아니라 재판을 가장한 정치쇼"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는 민주당에 헌재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지적한 김 의원은 헌재의 사무처장과 공보관에 대해서도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이라도 되는 듯 월권을 남발하며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노릇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은 커녕 답정너식 편향성만 고스란히 노출한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그 결과에 국민이 수긍할 리 만무하다"면서 "땅에 떨어진 헌재의 위상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선 헌재 추락을 방조한 문형배 소장 대행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퇴로써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이제는 이 대표가 콩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 대표가 전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로 성장을 강조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김 의원은 최근 지지율 하락과 자신의 재판일정 가시화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이 대표가 습관성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오죽 답답했으면 느닷없는 신년 기자회견까지 열어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기본사회 공약까지 철회하고 성장을 앞세운 탈이념 실용주의를 천명하는 '보수 코스프레'를 했겠나"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그야말로 양치기 소년의 환생"이라면서 "습관성 꼼수와 거짓말이 몸에 배인 정치인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정의에 반할 뿐 아니라, 민심을 조롱하는 처사"라고 일갈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 대한 해당 사건 2심 첫 재판에서 내달 26일에 결심 공판이 확정된 것을 놓고, 김 의원은 "3월 말쯤이면 2심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며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 이재명 대표의 속내가 참 복잡미묘할 듯 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는) 온갖 꼼수와 궤변으로 1심 재판을 무려 2년 2개월이나 지연시키고, 2심 재판도 더 늦추기 위해 터무니없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검토 운운했다"면서 "무리수까지 둔 이 대표 입장에서 가뜩이나 지지율 하락으로 뒤숭숭한 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전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또 한 편의 거짓말 쇼를 보는 느낌일 뿐"이라면서 "이 대표의 반복된 상습 거짓말은 역대급이다. 검사를 사칭해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이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수없이 말해놓고선 정작 자신의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지 않은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과거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고 말한 것을 언급, "국민을 기만했고, 위성정당 금지를 공약해 놓고선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사람 또한 이재명"이라면서 "지금도 그 거짓말 덕분에 재판까지 받고 있질 않나"라고 직격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