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신지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8일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 구의원 법카를 유용했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며 김 후보를 향해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가히 '동작 김혜경 의혹'이라 칭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매우 유사한 형태"라며 "의정 활동에 쓰여야 할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에게 공개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카드 소지자인 조진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구의회에 참석 중인데 식당에서 카드가 승인된 것의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한다"며 "동작구 소재 시골집 백반식당과 신반통통 낙지식당에서 14만원, 20만7000원이 결제됐다. 김 후보는 2022년 9월 20일에 자신의 배우자가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결제한 사실이 있는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은 지역구 행사 후 회식비로 사용된 구의회 법카 회식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지난 2022년 11월 26일 노들회관에서 김 의원은 동네한바퀴 행사 참석자들과 갈비탕 회식을 했다. 조 부의장의 법카를 유용해 선결제 방식으로 본인이 지역구 행사 회식비 대납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여의도에서 사용된 구의회 법카 결제에 대해 밝혀야 한다"며 "조 부의장의 법인카드로 2022년 7월 12일 여의도 소재 고급 호텔 위치한 고급 일식집 갓포아키에서 48만원이, 7월 22일 스시에서 13만2000원이 결제됐다"고 했다. 신 위원장은 "법인카드 예산은 국민들이 피땀 흘린 세금으로 지원된다"며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김 의원은 적어도 내일까지는 밝혀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묵묵부답 일관한다면 아니라고 얘기할 자신이 없기에 그런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들어갈 것이고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가능성이 높다"고 압박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04-01 14:44:27[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단장 김병기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또 다른 큰 의혹을 알고 있다며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와 주변 의혹을 캐기 위해 만든 선대위 현안 대응 TF 단장을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은 15일 밤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인터뷰에서 "김건희씨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사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속죄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가 "윤석열 후보가 '시간 강사 어떻게 뽑는지 현실을 한번 살펴봐라, 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하자 "아니 시간강사를 아무렇게나 뽑으면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가"면서 "시간강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경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폄하를 하는가,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시간 강사들에 대해 중대한 모독 행위를 한 것으로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진행자가 "김병기 의원이 김건희씨 관련해서 또 다른 큰 의혹을 알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묻자 김 의원은 "지금 말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진행자가 "뭔가 있긴 있는가"라고 궁금해 하자 김 의원은 "없지는 않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현재 민주당은 선거 승패 관건 중 하나가 이른바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으로 판단해 윤 후보와 같은 특수통 출신이자 검찰 1년 선배인 양부남(사법연수원 22기) 전 부산 고검장을 영입해 검증을 맡기는 등 본부장 의혹 검증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김씨는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2013년 안양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과장 경력을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1-12-16 08:01:55[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국정원 출신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0시께 본회의 연단에 올라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자부하는 국정원에서 26년을 넘게 근무했다"며 "그런 국정원을 개혁하자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대공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는 야당을 향해 독일의 통일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일부 대공 전문가들이 독일 통일 후 서독에 암약한 동독 간첩만 1만명~3만명이라고 주장하며 대공 수사권 이관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우려하자, 이를 역이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서독이 망했나. 망한 국가는 동독"이라며 "이미 체제경쟁이 끝났기 때문이다. 당시 서독과 동독의 국력 차이가 5배 정도인데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30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에는 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방첩이나 대테러, 사이버 분야도 있다"면서 "이런 분야는 수사권이 없어서 검경과 원활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느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여권의 '권력개혁 3법' 중 하나인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자로, 국정원 개혁이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신설되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국외·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정보 △내란·외환죄 정보 △사이버 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등으로 명시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초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내 종결 시킬 방침이었지만, 기조를 수정해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보장키로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12-11 09:19:45[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혐의는 법리 증거에 비춰볼 때 일부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폭행, 상해, 무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6월8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7호선 장승배기역 앞길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간 후 넘어지게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구의원은 "너는 인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 어린 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냐"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 사건으로 동작갑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은 잠시 중단됐고, 김 구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청장 등 선거관련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소로 모이게 됐다. 같은 날 오전 8시22분 쯤 김 의원은 "A씨의 멱살을 잡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 구의원은 "예. 