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 내에서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추진되는 등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여당 중진 의원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제7차 핵실험에 대비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곧 발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핵무장 촉구결의안에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위권적 핵무장'과 대한민국이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원해서 하는 핵무장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핵무장'이란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하는 '평화적 핵무장' 등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부 핵무장 선언'이 결의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했다"면서 "북한의 위협적인 핵 도발에 맞서 우리 정부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확장억제'라는 핵우산 정책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 9월 3일까지 6차에 걸쳐 핵실험을 했고, 같은 해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 "국가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월 31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할 수 있는 신형 ICBM '화성-19형'을 발사하면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남한 뿐 아니라 주변 아시아 국가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핵무장만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러북 군사협력 또한 동북아 안정뿐 아니라 국제평화에도 커다란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핵무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없이는 차기 대권도 없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차별화 행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당 중진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개인적 유불리는 뒤로 제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출발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 쇄신도 필요하고, 당무 쇄신도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우리 당은 어차피 운명 공동체인만큼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역할 분담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해 대통령실의 역할도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오늘 한동훈 대표의 취임 100일과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우리 당이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할 골든타임"이라면서 "마지막 기회라는 처절한 각오로,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욱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당은 국민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깊은 자성을 한다"면서 "그동안 당이 '존재하는 사실'보다 '인식되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현실에 충분히 민감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는 사태를 언급한 김 의원은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위한 민주당의 당리당략이 합법으로 위장한 반헌법적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입니다. 이에 정치가 실종된 현실을 지적한 김 의원은 "절대다수 국민들이 민주당의 폭력적 국회 운영에 대해 신물을 내고 분노하고 있다"면서 "비록 소수당이더라도 이럴 때일수록 집권 여당은 효율적으로 작동돼야 하는데, 여당마저 내부 패권 다툼으로 표류하는 상황이 지속돼 송구스럽고 안타깝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에도 당 대표 권한을 내세워 특별감찰관 추천을 밀어붙이자, 당 중진인 김기현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지냈던 김기현 의원은 25일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지휘할 권한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한 대표를 겨냥해 "우리 당 대표가 야당 대표로부터 응원 화이팅을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힘을 모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과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저들을 이롭게 하는 내부 패권 다툼은 해당 행위"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1심 판결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면서 한 대표가 추 원내대표와 권한을 놓고 대립하는 것을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만 추진하는 것을 지적했다. 특별감찰관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선 임명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연계하면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없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사안"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한 대표는 당대표 권한임을 강조하면서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두 맡아본 제 경험상으로도 원내업무는 원내대표에게 그 지휘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 "당대표였던 저는 현역 의원이었음에도 원내 현안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당연한 원칙에 반해 벌어지고 있는 당내 설전이 너무 씁쓸하다"면서 "우리 당 내부의 무익한 혼선을 어디선가 즐기고 있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떠오른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끝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우리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면서 "그렇기에 그동안 역대 원내대표들이 모두 당론으로 특별감찰관 선임 건과 연계해 민주당과 협상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대표가 이 당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할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당대표 권한이냐 원내대표 권한이냐를 두고 마치 시비하듯 논쟁을 벌이는 모습은 정상적인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 한 대표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친문 성향 검사들을 총동원해 1년 반 동안 수사하고도 범죄혐의를 찾지 못했으니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 "자폭선언을 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실체도 없는 김 여사와 관련된 법적 논란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는 보복 탄핵을 할 것이니 알아서 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20~2021년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도 김 여사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내리지 않았던 결과와 동일하다"면서 "시세조종 관련자들 중 누구도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조작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김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죄로 징역 합계 5년의 중형을 구형받아 곧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아마도 요즘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이화영이) 나한테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고 말한 것을 언급한 김 의원은 "참으로 교활한 뱀의 모습이 연상된다"고 저격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이브를 유혹했던 뱀은 얼른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린다"면서 "어차피 뱀같은 얄팍한 꾀는 결국 들통나게 돼 있다. 민주당이 아무리 이 대표를 호위해도 결국 단죄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도 이제는 이 대표에 대한 백해무익한 맹목적 방탄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 챙기기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면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그동안 많이 묵었다 아입니까!'"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뻔뻔함이 가히 기네스북감"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5일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던 이 대표가 전날 "나는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김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이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언급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없는데 여당에서 제가 했다고 우기더라.