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문 분석 후 상급법원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거둬들인 수익을 주식 매도금액인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주식매도 대금 약 9억8000만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뒤 약 90억원의 수익을 올려 가상자산 예치금으로 보유했다. 이후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예치금 중 9억5000만원을 은행계좌로 이체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은 다음날 밤 나머지 예치금 90억원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등록에 누락시켰다"며 "이를 통해 전년도 재산등록 총액과 일치시킨 후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 기재해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재산등록신고 관련 유죄를 인정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날 오후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재산 등록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 등록 재산 법령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도 등록 기준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실제적인 총 재산에 대해 보고 있지 않다"며 "신고나 설명이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재산을 자산을 넘어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줄곧 검찰이 '억지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첫 재판에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전에도 취재진과 만나 "그간 재판에서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하는 부당한 기소, 억지 기소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며 "(재산의)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 보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신고 절차임에도 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 약 99억원 보유 사실을 숨기고 총 재산을 약 12억원으로 신고하고, 202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9억9000만원을 은닉했다고 봤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은 실명 계좌를 이용한 합법적인 투자를 답을 정해놓고 수개월간 내사를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명백히 반하는 이 기소는 부당한 법 적용이었고, 수사 과정은 공정성을 현저하게 상실한 채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더 이상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이 항소할 경우)법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화폐(코인)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져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그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며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호구’, ‘신선놀음’ 등의 단어까지 쓰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님,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방패가 되십시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김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합니다”면서 “하지만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소감을 SNS에 올리다니요. 정말 너무 부적절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가 납니다. 도대체 이런 이상한 페이스북 글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라는 조승리 작가의 신간을 소개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지난 두 달간 상상을 초월하는 ‘명태균 게이트’가 계속되고 있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새로운 스모킹 건이 공개되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원죄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반성이나 치열한 투쟁 없이 한가롭게 ‘신선놀음’하는 것은 당원과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때만 민주당과 당원들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길 기대하고, 당신은 텃밭에서 뒷짐 지고 농사나 짓고 책방에서 책이나 팔고 독후감이나 쓰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본인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당원과 국민은 호구인가요. 진짜 비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고문이시고 대통령이셨던 당신이 가장 먼저 촛불을 들어야 한다”면서 “매달 연금 2천만 원씩 받으시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뭐 하십니까. 윤석열을 검찰총장시키고 대통령까지 만든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필요할 때만 당원과 민주당 보고 수사를 막아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촛불행동의 선봉에서 ‘국민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비상시국입니다. 당장 양산에서 올라오십시오”라며 “텃밭은 잠시 놔두고 책 그만 팔고 독후감도 그만 쓰고, 매주 매일 같이 국민과 민주당원과 함께 윤석열 정권과 치열하게 싸웁시다”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국민과 당원을 이용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역사와 대한민국 국민, 당원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 주십시오”라며 “문재인 대통령님 그동안 받은 응원과 사랑을 되갚을 때입니다. 올라올 때 김동연 지사도 함께 손잡고, “함께 갑시다”라고 말하며 이번 주 토요일 함께 촛불을 듭시다”라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미숙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피고인이 감당하고 반성해야겠지만 법률상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한 것이 실정법 위반인 것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 역시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갑작스럽게 소환 조사를 전화로 통지할 때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신문이 끝날 때까지 혐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 전반에서 헌법에서 피의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출마했을 때부터 아주 작은 위법행위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며 "재산신고 역시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고,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와 고의성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저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지 만으로 1년이 지난 24일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무엇을 노리는 것이냐"고 야당을 비판했다. 그 과정에서 홍 시장은 과거 광우병 사태 당시 미국산 소고기 대신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겠다"고 발언한 배우 김규리(개명 전 김민선)를 직격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광우병 괴담으로 나라를 온통 혼란으로 몰아넣고 책임지는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청산가리 먹겠다'던 그 개념 연예인은 개명하고 아직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시장은 또 "사드 괴담으로 노랑머리 가발 쓰고 '내 몸 타들어 간다'고 하고, 심지어 성주 참외도 사드 참외라서 못 먹는다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괴담 선동도 1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오염수가 5~10년 후 온다고 선동한다"며 "괴담 정치로 국민을 선동해 나라의 혼란을 초래해 무엇을 노리나. 꼭 그렇게 정치해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홍 시장을 향해 "돼지 발정제를 먹은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찌질한 홍 시장, 폭염에 더위를 드셨나. 아니면 돼지 발정제를 드셨나. 정치인과 싸우지 왜 애먼 연예인한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에서 정치인 블랙리스트 이런 것 진짜 하지 말자"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은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은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가상자산 계좌의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숨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수십억원을 보유해 논란을 빚은 김남국 전 의원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