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유) 율촌이 IP&Technology 융합 부문에 전문가들을 잇달아 영입하며 전문성 강화를 꾀해 이목을 모은다.  22일 율촌은 이종철 전 삼성전자 부사장(사진 좌측)과 김문희 변호사를 신규 영입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IP 관련 법률 분쟁과 자문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K-콘텐츠의 글로벌한 성공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율촌은 전문가들을 영입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은 물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해외 시장에서의 다양한 분쟁과 자문까지 한층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종철 전 부사장은 1998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2005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2007년 대검찰청 연구관, 2009년 밀양지청장, 2010년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을 역임했다. 이후 삼성전자 북미총괄 법무지원팀장 및 삼성전자 법무실 부사장 등을 거쳤다. 특히 삼성전자에서는 해외 법무(e-Discovery) · Compliance 업무를 담당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율촌의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 업무를 돕는다. 김문희 변호사는 미디어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여러 차례 국내외 매체에 랭크되는 등 현재 이 분야에서 가장 인정받는 전문가로 통한다. 실제 대형 매니지먼트 회사, 드라마 및 영화제작사, OTT 회사 등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15년까지 율촌에서 근무했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는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재직하다 이번에 율촌에 재합류 했다. 김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을 맡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안길호 PD가 과거 일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안PD가 필리핀 유학 당시 중 2였던 자신의 동급생인 여학생과 교제했으며, 고3에 해당됐던 안PD가 그 여학생을 놀린 자신과 다른 친구를 블러내 약 2시간 가량 폭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열댓 명의 안PD 친구들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PD는 학폭 의혹이 제기된 직후 "무리지어 누군가를 때린 기억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안PD와 사귀었던 여학생 등의 인터뷰가 나온 뒤 법무법인 지평 김문희 변호사를 통해 지난 12일 입장문을 냈다. 당시 안PD와 사귀었던 여학생은 당시 숏다리와 롱다리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안PD를 자신의 친구들이 '안길어'라고 놀렸으며,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지 알았으면 놀림 받은 사실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요지로 인터뷰했다. 김문희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안PD는 1996년 필리핀 유학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었다"며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일을 통해 상처받은 분들께 마음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뵙거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선 한 매체를 통해 "당시 친구들을 수소문해 학창 시절 시간을 복기했다"며 "본인 기억이 희미한 데다 사건을 왜곡해 인식하게 될까 봐 두려웠다"고 전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폭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의 연출자 안길호 PD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고교시절 폭력 행사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의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헤이 코리안’에는 “‘더 글로리’ 드라마 PD가 필리핀에서 고교생 시절 중학생 상대 집단 폭력에 연루됐다”는 익명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의 연출자가 교내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였다는 주장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다. 이 글을 작성한 A씨는 “당시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안PD는 고3이었다”며 “안PD는 A씨와 친구들이 그의 여자친구를 놀렸다는 이유로 불러내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안 감독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는 “안길호 감독은 96년 필리핀 유학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타인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를 주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일을 통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마음 속 깊이 용서를 구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직접 뵙거나 유선을 통해서라도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며 “좋지 않은 일로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우 송혜교씨 주연의 ‘더글로리’는 학교폭력 복수극이다. 지난 10일 파트2를 공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사진)가 6일 제9대 국가인권위원장에 공식 취임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20주년을 맞아 그간 위원회 활동이 설립 당시의 바람을 충분히 담아냈는지 점검하고 보완, 개선할 방책을 수립해 새로운 20년의 기틀을 만들어야 할 시점에 서 있다"고 전했다. 송 위원장은 기존 인권문제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 심화된 성평등 이슈, 사각지대의 노동인권, 혐오차별의 문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과 AI, 디지털경제 가속화 상황에서의 인권문제 등을 과제로 꼽았다. 송 위원장은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인권 관련 제도정비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기능,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가 오랜 기간 노력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평등법,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공동발의할 예정인 인권정책기본법 등 입법과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971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송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제12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대북송금 특별검사, 중앙인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개편안이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닌 단순 조직 분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론회를 열고 LH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와 투기 근절을 위한 수사진행 상황과 LH 개혁 등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LH 사태 이후 한국 사회의 공직자 투기방지, 이해충돌방지 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변화는 의미있으나 현재 LH조직 개편안이 주거권 향상, 부동산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등 LH본연의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에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산불평등 완화 대책은 부족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과 종부세 토지분 강화 등 세제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 확대 방지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금융 유입 확대를 억제하고, 3기 신도시 택지 민간 매각 대폭 축소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내놓은 LH 조직개편안은 방향과 목적이 불분명하고 토지와 주택개발 계획 수립 주체,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등이 제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LH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계획과 집행, 관리를 분리해 정보 집중차단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공공택지 민간 매각 최소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주거복지 강화 등을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LH 조직개편안은 '환골탈태 없는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 소장은 "LH 분리가 목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 향상이 개혁의 목적이 돼야 한다"며 "LH 개혁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주거복지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인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LH 혁신 목표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를 막고, 주거복지·국토 균형발전·공적 부동산 개발 등 LH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토지은행'을 도입해 공공자산 비중을 높이고, 단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분적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LH의 독점적 지위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역량이 높은 곳에서는 경쟁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실상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다. 