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검은 김남국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위원을 지난 5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코인 대량 보유 논란이 불거졌을 때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위원이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9:27:40[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수십억원을 보유해 논란을 빚은 김남국 전 의원이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는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에 대한 코인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뒤 이를 정치자금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활동 중에 코인을 거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6:41:28[파이낸셜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면서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가 됐고, 매우 부당한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24일 오전 열린 손해배상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 나온 김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장 전 최고위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가 시세조종을 했으며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가담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그러나 이런 허위 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장 전 최고위원이) 사후적으로도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아 허위 사실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최고위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 김 의원을 범죄자라고 한 것애 대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사실인 것처럼 라디오 생방송 매체를 통해 '범죄자'라는 단어를 쓴 것은 심각한 불법"라며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란 비난의 정도가 높은 표현을 써 발언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장 전 최고위원 측은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김 의원이 약 1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대표적 위험 자산인 가상자산을 6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까지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며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억~100억원어치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언론 보도 등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만 봤을 때도 충분히 시세조종 의혹을 누구든 제기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장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장 전 최고위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 의원 측은 장 전 최고위원의 허위사실 유포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24 13:46:49[파이낸셜뉴스] 거액 코인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 위성 정당을 거쳐 복당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이 29일 “저는 탈당을 당한 것”이라며 “의혹은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회의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탈당과 총선 불출마를 택해 징계를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꼼수 복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언론에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하고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이재명) 지도부를 흔들려는 게 있어 (내 의사와는 반대로) 탈당을 당했다”며 “의혹들이 당연히 해소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 정보 이용이라고 하면서 시세 조작이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의혹 제기가 투자액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의심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충분하게 (탈당) 거절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고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용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며 “탈당을 일부 세력에게 강요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의혹이) 해소가 됐다는 말도 어폐가 있다”며 “오히려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혹 자체에 기초 사실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 사건 이후 가상 자산 신고가 의무화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4-29 22:10:0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2일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선 과정에서 더민주연합에 입당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복당하게 됐다. 윤영덕 더민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더민주연합은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당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는 오는 5월 3일 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공동대표는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가능한 원내 사령탑인 원내대표 선거에 투표권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더민주연합과의 합당 결의 등에 대한 안건을 오는 24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권리당원들의 토론 게시판을 운영하며 의견을 수렴 받고, 4월 28·29일에는 권리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4월 30일에는 중앙위원회를 열고 의결한 뒤 5월 2일 합당 추인을 위한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의 합당으로 '코인 논란'을 빚었던 김 의원도 민주당에 복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공동대표는 "당대당 합당 절차를 통해 흡수 합당되는 것이기에 더민주연합 소속인 현역 의원들은 합당에 반대하지 않는 한 당연히 민주당 소속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민주연합 내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 소속 당선인들은 이주 내로 당 윤리위원회를 거쳐 당적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에 윤리위 제명 징계를 통해 자당으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김윤 당선인은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했다. 시민사회 측 인사인 방용승 최고위원은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하고 당선인 2명의 의견을 고려해 입장을 조만간 정할 것"이라며 "시민사회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이번 주 안에 대표적인 (시민사회) 대표자들과 당선인이 함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어렵게 만든 연합정치를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4-22 11:43:2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1401억3500만원을 신고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정 의원이 340억5000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높았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24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국회의원 291명 중 약 35%인 103명의 재산이 1년 전보다 늘었다. 의원 중 신고 재산 2위는 526억1700만원을 신고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어 박정 민주당 의원이 340억5000만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333억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258억8000만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240억원 순이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191억8000만원),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175억7천만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120억2천만원) 등도 100억원의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최하위 신고액을 기록한 의원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으로, 배우자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8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1억4000만원, 김민석 민주당 의원도 -6000만원 등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3470만원을 기록했다. 