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초 부친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형사보상금 중 상당액을 가상자산(코인)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코인 매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국회의원 코인 거래와 관련된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사회통념상 도의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코인 투자 배경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17억원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코인 투자를 시작했고, 올 2월 1억1000만원어치 코인을 매입해 현재 가치로 약 90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코인거래 이해충돌여부를 심사중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언론을 통해 김 의원의 누적 매입금액(10억원)과 거래 횟수(100회)를 공개해 논란이 일자 스스로 내역을 밝힌 것이다. 본지가 김 의원의 지난해와 올해 공직자재산공개 내역 분석결과, 코인 매입 자금인 1억1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기준 김 의원은 보유현금이 1026만원에 불과해 상속세 분납이 어려웠고, 오히려 생활비 충당을 위해 약 1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올 3월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보유 현금은 830만원으로 줄었고 4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3억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했다. 본지는 김 의원 측에 코인매입 자금 출처를 물었고, 올해 초 김 의원이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으로 충당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지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유신정권 당시 3·1절에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1977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아 1023일 동안 구금된 바 있다. 이후 서울고법은 2013년 7월 김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사보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올 2월 법무부가 해당소송을 승계한 김 의원에게 1억5037만원의 위자료(이자 제외)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형사보상금으로 코인을 매입한 것 자체는 위법사항은 없지만 윤리적으로는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의견이다. 검찰출신의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통화에서 "해당 투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의 문제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위치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하거나 자금 출처가 위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코인관련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투자한 게 아니라면 불법이라고 규정짓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처지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에 “상속세를 매년 3억원가량을 내야 하는데 (보유한 자금 여력으로는) 모자라서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이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아니다. 당장 상속세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때문에 제한돼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2021년 4월20일 오전 상임위 진행 중 2회에 걸쳐 매매예약을 걸어놓은 거래가 이뤄진 적이 있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상임위 도중 코인거래 자체만으로 이해충돌 행위에 해당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윤리심사자문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코인거래 의원 명단 공개를) 검찰고발한 상태라 심사상황을 언급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도 자체 진상조사 중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배한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9)가 새해 벽두에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이슈를 꺼냈다. 이 대표는 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면이 "국민통합을 위한 큰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제로 건의가 이뤄지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헌법에 따라 사면권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두고 특히 여당 쪽 반발이 거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기도 내용도 적절하지 않다"며 "분명한 반성과 사과가 없고, 박근혜는 사법적 심판도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벌써 '사면 반대' 청원이 올랐다. 야당도 떨떠름한 모습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 서울시장 보선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사면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면을 좁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1997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전·노 두 사람은 12월 22일 풀려났다. 김대중은 "전·노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은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더 이상의 정치보복이나 지역적 대립은 없어야 한다는 내 염원을 담은 상징적 조치였다"고 회고했다('김대중 자서전 2권'). 당시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한복판이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힘을 모아 위기에서 탈출하려면 국민통합이 선결과제다. 생각할수록 김대중이란 인물의 그릇에 경탄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전두환은 철천지 원수다. 자신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나중엔 미국으로 쫓아냈다. 그런 전두환을 김대중은 용서했다. 문 대통령이 만약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고려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기 바란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이주성 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5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작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이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탈북해서 10년 이상 살아오는 동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갖췃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자신이 기재한 사실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보편적 자료를 외면한 채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몡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민 출신 이주성 작가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작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17년 발표한 자신의 저서 '보랏빛 호수'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 파견을 요청했고,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북한군이 김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는 내용을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 관련해서 탈북주민을 통해 들었다는 이야기가 길고 자세하지만 그 진실성을 확인할 자료가 없다"며 "법정에서 봤던 북한의 신문 기사와 영상에서도 김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결탁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고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거주한 지 10년이 넘어 북한에서 들었던 선전의 허구성을 깨닫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편적 의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라며 "보편성에 비춰봤을 때 한정적인 자료로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주장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꿀 위험이 크지 않고 탈북주민으로서 피고인이 앞서 살아온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따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작가는 "책에서 주장한 게 거짓이 아니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변호사와 항소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전남도는 신안군 하의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일원에 남북평화와 민주화를 상징하는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 서남해안 관광문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한반도 평화의 숲'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남북을 아우른 김 전 대통령의 정신과 하늘·바람·섬·숲 등 전남의 블루자원을 활용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대표숲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도는 경관·생태·환경·조경·관광·산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스터 플랜을 수립,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50억원(조성사업 250억원, 토지매입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 하의도 전체를 아우른 소통·화합 평화의 상징숲으로 조성코자 △평화의 탄생 △인동초 정신 △평화의 마당 등 세 개의 조성 테마로 나눠 만들 예정이다.'