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식씨 별세· 신영희씨 남편상· 원우혁(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전 정우택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지혁(현대인프라코어 부장) 승혁씨(자영업) 부친상=1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4일 오전 11시. (02)2258-5979

[파이낸셜뉴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인원이 매년 3만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개인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결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현행 강제입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법입원 제도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신 의료기관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입원(비자의 입원)된 환자 수는 3만1459명에 달했다.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연도별로 △2019년 3만5294명 △2020년 2만9841명 △2021년 3만272명 △2022년 2만9199명 순이다. 지난해에는 다시 3만명대로 증가했다. 비자의 입원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등으로 분류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가 규정하는 보호입원은 보호의무자 2인 이상의 신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2주 간 진단입원을 시킬 수 있다. 진단입원 기간 중 서로 다른 정신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 연장이 가능하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가 규정하는 행정입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다. 위험성 있는 인물에 대한 진단·보호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한 후 정확한 진단 필요성이 인정되면 정신병원 진단입원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2주 내 정신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입원연장을 시킬 수 있는 점은 보호입원과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보호입원·행정입원 제도가 자칫 정치적 사유로 악용될 수 있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예방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행 강제입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사법입원과 같은 제도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영연방 국가가 활용하고 있는 사법입원은 지역 판사와 정신과 전문의, 이송 인력 등 전문가들이 준사법기구인 '정신건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다.  김미애 의원은 "매해 수만명이 비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 사실상 강제 입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정치적 의도나 재산분쟁·가정불화 등의 원인으로 치료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강제입원이 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등 지자체장에 의한 행정입원제도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함께, 흉악범죄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규정과 절차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평시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평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76.5%다. 이는 전공의 집단 사직 전 평시라 할 수 있는 올해 2월 1~7일의 병상가동률인 78.8%와 맞먹는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6월 68.6%까지 감소했다. 다만 7월을 기점으로 반등, 8월에는 70% 중후반대에 복귀했다.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난도의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종합병원은 최근 병상가동률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의 일반병실의 지난달 병상가동률은 78.3%로, 평시(69.8%)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종합병원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또한 평시 70.5%에서 지난달 77.7%까지 상승했다. 김미애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 덕분에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추가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5년 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됏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병상가동률은 각각 96.5%, 72.5%다. 2019년 대비 각각 1.6%포인트, 3.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병원급의 병상가동률은 57.8%에서 49.9%로, 의원급은 32.4%에서 28.1%포인트까지 낮아지는 등 감소폭이 종합병원급 대비 더 컸다. 이를 두고 김 의원 측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지난 2월 전공의가 집단사직하며 진료가 줄었지만, 지방 환자들의 빅5 병원(서울대학교 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을 찾은 지방 환자의 60%는 빅5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은 빅5를 포함해 14곳이며, 종합병원은 44곳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에서 서울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찾은 진료실 인원은 167만8067명으로, 이 중 59.3%인 99만4401명은 빅5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는 128만9118명으로, 이 중 77.1%가 빅5 병원 진료 환자로 쏠림 현상이 더 심했다. 진료건수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서울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지방 환자의 건수는 530만4653건으로, 이 중 빅5에서 진행된 진료 건수는 316만8943건이다. 이는 전체의 59.7%를 차지한다. 진료비에서도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지방 환자의 올해 상반기 서울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진료비는 2조3870억9400만원이었는데, 이 중 1조5602억7500만원이 빅5 병원에서 나왔다. 65.4%에 달하는 수치다. 김 의원은 "큰 병에 걸려도 최고 수준과 실력을 갖춘 지역거점병원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통해 빅5 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자동차 제작자 등이 급발진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 근거가 담겼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에게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하는 이들은 구매자에게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김 의원은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 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자동차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형하고 있다"며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 법이 통과된다면 급발진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의료용 마약류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셀프 투약'한 의사가 144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마약류 의약품을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는 모두 5265명으로, 총 994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해마다 빠짐없이 본인 투약이 확인된 의사도 1445명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이 같은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규정 사례를 고려해 의사 등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1월 의결했다. 해당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매년 빠짐없이 셀프 투약이 확인된 의사가 140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식약처는 마약류 셀프 처방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사전알리미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지난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한 번도 가지 않은 사람이 24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에서 외래·입원 진료 등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의료미이용자는 241만2294명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을 찾지 않은 의료미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극심하던 2021년 최고점을 찍은 뒤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미이용자는 △2018년 291만2546명 △2019년 296만255명 △2020년 373만1877명 △2021년 375만5314명 △2022년 224만8020명 △2023년 214만2294명 등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은 단순 계산시 △2018년 5.70% △2019년 5.76% △2020년 7.27% △2021년 7.30% △2022년 4.37% △2023년 4.69% 등이었다. 이 기간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8년 5107만1982명 2019년 5139만1447명 △2020년 5134만4938명 △2021년 5141만2137명 △2022년 5140만9978명 △2023년 5145만3055명 등이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815만9436명, 2019년 4843만1192명으로 늘어나다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가 줄면서 2020년 4761만3061명, 2021년 4765만6823명 등 주춤했다. 이후 2022년 4916만1958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2023년에는 4904만761명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을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 수준으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특례 형태가 아닌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2%로 낮추고, 과세 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세표준 5억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의 10%, 5억 초과 3000억원 이하는 세율 20%, 3000억원 초과는 세율 22%로 인하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 2~200억원은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는 24%를 적용한다.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김 의원 발의안과 매우 유사한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과표구간은 그대로 두고 구간별 세율만 각 1%p 낮아졌다. 김미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중한 법인·소득세 부담으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투자 의욕 감소가 야기됐다"면서 "지난해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영업적자를 내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들었다면, 오히려 법인세를 낮춰서 경제와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소속 김기현·김정재·김종양·박상웅·송석준·안철수·이종배·임종득·진종오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에만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1805명이 등급 판정이 나오기 전 숨졌다. 국내에선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면 유족이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하겠는가"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사태가 진정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 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정당 가입 연령 하향에 따른 갈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정당의 당원을 모집을 금지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지난 2022년 현행법을 개정하며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현행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 홍보나 당원 모집 활동을 학교 안에서 실시할 경우,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이로인해 학습권과 교육환경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학생들이 등교하는 등교일에는 정당의 당원 모집 활동을 금지토록 하고,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및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려고 할 때 학교장의 허가를 미리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령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등 교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