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지정조건으로 했다.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만일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이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 전 위원장은 김씨와 함께 윤 대통령의 과거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 사실을 포함한 인터뷰를 하고 이를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조건으로 김씨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 영향을 주려고 문제의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까지다. 그와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도 지난달 3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 보도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 대가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올해 7월 8일 구속기소됐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최대 6개월간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의 최대 구금 기간은 오는 12월까지다.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는 지난 3년간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 등으로 처음 구속된 김씨는 검찰의 추가 기소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풀려났다. 석방 석 달 만인 지난해 2월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다시 구속돼 같은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이후 김씨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됐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이번 주(9월 23~27일) 법원에서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1심 첫 정식 공판이 열린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각종 재판을 거래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이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를 선거에 개입하려 한 목적이라고 의심한다. 또 김씨는 인터뷰 이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항소심 첫 공판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 기소 5년 2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임 전 차장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임 전 차장의 혐의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 검토를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검토를 지시한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대부분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은 무죄 판단했다. 같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난 1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47개 범죄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를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언론인들에게 총 12억4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한 공소시효 도과로 11억원에 대해서만 혐의가 적용됐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김씨로부터 총 8억9000만원을,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총 2억4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조씨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혐의액은 1억300만원으로 줄었다. 김씨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수사받던 전직 언론인 A씨는 지난 6월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5일 검찰은 조씨와 석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마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과 관련해 '성남FC'와 '백현동 특혜비리' 사건을 분리해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은 지난해 3월에 기소했는데도 한 번도 심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대장동·위례신도시 분리 선고 외에도 성남FC와 백현동 사건을 각각 분리할 경우 신속하게 심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대선 국면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윤석열 수사무사 프레임'과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동시에 전파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남욱씨가 인터뷰를 통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 당시 후보가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 뒤에는 김씨와 이재명 캠프가 있었다고 봤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김씨 등 공소장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내용이다. 이 같은 프레임에 따라 대선 당시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같은 취지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김씨도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했다고 검찰은 인식했다. 아울러 김씨는 2021년 10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당시 남욱씨에게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남씨는 기존 발언을 번복해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안전하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 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는 지침을 계속 강조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넣었다. 또 "김만배는 이성문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의 지침대로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김씨가 과거 대장동 개발 관련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이재명을 돕기 위해 만들어냈던 허위 프레임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허위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숨기려 했고 이재명 측에서는 김씨가 유포하는 허위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고 봤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의혹 초기인 2021년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업의 공공환수 실적을 강조하면서 화천대유 대표였던 이성문씨가 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빨갱이, 공산당"으로 부른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수사 무마 프레임'과 관련해서 검찰은 허위사실이 뉴스타파와 뉴스버스를 포함한 각 언론의 보도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고 풀이했다.  검찰은 "일부 기자들은 김만배가 유포한 허위사실을 '취재 대상'으로 삼아 조우형과 이강길을 인터뷰하거나 관련 판결문과 수사기록을 찾아보는 등 취재를 진행했다"며 "각 언론사는 자신들의 취재 결과 등을 기초로 마치 수사무마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고, 김만배는 허위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방관하고 정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압수물 포렌식으로 수개월이 지연된 이후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속도를 내는가 했지만, 또다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김씨와 금품을 주고받은 언론인들과 그 배후 세력에 대한 진실 규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300일이 넘는 수사 기간을 두고 "특별수사를 너무 길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간부 A씨와 한겨레신문 부국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재까지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8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며 검찰이 수사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수사 시작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9월 7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이 구성된 이후 지난달 21일 핵심 피의자인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별수사팀 수사에 또다시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앞서 신 전 위원장의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 등에 수개월이 지체되면서 특별수사팀에 대한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별수사가 너무 오랜기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3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 특별수사의 경우 3~4개월 정도 강하게 수사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기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다"며 "지나치게 긴 수사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국민 모두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고 인정한 만큼 혐의 소명이 일정 부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배후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측 인물과의 연결고리에 대해 "없다기 보다는 김만배가 했던 일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유리하게 이용하고, 상황에 편승해 이익이 되도록 끌고 갔다고 본다.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기사를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주거 관계 및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와 석씨는 기자 출신인 김씨와 인연이 있어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금전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가까운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