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가 5년 만에 폐지 수순에 들어간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법원장 보임 절차에 관해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통해 "법원장 보임에 관해 소속 법관뿐 아니라 소속과 직위 등에 상관없이 전국의 모든 법관을 비롯한 모든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 후보의 추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을 추천하면, 이후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할 방침이다. 법원별 투표를 없애고, 추천 형식만 유지하는 셈이다.  천 처장은 "2019년부터 5년 동안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됐는데,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도입했다.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반면,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있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에서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추천제가 폐지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기존에는 소속 법원에서만 추천·보임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들은 지방법원장을 맡을 수 없었다. 천 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둘 예정"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참의장은 14일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와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김 의장은 인천해역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 받은 뒤 "적의 선의에 기대면 안 되고 우리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믿어야 한다"며 "적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고 적 도발 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서해에서 임무수행 중인 천안함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의장은 "최신예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은 서해의 수호신"이라며 "NLL(북방한계선)은 선배 전우들이 목숨 바쳐 사수한 해상경계선임을 명심하라"며 "적이 NLL 이남으로 도발하면 적을 완전히 수장시켜 '천안함 폭침'의 아픔을 수십·수백 배 이상으로 되갚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후 천안함에서 수도권 동·서측 해역을 수호하고 있는 해안경계 주요 지휘관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항상 '의심, 확인, 협조, 행동'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며 북한이 무력 침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김정은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고, 핵을 개발한 것은 북한"이라며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건 북한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쟁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높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의 7일(현지시각)자 기고문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다며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이 크다는 분석 내용을 게재했다.  김 의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보고받아서 인지하고 있다"라며 "어떤 우발적 상황이 있더라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일본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북한이 살포하는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 군사적 대응을 하는 기준에 관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는 "피해가 심대하다고 평가될 때,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계획(군사적 조치)이 실행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 대응와 관련해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 전작권 전환 이전에 육·해·공군 연합구성군사의 상설화를 통해 한미 연합작전의 실효성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2019년부터 상설화 과업을 추진해 현재 일부 구성군사 상설화 전환을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추미애·허영·부승찬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군이 전쟁 억제보다는 북한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며 "합참이 북한처럼 심리전을 저속하게 한다" "전쟁광처럼 보인다"라는 격한 표현이 쏟아졌다. 김 의장은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고, 전쟁을 대비해서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전승을 보장할 것이고, 평상시엔 억제를 위한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준비해야 평화가 지켜진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다"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전쟁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 보인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태도가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허영 의원도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체결하는 등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미국과 일본 이익은 극대화됐는데 우리 이익은 사실 없다. 우리나라는 북·중·러를 견제하는 최전선에 놓이게 된다"며 "한미일 협력이 제도화돼 연합훈련이 이뤄지면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도 더 자극한다"고 거들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최근 북한의 남북 단절 조치 등은 내부 결속용이라며 "앞으로 북한은 대한민국 안보 약화를 초래하고 남남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헤즈볼라를 완전히 제압함으로써 헤즈볼라가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면서 대북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도 "싸우지 않고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게 군의 목적이지만, 굴종적인 자세로 싸우지 않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감히 넘보지 못하는 능력 갖춰 싸우지 않게 되는 상태여야 한다"며 정부 기조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로 모두 파괴됐다는 북측 최전방 감시초소(GP)의 실제 파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트집 잡기"라며 "화력교범 기준에 따르면 피해율 30%면 파괴라고 한다. (당시 북측 GP는) 충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GP 파괴 검증에 참여한 사람 중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남방해역 방어를 담당하는 해군 3함대사령부와 육군 31사단 해안감시 레이더기지를 방문해 해상작전과 해안경계작전 전반에 대한 군사대비태세를 12일 점검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이날 "적의 도발은 전·후방이 따로 없으며, 특히 3함대사는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해 감시·경계 공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적의 기만·기습에 취약하므로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하고 제 작전요소를 활용하여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북한은 전날 밤 남한을 향해 18차 쓰레기 풍선 20여 개를 띄웠고, 이날 오전엔 'KN-25' 600㎜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 의장은 육군 31사단 해안감시 레이더기지를 찾아선 해안 경계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감시·경계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됨을 주지해 항상 의심, 확인, 협조,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해안경계작전은 군과 유관기관이 함께 수행하는 통합방위작전으로, 평소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기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국회가 탄핵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하고, 해당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허위 답변서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법원장의 검찰 출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뒤 3년 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는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비공개 조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이뤄지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임 전 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임 전 판사가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방문해 현 상황 관련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서북도서와 수도권 서측방을 방어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장은 해병대사·서방사 지휘통제실에서 작전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으며 “적의 전략적·전술적 도발 위협이 점증·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 적이 도발한다면 연평도 포격전 시 선배 해병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저함 없이 과감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는 군'의 모습으로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의 이번 해병대사·서방사 방문은 고도화되는 적 위협과 성동격서식 도발 대비 실질적 대비태세를 점검함과 동시에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매진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실시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그 때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지국장 가토 타쓰야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해당 탄핵안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일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그 때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지국장 가토 타쓰야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해당 탄핵안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일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임 전 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부인했지만, 임 전 판사가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외 관련해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