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이번 주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전 대법원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는 지난달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고, 출석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비공개 조사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 전 대법원장의 소환이 이뤄지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두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임 전 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반려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임 전 판사가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사진)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그 때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지국장 가토 타쓰야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해당 탄핵안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일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를 받았다.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대법원장 출신을 검찰이 부른 것은 이른바 '사법 농단'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조사는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당시 현직이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면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그 때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서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고 해명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와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다. 문재인 정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일본 산케이신문지국장 가토 타쓰야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문제삼아 지난 2021년 2월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 헌법재판소는 같은해 10월 해당 탄핵안을 각하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앞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전 대법원장의 행위에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일부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은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던 임 전 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부인했지만, 임 전 판사가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소환 통보는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외 관련해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4일 퇴임을 앞두고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의 수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8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을 향한 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사 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른바 '거짓 해명 논란'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 2020년 국회에서 탄핵에 거론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하자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려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이 같은 논란을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당시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을 공개하자 사과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또 이 일을 재임 중 아쉬운 점으로 꼽으며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퇴임 후 생활을 묻는 말에 김 대법원장은 "40년간 법관이라는 일만 했고 곁눈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며 "정말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는 안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2020년 2월13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은 시장은 각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백씨는 녹취록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수행비서로 합류해 약 3년7개월간 보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씨는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해 7월 16일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무죄취지 7명, 유죄취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무죄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JTBC는 이어 한 달 뒤인 2020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즉각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 유추해 보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온라인 팬커뮤니티 회원수가 '7시간 통화 녹취' 공개 이후 폭발적으로 늘었다. 18일 오전 6시 기준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김건희 여사 팬카페'(건사랑) 회원수는 7665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만들어진 이 카페는 15일까지 회원수가 200여명에 불과했으나, 16일 오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서 김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16일 이후 신규 가입자가 몰렸다. 팬 카페 게시판에는 "오늘 방송보고 가입했다" "걸크러쉬" "이렇게 똑똑한 분이신지 몰랐다" "이제 윤 후보와 함께 유세하세요" "스트레이트가 스트레스를 풀어주네요" "건희님때문에 다시 윤 후보로 왔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인 내가 국민의힘 후보 부인 팬이 되다니" 등과 같은 김씨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스트레이트'는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소속 김명수씨와 나눈 녹취록 중 일부를 16일 보도했다. 김씨는 통화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안희정 미투 사건, 쥴리 의혹 등에 대한 의견을 거침없이 쏟아냈고, 김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증폭됐다.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녹취록 속 김씨의 발언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캠프 구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것을 (김건희씨) 본인이 인정했다"며 "최순실(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최순실 시즌2 아니냐(는 생각)"고 비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사적인 대화라 생각했던 발언이니 국민께서 감안해서 평가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렇게까지 문제 될 표현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개인적 사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판은 실체적으로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 판결의 신뢰성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른 결과와 함께 국민적 신뢰도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도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민적 관심사인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수사 초기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으나 휴대폰 찾기에는 실패했다. 이후 하루만에 경찰이 휴대폰을 찾아내자 수사 책임자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장에서 "불찰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며 머리를 숙여야 했다.  성남시청 압수수색 과정도 헛발질의 연속이었다. 늑장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에도 머뭇거리던 검찰은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초기 4번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시장실을 제외해 논란을 키웠다. 압수수색 5번째 만에 결국 시장실도 뒤졌지만 비난은 이미 커질대로 커진 뒤였다. 지난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압수수색 전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진 LH 건물을 두고 검찰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장동 수사에서도 LH 사건의 그림자가 보이는 부분이다.  특히 검찰 수사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이라는 지적은 수사 초반부터 나왔던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은 유력 관계자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만 매달릴 뿐 자금 출처나 증거들에 대한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수사 스페셜리스트인 검찰의 수사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법조계의 비판도 연이어 나왔다. 보통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개를 못하는 것과는 다르다. '부실 수사', '늑장 수사' 논란도 검찰 내부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일부 야당 의원의 지적대로 '미래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면 수사를 하는 척하고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인사는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려는 측과 정권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측이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시장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결정적 증거가 나오면 사건을 덮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즈음 수사팀 내부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현재까지 검찰의 수사는 공정해 보이는 부분을 많이 놓쳤다. 하지만 아직 수사의 결과가 남았다.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수검사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검찰은 '수사 결과'로 답을 해야 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등을 두고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였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사과는 이번이 3번째로 최근 확산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대법원장은 4일 오후 2시께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으로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법부 모든 구성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좋은 재판'을 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만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의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는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의해 사실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의 당사자가 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그 결과와 무관하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임 전 부장판사는 퇴임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탄핵 소추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