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은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을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계좌의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은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이 아닌 주식 투자 수익인 것처럼 재산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총재산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인 것처럼 신고한 뒤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했다. 가상자산 계좌의 나머지 예치금은 가상자산으로 변환해 숨겼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수십억원을 보유해 논란을 빚은 김남국 전 의원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을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며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는 이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번째 강제조정 결정이다. 법원은 당시 "원인이 된 행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했지만 김 의원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무산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 간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아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청구원인 중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모호하게 포함돼있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피고가 청구원인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의원은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거듭 밝혀왔듯 송구한 마음이며 이미 정치적으로 책임을 졌다"며 "이 부분에 국한된 유감의 표시라면 사건의 신속·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금액 89%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래였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직을 부업으로 삼은 김 의원은 국민께 석고대죄 해야 한다"라며 30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반복할 정도로 전업 투자자의 면모를 보인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부업 정도로 생각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겉과 속인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그는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 난 운동화를 신는다며 가난 코스프레를 벌이던 김 의원의 표리부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면서 "김 의원은 진정 정치적 책임을 지려거든 지난 4년간 의원직을 유지하며 받아온 세비를 전부 반납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국회의원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이 총 18명, 재적의원의 약 6%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김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은 555억원, 매도 누적금액은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순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 전체 가상자산 매수 누적금액이 625억원, 매도 누적금이 631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전체 89%가 김 의원 거래 금액이었다는 계산이 나왔다.  신 부대변인은 이런 점을 들어 김 의원이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이 김 의원을 향해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김 의원은 이의를 신청하며 정치적 책임을 졌다는 뻔뻔함을 보였다"라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이 탈당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겨눴다. 신 부대변인은 "김남국 코인 사태는 친명(親이재명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도덕적 파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유린하고도 개딸을 뒷배 삼아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 구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당이 자처하는 도덕 정당, 윤리 정당의 모습이냐"라며 민주당의 도덕성에 물음을 던졌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3년(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10명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누적 매수 금액이 555억원, 누적 매도 금액은 563억원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 분석한 결과다. 권익위는 김 의원을 제외하곤 가상화폐를 보유한 다른 의원 17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8명 중 가상자산 보유 내역이 있는 의원은 18명(6%)이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2020년 8명에서 2023년 17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도 24종에서 107종으로 증가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의원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가상자산을 매수한 누적 금액은 625억원, 전체 매도 누적 금액은 631억원이었다. 21대 국회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금액 가운데 약 90%는 김남국 의원의 거래 금액이였다. 김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의 총 매수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 매도 누적 금액은 68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들 중 가장 이익을 많이 본 사람은 8300만원을 벌었고, 가장 손실을 크게 본 사람은 1억5000만원 정도를 잃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들의 자산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 의원이 보유한 자산이 1억4000만원으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에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4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 조정)을 내렸다.  앞서 서민위와 대학생 1명은 지난 5월 김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월급 압류를 요구하는 가압류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지난 13일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을 해야 한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로 마무리된 가운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이날 가결표를 던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신의 없는 모사꾼”이라 표현하며 날을 세웠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라며 “대표가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처럼 계파별로 지분을 인정해주었다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을 것”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어느 정도 힘 있는 현역 의원 공천은 확실히 보장해주고, 복잡한 지역은 적절하게 미리미리 경쟁자들을 교통정리 해줬다면 당연히 부결되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그럴 수 없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 온갖 명분을 가지고 떠들며, 뒤로는 모사를 꾸미는 협잡꾼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을 탈당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을 더 사랑하는 당원들이 민주당을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구태정치와 모사꾼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며 “의석수가 한두 자리 줄어들더라도 없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은 이번에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큰 대의와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한번 더 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다. 없어도 전혀 티가 안 나지만, 있으면 민주당에 해가 되는 존재”라며 “이런 구태 정치와 신의가 없는 모사꾼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110명), 여권 성향 무소속(2명), 정의당(6명), 한국의희망(1명), 시대전환(1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무효와 기권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최소 39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합심해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를 끝으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논란을 일단락 하려는 정황이 파악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 징계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다른 코인 보유 의원들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후로 판단을 미루기로 해서다. 전수조사 역시 여야 합의로 대상과 범위를 좁힐 대로 좁혀놔 사실상 ‘면죄부’를 위한 명분으로 쓰일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김남국 의원 징계안 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국회 윤리위 소속 한 의원은 11일 본지와 통화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8월 임시국회 안에 전체회의 통과를 시켜서 정기국회 때 국회의장 권한으로 언제든 본회의에 올릴 수 있도록 해놓기로 하고 여야 간사가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소한다고 밝혔다가 결국 하지 않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위시해 다른 의원들은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징계안은 전날 윤리위 1소위가 열리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1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김 의원에게 본인의 직접 소명과 거래소 송금 입출금 내역 등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 김 의원 소명과 추가 자료 분석 등으로 두 차례 소위 심사를 거친 뒤에 전체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징계안은 윤리위 전체회의만 넘으면 8월 임시회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하더라도 내달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는데, 김 의원 출신 정당인 민주당의 송기헌 의원조차 1소위 직후 권고를 존중한다고 밝혀 제명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는 김 의원 중징계 추진은 속도를 내는 반면 코인 보유 자진신고 의원 나머지 10명에 대해선 아직까지 윤리위 제소를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거래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권 의원을 제소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징계요구안을 내진 않았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비판은 하면서도 윤리위 제소에는 선을 그었다.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추가 징계 필요성 판단을 권익위 전수조사 후 각 당의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개인정보 제공 범위-대상 크게 좁혀..제식구 감싸기 면죄부? 하지만 권익위 조사는 여야 합의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변경에 대상과 범위가 크게 좁아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는 조사 대상을 의원 본인에만 한정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배제했고, 금융정보도 대상에서 제외시켜 코인매입 자금 출처도 확인할 수 없게 돼 있는 실정이다. 이를 놓고 코인 논란은 김 의원만 징계한 채 ‘반쪽 조사’인 권익위 조사 결과를 명분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금까지 여야가 모두 관련된 비리가 터지면 전수조사 등 제스처를 취하다가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흐지부지 되는 게 반복돼왔다"며 "선거가 코앞이라면 다르겠지만 지금은 총선까지 8개월이나 남아서 또 다시 흐지부지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 제도 하에서는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 수위로 제명을 건의했다. 유재풍 위원장은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7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저희가 토론했고 자료 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제명 의견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한때 수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등 의혹을 받아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는 각각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자문위는 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 자문 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다. 유 위원장은 “(제명을 결정한 큰 이유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김 의원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는 국회법 개정에 따른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현황' 공개 여부도 결정했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초기 재산, 소유 현황, 변동 내역 공개를 하는데 동의 의사를 물어 동의한 분의 경우에는 변동 내역까지도 공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