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원 앞에 도착해 "지금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항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투자 회의에서)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다. 이날 재판에선 김기홍 카카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기일에 김 전 CFO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위원장은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31일 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구속 약 10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15 11:20:22[파이낸셜뉴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성격상 죄증이 매우 무겁고 장기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해 향후 중형 선고 예상 등 도망 염려 있다"며 "증인신문이 전혀 실시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증인신문 예정인 주요 증인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지배 하에 있어 진술 회유 등으로 증거인멸 개연성 농후하다"고 항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구속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데, 구속 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이 타 사건과 달리 이례적으로 단기간에 석방한 점(형평성 침해)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1-06 17:32:32'총수 부재'로 위기론이 커져가던 카카오가 재정비 기회를 잡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경영 일선의 복귀로 조직 안정화와 쇄신 작업, 인수합병(M&A),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7월 구속된 지 3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된다. ■한숨 돌린 카카오 쇄신·성장 리부트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됐던 김 위원장이 풀려나면서 카카오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총수 부재로 각종 그룹 재편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카카오로서는 최대 호재다. 그간 접견 제한으로 인해 김 위원장은 카카오의 주요 현안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경영 활동에 나서진 않겠지만, 카카오의 주요 의사 결정에 속도가 붙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기본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부적으로 물리적인 소통이 가능해진 만큼 의사 결정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사법리스크가 터지면서 지난해 10월 일선에 복귀한 김 위원장은 비상경영을 선언한 카카오의 핵심축이었다. 고강도 경영쇄신 작업에 돌입해 계열사 정리, AI 중심의 신성장 동력 등을 주도하던 그의 구속으로 카카오의 위기를 우려했던 이유기도 하다. 실제로 카카오는 김 위원장 복귀를 기점으로 수많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었다. 그룹의 준법 경영 실태를 점검하는 외부 통제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를 출범시켰고, 그룹 컨트롤타워 CA협의체를 확대해 다소 방만했던 계열사 의사결정 구도를 중앙으로 모았다. CA협의체의 계열사 줄이기 작업에 따라 현재 카카오 계열사는 124개로 1년 전 당시인 147개 보다 23개가 줄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지난 8월 2분기 컨퍼런스콜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핵심 사업에 집중한 중장기 성장을 목표로 기반과 의지를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톡과 AI를 주요 먹거리로 공언한 만큼,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며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AI 등 신성장 사업도 탄력, 실적 개선 기대감도 AI 등 신사업은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는 최근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 '이프카카오'(if kakaoAI 2024)에서 새로운 AI 모델인 '카나나'를 공개했다. '카나나' 공개 이후 증권가에서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관계의 연결'로 모두에게 쉬운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향후 어떤 앱으로 구체화되는지를 봐야한다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개화 단계인 생성형 AI 앱 시장에서 '카나나'가 차별화되려면 전략의 구체화와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이는 그룹 최상단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간 확장 전략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다가 한계에 봉착한 카카오가 효율화에 성공하면 부진하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부재했던 3분기 실적표는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카카오의 3분기 매출은 2조 311억원, 영업이익은 12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 10.2%씩 줄어들었다. 리더십 부재로 내부 불만이 쌓여가던 상황이다. 최근 카카오 본사 및 계열사 직원 통합 노조인 '카카오 크루유니온'의 가입률이 50%를 돌파하며 사측과 근무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었다. 노조는 △경영 쇄신 △계열사 구조조정 문제 △근무제도의 잦은 변경 등을 지적해왔는데, 김 위원장의 복귀로 노사 갈등이 장기화되기 전에 해법도 나올 수 있다. 여러 사건사고로 강한 타격을 입은 카카오 브랜드의 신뢰 회복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yjjoe@fnnews.com 조윤주 주원규 기자
2024-10-31 18:20:1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구속된 지 약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16분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취재진에게 "앞으로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에서 보석 인용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냐', '경영 복귀는 언제쯤 예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함께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정보통신(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31 16:49:42[파이낸셜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등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약 2개월여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4:15:26[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카카오에서 수백 번도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위법한 결론을 내린 적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 및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나를 카카오 측이라고 지목하면서 내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구속 약 2개월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의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분 매입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으로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많은 상황 변화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직접 증거를 확인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를 창업한) 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대한민국 IT 산업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다"며 "특히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 임직원, 서울상의 회장단 등 다수 기업인이 피고인 석방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는데 현재 구속 사유에 있어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최대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핵심 증인 신문 기간까지만이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피고인은 여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충분한 법률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다른 구속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증인 신문 진행 이후에 석방 여부를 고려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심문을 바탕으로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심리에서 김 위원장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6 19:02:3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월 검찰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이 허가되면 김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2024-10-11 09:39:12[파이낸셜뉴스] 법원이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법원 결정으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은 오는 12월 7일까지 연장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20 09:32:34[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재판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의 일환"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받는 김 위원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주식 매입 행위는 정상적인 경영의 일환이지 시세조종의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며 "검찰은 장내 매집 과정에서 직전가보다 무조건 높기만 하면 따져보지도 않은 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고 기계적으로 기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카카오 경영진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도 불구속 상태로 참석했다. 변호인은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서 주식을 매입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공소사실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어떻게 관여했다는 것인지 특정돼있지 않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김 위원장이 공모했다는 검찰의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이상 대량 보유상황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본인과 공동관계가 성립하는 자들의 지분이 합계 5%가 넘어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위원장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주식을 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이를 제외하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공동보유한 지분이 5%가 넘지 않아 이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확보한 SM엔터 지분이 합계 8.16%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5%룰) 의무가 있음에도 원아시아파트너스 보유 지분을 숨긴 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김 위원장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자 검찰은 "기소 취지를 오인한 것 같다"며 "이 사건 범행 역시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지 주가가 오른 것만 가지고 기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재차 "검찰 측이 경영권 인수에서 적법한 방법으로 대항공개매수를 하거나 장내 매집 후 5% 보유 상황 보고 등을 제시했는데 그렇게만 해야 한다는 것이 법 어디에도 없다"라며 "이후 주식 매매 패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사실 발표 중 고개를 젓거나 푹 숙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1 16:03:53[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SM엔터를 인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9-11 08: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