박 전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박 전 시장 부인이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 행정소송 진행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싶다"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아내인 강난희 여사는 지난 4월말께 인권위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전 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 관련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여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자 여성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전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행정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정 변호사는 행정소송과 별개로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A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유족을 대리해 다음주 중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경찰이 변사사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검시조사관으로 대폭 증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65명을 신임 검시조사관으로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을 통해 올 한 해에만 총 14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최초 도입된 검시조사관은 변사사건 발생 직후 변사자 사망원인 조사와 부검 필요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시조사관은 139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채용된 신임 검시조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문교육, 각 시·도경찰청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변사사건 현장에 정식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채용인원이 현장 배치되면 인력 규모가 2배 수준인 282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사사건 수사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사이버수사 등 다양한 분야 경력자 채용을 매년 확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230명, 지난해 227명 채용에 이어 올해는 332명의 14개 수사분야 경찰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라 사건심사나 중요사건 대응에 있어 법률전문가 수요 증대가 예상돼 변호사 채용 규모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마약 사범 급증에 따라 사이버 마약수사 분야 채용을 신설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수사 분야 경찰관으로 지속 채용해 인적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변사사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검시조사관으로 대폭 증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 상반기 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65명을 신임 검시조사관으로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을 통해 올 한 해에만 총 143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최초 도입된 검시조사관은 변사사건 발생 직후 변사자 사망원인 조사와 부검 필요성을 판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 시·도경찰청에 검시조사관은 139명이 근무 중이다. 올해 채용된 신임 검시조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전문교육, 각 시·도경찰청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변사사건 현장에 정식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인원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채용인원이 현장 배치되면 인력 규모가 2배 수준인 282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사사건 수사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수사 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사이버수사 등 다양한 분야 경력자 채용을 매년 확대했다. 지난 2019년 기준 230명, 지난해 227명 채용에 이어 올해는 332명의 14개 수사분야 경찰관을 채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라 사건심사나 중요사건 대응에 있어 법률전문가 수요 증대가 예상돼 변호사 채용 규모를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마약 사범 급증에 따라 사이버 마약수사 분야 채용을 신설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수사 분야 경찰관으로 지속 채용해 인적 역량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16일부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인천 계양 신도시 사전 분양가가 평균 근로자 연소득의 최대 9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사업의 과도한 공공택지 매각으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 돼 공공택지 개발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천 계양 신도시 분양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계양 등 3기 신도시의 사전분양가가 도시 근로자가 부담가능한 수준을 넘어 빚을 내야 구입 가능하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계양 신도시의 공공분양 102.01㎡의 사전분양가는 4억4000만~4억6000만원대다. 이는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인 약 7236만원의 6.2배에 달한다. 유엔 해비타트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4배를 넘지 않을 때에 부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3~4인 가구가 부담 가능한 적정한 분양가는 2억9000만원~3억4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사 결과, 성남 복정1지구의 공공분양 81.62㎡의 경우 사전분양가가 6억8000만~7억원으로, PIR이 9.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유엔 해비타트 등이 정한 '부담 가능한 주택가격'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분양가는 3억원 이하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발표한 인천 계양 등의 사전 분양가가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PIR 4배를 초과해 부담 가능 수준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기 신도시 공급의 핵심 이유는 젊은 중산층이나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인데 과연 서민들을 위한 장기 공공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버블로 주변 시세가 올랐는데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며 ""정부는 주변시세가 아닌 실건축비를 반영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 가격을 10% 이상 낮출 수 있다"며 사전분양가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천 계양 신도시 지구계획을 보면 전체 신도시 개발 면적 중 공공택지의 절반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너무 낮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물량은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인천계양)에서 공급하는 주택 8만9000호 중 40%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2조~4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로또 택지분양과 로또 분양이 동시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돼 자산 불평등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정책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해결책으로 저소득층이 이사 걱정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50% 이상으로 늘릴 것을 제시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공공주택을 분양 받은 뒤 처분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시 되팔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강훈 변호사는 "3기 신도시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인해 개인분양자가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투기장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고, 반드시 공공사업자에게 환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출입국관리법을 악용해 외국인에게 갑질을 하는 기획사들의 사례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관리·감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부재에 따른 피해는 결국 외국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세계적인 가수로 올라선 방탄소년단(BTS)처럼 한국에서 모델·배우가 되기 위한 꿈을 갖고 한국을 찾았지만 일부 기획사의 횡포와 갑질에 외국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실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는 기획사는 일부로 제한되지만 이들의 행태는 여권 압수, 임원의 사적행사 동원, 임금체불 등 다양하다. 이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버티·사진)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을 상대로 수익분배 구조를 한국 모델들과 달리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차별하는 등 갑질행태는 기가 막힐 정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글로벌센터에서 법률상담을 하면서 당시 기획사의 무리한 요구와 고소 협박 등 갑질에 시달리던 스페인 여성을 마주하면서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스페인 여성은 모델로 활동 중이었는데, '노예계약이 됐다'며 몹시 울었다"며 "다른 모델들과 계약조건이 다른 점을 들어 회사에 얘기했더니, 회사는 계약사항 기밀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수백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회사 측에서 이 같은 요구를 접었고, 여성은 한국을 곧바로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기획사들의 갑질과 횡포는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 변호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배우·모델 또는 연습생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E-6비자(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속사의 신분보장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며 "소속사가 해당 외국인에 대한 고용해지를 어떤 이유에서든 법무부에 먼저 해버리면 소속사에서 부당한 계약조건 등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외국인은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강제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비자를 받은 기간에는 어떠한 수익활동도 할 수 없어 사실상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이 고용주인 기획사의 갑질을 입증하기까지는 길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 변호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연예인 지망생들은 학대를 받더라도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입증하지도 못하고 한국을 떠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출입국관리법의 구조적 맹점을 악용하는 기획사들을 막기 위해서는 귀책사유 요건이 고용주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는 예술인의 특성상 근로자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근로환경에 대한 보호도 받기 어려운데 더구나 외국인이라 열악한 상황은 가중되고 있다"며 "기획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원 발생 시 행정처분 선례가 없다고 한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갑질인데, 행정처분이 이제껏 없었다는 게 의아하다.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처럼 강한 처분으로 악덕 기획사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제도개선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