한편,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처음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포함됐다. 국회의원중 20명이 가산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매한 적이 있다고 신고한 가운데, 이들의 총 보유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중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김남국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으로, 15억3000만원의 가상자산액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거액의 코인 보유와 국회 상임위 일정 중 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22대 총선 불출마를 밝힌 김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8 00:56:40[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다.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지난해 5월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더불어민주연합의 일원으로 함께 하기로 했다. 깊은 고민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리 곱씹어도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폭거를 가만히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었다"며 "그동안 이중잣대와 마녀사냥식 정치 공세만 있었지만 억울함은 잠시 뒤로하고,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선당후사의 마음과 백의종군의 자세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 당적을 옮긴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김 의원에게 입당을 제안하고, 김 의원이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복당수순을 밟는 것이란 평가다. 한편, 김 의원의 입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 됐다. 기호 3번이 유력한 가운데, 비례대표를 뽑는 투표용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할 전망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3-20 19:12:57[파이낸셜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내역을 공개했다. 코인 사태의 시발점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코인을 가진 데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 민주당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문위가 2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김남국 의원이다. 5월 31일 기준 약 8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코인을 보유했고,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73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내역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20년 5월 기준도 공개됐는데, 당시에는 1억5000만원이었다. 3년 새 7억원을 불린 셈이다. 자문위가 김남국 의원에 최고 징계인 ‘제명’을 권고한 배경으로 보인다. 김홍걸 의원은 올해 2월 1억1000만원 코인 매입 자금을 부친인 김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1억5000만원으로 충당한 것을 본지가 보도한 바 있다. ([단독] 김홍걸 의원,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으로 코인 샀다) 위법은 없지만 도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에서 심사되고 있는 가운데 김홍걸 의원이 추가로 제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제소에 맞대응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제소해서다. 권 의원은 현재는 코인을 모두 처분한 상태이지만, 자문위가 언론을 통해 누적 매입금액이 10억원에 달하고 400회 이상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장 김홍걸 의원을 제소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 제소 여부를 떠나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굳이 윤리위 제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문종형 상근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배상금 1억5000만원 중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사실상 받자마자 다시 코인 투자에 사용한 건 도덕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민주화에 헌신한 김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며 "이해충돌 없으니 괜찮다는 식의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으로서 한참 부족한 윤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아빠 찬스' 국가보상금으로 코인 투자를 하는 모습은 '더불어코인당'으로 추락한 도덕적 수준과 일치하는 추태"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07-28 13:35:33[파이낸셜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41)의 가상자산(코인) 거래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김진표 국회의장(76)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직무유기·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김 의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의장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미 여당과 야당에서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해 실질적인 징계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김 의원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상임위원회 등 회의장에서 코인을 거래해 직무를 게을리했는데도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열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고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7-11 12:04:0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거액 보유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시세차익 현실화 정도는 검토해야겠지만, (김 의원이) 메콩 코인과 마브렉스 코인을 상장 전에 산 건 맞다"며 "상장될 걸 알고 샀는지 여부 등은 누구나 의심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잡코인'으로 분류되는 메콩과 마브렉스는 김 의원이 매수한 이후 상장돼 급등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사들인 마브렉스는 같은해 5월 빗썸에 상장돼, 4만1000원대에서 6만5000원대로 올랐다. 거래 규모는 당시 시가 기준 10억원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김 의원과 유사한 시기에 가상자산을 거래한 전자지갑 10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의 가상자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관련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투자 기회 제공도 뇌물이라 볼 수 있고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며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은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현금으로 가상자산을 매수해 재산 신고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은 요건이 엄격하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법 위반에 대해 입건까지 할 상황은 아니지만 검토 자체를 안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최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조작이나 동일산업 관련 주가 폭락 사건은 금감원 패스트트랙을 통해 접수돼 수사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씨(52)의 부당이득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도 전했다. 검찰은 가상자산 범죄를 전담하는 가상자산 합동수사사단 신설과 관련해 "대검에서 유관기관과 상의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금융당국 등 관계자들은 지난 19일 모여 합수단 신설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22 13:5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