평화의 탄생' 구간은 하의도 선착장에서부터 생가와 그 주변을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의 탄생과 소년 김대중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생가 앞에는 소통과 화합의 '후광 평화광장',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평화의 숲길'과 '갯벌정원', '태극마당', '우리꽃 정원'을 조성한다.생가 뒷편 해양테마파크 주변에는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가장 좋아한 '배롱나무 정원'을 보완해 만들고, 뒷산 난대림을 복원해 '후광 언덕숲'을 조성한다.'인동초 정신' 구간은 생가에서부터 김 전 대통령이 어린시절 수학했던 덕봉서당, 하의 초등학교를 지나 섬 반대편 큰바위 얼굴(죽도)까지, 고통을 이겨내고 남과 북을 아우른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새기는 구간으로 '김대중 기억의 숲길'로 만든다.'평화의 마당' 공간은 생가 반대편 큰바위 얼굴 주변에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를 염원한 공간으로 큰바위 얼굴(죽도)과 서남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해양 노을공원'으로 조성한다.박현식 도 환경산림국장은 "우리나라 최초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기리고 서남해의 하늘·바다·숲·땅이 한데 어울린 블루 이코노미 대표 해양 상징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박원순 시장은 16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신청사 시민청 시민플라자에서 열리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회고사한다. 참석자들과 함께 전시도 관람한다. 이번 추모사진전은 민주주의를 싹틔운 김대중 대통령의 굴곡진 일대기를 시작으로 국민의정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의 담대한 여정을 다룬다. 김대중도서관, 노무현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주관한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오는 18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평화의 섬 하의도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 평화캠프'를 열어 시민단체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인을 추모했다.  오는 17일에는 영호남의 예술인들이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을 기리고 영호남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영호남 평화콘서트'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아울러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일인 18일에는 하의도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서거 10주기 추모식 갖고 10월중에는 김대중 정신계승 글짓기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도 매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을 위한 각종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전시회 및 국내 학술강좌를 위한 '김대중 민주평화아카데미', 도내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평화비전스쿨', 전국 대학생들의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리더십 증진을 위한 '김대중 글로벌 리더십 함양 경진대회',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 학술회의 및 기념식'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찬균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및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역사에 많은 발자취를 남긴 위대한 지도자로, 앞으로도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사상, 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기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7세. 김대중평화센터 관계자는 이날 "이 여사가 오후 11시37분 별세했다"고 전했다. 이 여사는 3월부터 그동안 노환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했고, 며칠 전부터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전날(9일)부터 병세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유족들은 물론 동교동게 등 정치권을 안타깝게 했다. 이 여사의 장례는 사회장(葬)으로 치러진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전 의원과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례위원회가 조만간 구성될 예정이다. 발인은 오는 14일 오전 6시로 장지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이다. 1922년 서울 출생인 이 여사는 일제 강점기 때 이화여고·이화여전을 거쳐 해방 후에는 서울대 교육학을 졸업했다. 이화여대에서는 여성문제 등을 강연했고 이후 여성 인권운동을 이끌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1962년 부부로 인연을 맺은 이 여사는 이후 47년간 옥바라지와 망명, 가택연금 등 독재정권에 맞선 야당 지도자의 아내로, 정치적 동지로 모진 세월을 함께했다. 특히 마흔의 나이에 2살 연하의 김 전 대통령을 만날 당시에는 사별한 전(前) 부인 사이에서 이미 홍일·홍업 형제가 있었다. 이 여사는 결혼 다음해 홍걸씨를 낳았다.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인고의 세월을 보낸 뒤에는 1997년 12월 김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듬해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영부인으로 남북교류 확대·평화와 인권 신장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 여사에게 가장 어려운 시절 중 하나는 1972년 유신 독재가 시작되고 김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압 끝에 일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때였다. 이 여사는 당시 정보기관의 감시를 피해 김 전 대통령에게 "더 강한 투쟁을 하시라"며 독려하기도 했다. 이듬해인 1973년에는 '김대중 도쿄납치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시련을 겪었지만 이 여사는 묵묵히 남편을 지지했다. 이후에도 김 전 대통령의 시련은 끊이지 않았지만 곁에는 늘 이 여사가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투옥, 1980년 5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982년 정계은퇴뒤 미국 망명, 1985년 귀국해 가택연금도 겪어야 했다. 1997년 김 전 대통령 당선 뒤 영부인 신분이 된 이 여사는 "국가 지도자의 부인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김 전 대통령을 도와 여성 인권 향상 등을 위해 노력했다. 이 여사는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 서거 뒤에는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으로 김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아 남북관계와 평화 증진, 빈곤 퇴치 등을 위해 힘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저녁 별세했다. 향년 97세. 1922년생인 이 여사는 지난 3월부터 노환으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VIP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이 여사는 전날(9일)부터 병세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유족들은 물론 정치권을 안타깝게 했다. 이 여사는 그동안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해왔으며 며칠 전부터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이 여사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가족과 동교동계 인사들이 장례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가족 측에서는 사회장으로 모실 것을 고려하며 장례위원장으로는 권노갑 고문,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을 모시려고 한다"며 "5당 대표들을 사회장 장례위 고문으로, 현역의원은 장례위원으로 모시려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