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이쯤 되면 돼지가 모욕적이라고 화를 낼 것 같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돼지가 말장난을 치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다는 말은 들어본 바 없다"며 "가히 검사사칭 전과자다운 언행이며, 허위사실유포의 습벽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공개적이지 않으면서도 개별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것이 대해 김 의원은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중도 퇴진시키고 대선을 앞당기려 '탄핵몰이'를 하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자 '탄핵 주장 안 했다'는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포기 번복과 위성정당 금지 번복 등을 언급한 김 의원은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말해 놓고선,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며 조롱 섞인 거짓말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부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린 모양"이라면서 "그 탓으로 민생을 챙겨야 할 국정감사장이 온통 정쟁의 싸움터로 변질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병 때문에 내팽개쳐진 민생이 걱정"이라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 대표가 전날 전남 보궐선거 유세에서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위한 집권 플랜본부 가동이라고 지적한 김 의원은 "의석수의 힘으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권여당 행세를 하며 검사 사칭 전과자답게 대놓고 대통령 사칭까지 하며 폭주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 "야당이야 정국을 하루빨리 차기 대선 국면으로 바꾸고 싶겠지만, 우리 여당은 윤석열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내부분열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순방 성과가 여당 대표와의 독대 이슈로 묻혀버리는 등, 당정간 협력으로 정책 성과를 내야할 시점에 당정간 대립 구도만 부각되는 현 상황이 부적절함을 김 의원은 거듭 지적했다. 당대표를 지냈던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언론보도는 온통 당 대표와 용산과의 관계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은 우리 당이 어떤 비전을 준비하고 있는지, 정부가 어떤 정책성과를 달성했는지 알 수조차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와의 만찬 전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사전 유출돼 주요 뉴스가 된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잘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언제 어디서든 비공개로 수시로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꼭 필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면서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라면서 "중요한 정치 현안일수록 당 내부와 당정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중시해야 하는 이유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당에 긴밀한 소통과 협의의 전통이 사라지고 대립과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에 구심점이 없어 당내 단합도 흐릿하고, 국민들께 미래 비전조차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채 야당 이슈에만 끌려다니는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역대급 체코 세일즈 순방 효과를 극대화시키기는 커녕 내부 문제로 스스로 덮어버리는 여당,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여당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우리 당에는, 수도권에서의 입지 회복, 중도층 표심을 붙잡을 정책개발, 차세대 보수 리더 양성, 청년층과의 소통 전략 수립 등 시급한 과제가 수두룩하다"면서 당정이 함께 헤쳐나가야 할 현안이 많음을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전 의원을 향해 "그동안 민주당 덩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며 가짜통일·가짜평화쇼에 몰두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고백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토착종북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국민을 속여왔던 가짜통일, 가짜평화의 검은 속내를 내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도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납치·소훼해도 항의는커녕 김정은이 계몽군주라고 떠받들던 민주당 세력의 토착종북 DNA가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며 "평생에 걸쳐 통일을 주장했던 사람이 갑자기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동안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세치 혀로 국민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임 전 의원의 이런 갑작스런 입장 변화는 북한 김정은이 통일 거부 선언을 한 것과 연관 짓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통일포기 2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2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인데,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는가. 아니면 내재적·태생적 일체인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통일을 포기한다고 무조건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평화의 첫 걸음은 김정은 비위맞추기를 위한 통일포기가 아니라 자위적 평화수단 구축을 위한 북핵 포기"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 "위선과 거짓의 정치가 그 민낯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의 전 남편을 둘러싼 추악한 뇌물 정황이나, 파렴치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몸통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이란 자리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 문 전 대통령이 적폐의 온상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한다. 꽁꽁 숨겨놓은 적폐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어 국민 심판을 완성해야 할 때"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이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의 친인척관리팀장이 직접 현지에서 주택 매입 등을 도운 사실이 확인됐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누가 봐도 이상한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를 대통령 가족들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사람이 직접 도왔을 뿐 아니라 불법 의혹을 덮기 위한 대응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하니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려고 임기 내내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을 두지 않았었나 보다"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특별감찰관이 없던 것을 꼬집었다. 전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겐 징역 5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된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악질 선거범죄에 대한 단죄도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리스크에 맞닥뜨린 두 사람이, 그 재판부와 수사팀에게 만약 자신들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면 '탄핵동맹'을 결성해 '정치보복'을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협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날 두 사람이 경남 양산에서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 보복 수단으로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한 것을 직격한 것으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정치 보복' 운운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쯤 되면 딴 나라에 사는 사람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나라 혼란'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면서 "무엇보다 자신의 30년 지기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을 총동원해 선거 공작을 벌인 범죄자들의 수괴 아니었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정책 실패 요인이라 지적한 요소들로 △재난영화 한 번 본 후 미신같은 환상을 좇아 추진한 탈원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집값 △무조건적인 중국 사대주의 △대북 굴종 정책으로 북핵ㆍ미사일 고도화를 방치해 안보위기 초래 △이념과 편견에 사로잡힌 소득주도성장 △국가채무 400조원 증가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한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딸 다혜 씨를 둘러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수사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에 맞닥뜨렸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 앞에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만이 이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15일 이내 서면심리 후 신속히 각하하고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는 패널티를 주는 '보복탄핵방지법'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명확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서면심리 후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신속 각하하도록 했다. 이로써 탄핵소추가 그 헌법적 취지를 벗어나 정략적인 의도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정쟁을 위한 무책임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동시에 '정치자금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에서 50%를 삭감하도록 했다. 이같은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하는 김기현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한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면서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