잡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러다가 제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한자 이에 격분한 김 구의원은 "못할 것 같아"라며 욕을 하며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전치2주의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김 구의원은 같은 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허위의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25 14:05:09[파이낸셜뉴스] 공군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23일 오전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나온 국회의원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아직 (세부 사항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복무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감찰할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감찰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이 복무했던 부대의 비행단장은 현재 합동참모본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김 의원 아들이 공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주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관이 해당 부대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차남이 장염으로 입원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라고 죽을 줘서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다"라고 했다. 이어 "저나 의원실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0-10-23 14:02:27[파이낸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이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3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KBS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아들이 군 복무 중 장염을 앓자 간부들이 부대 밖에서 죽을 사다 주는 심부름이 최소 두 차례 이상 있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방부 국회 협력 담당이 부대 관계자에 연락했고, 김 의원의 아들이 보직 변경 이후에도 생활관을 옮기지 않는 특혜를 누렸다는 내용도 의혹에 포함됐다. 의혹이 일자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남이 심한 장염으로 설사·탈수증세를 보여 입원을 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자 행정반장인 김모 중사가 ‘많이 아프다며? 이거 먹어라’고 죽을 줘 감사히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남은 한 번 받았다고 하며 전달자를 밝혔다”며 “KBS는 최소 두 차례 아들이 죽을 지정해 간부가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니 나머지 전달자를 밝히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남은 일과 근무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다는 주·야 교대근무를 자원해서 복무해 명령에 따라 정해진 날에 생활관을 옮겼다”며 “앞으로 음해성·허위 제보자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10-23 07:51:02[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가정보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북 관련 보고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나선 것이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북미 정상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음에도 국정원이 지나치게 긍정적인 보고만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혹시 대북 관련 보고를 할 때 희망섞인 보고를 한 것인지, 나쁘게 이야기하면 기망인데 정말 몰랐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나리오상으로 (북한의 부정적 기류) 이런 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냐, 작년 10월부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라고 설명했다. 보고에 대해 "대통령이나 주위에 보고를 어떻게 했나, 구두보고를 했는지, (국정원에게) 보고 단계를 좀 가져와보라고 하려 한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안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국정원법에 보고 못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넣어야 하는 문제가 거대담론이 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어제까지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이런게 아니지 않나"라며 "사실 코로나에 가려서 그렇지, 되게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일"이라고 단언했다. 김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삐라 문제도 이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북한이 시비걸었을 것이란게 중론"이라며 "시비걸지 않으면 이 문제를 미리 해결하던지, 제가 보기엔 이 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해서 (조치를) 안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김 의원은 북한의 향후 도발에 대해 "제일 걱정되는 것은 군사도발이다. 개량화된 진전된 무기체계로 도발하는 것"이라며 "제일 염려되는게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것까지 하면 파국으로 갈 것"이라며 "시기는 아주 영리하게 잘 선택한 시기다. 내년의 경우는 우리가 대선 전이고 올해는 미국 대선이 11월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이 치적인데 실패를 자인할 수 없지 않겠나"라며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기는 영리하게 잘 선택했다. 사악하지만 영리하다"고 평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0-06-17 23:09:38[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2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주장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자를 겨냥해 "공인의 책임감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김정은이 짠하고 등장했다. 그런데 가짜 뉴스 생산자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추가 의문을 또 제기한다. 더 답변할 필요가 있을까요"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일 김 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에 있는 인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이날 오전 보도했다. 앞서 김 의원과 태 당선자는 김 위원장의 신변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태 당선자가 CNN 인터뷰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라며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김 의원이 "그 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라고 저격했고, 다시 태 당선자가 "탈북 정치인의 입을 막아 북한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차단하는 건 반민주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태 당선자는 김 위원장의 '깜짝 등장' 이후 SNS를 통해 "김정은이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지경일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것은 결과적으로 다소 빗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김정일이 2008년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살아 나오면서 짧은 거리도 걷기 힘들어 현지 지도 때마다 사용하던 차량이 다시 등장한 것을 보면서 의문이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며 또다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해프닝으로 가짜 뉴스 생산자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기 바란다. 북한 정세 전문가가 아니잖느냐"면서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탈북민 전체에 대한 지적인 양 일반화해서 호도하고 왜곡하지도 마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혹시라도 의미있는 첩보를 입수하시면 자신들이 가장 힘들 때 새 삶을 열게 해 준 대한민국 정부에 출처와 함께 자료를 제공하시기 바란다. 언론 플레이부터 하지 마시고요"라면서 "전문가시라고요? 세계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가장 전문가가 누굴까요? 그건 국내외 자료는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특수 출처 자료를 모두 보고 판단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요소 중 한 분야에서만 20~30년 정도는 근무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정보기관"이라며 "제가 재직 시에 북한 분야에 근무하는 선배들에게 생각없이 물어보면 거의 예외없는 대답이 돌아온다. '(난 경제 분야라 정치 분야는) 잘 모르지 뭐'. 평생을 근무한 분들도 자기 분야 이외에는 좀처럼 말하지 않는다. 진정한 고수다. 수많은 첩보를 검증하고 조각조각을 맞춰 하나의 판단을 내린다. 그런 판단조차도 가끔 틀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니 제발 좀 안보 관련 발언은 국익을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5-02 22:20:45[파이낸셜뉴스]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자는 28일 "‘(북한) 정보 있으면 스파이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운운하며 저를 비방하는 일부 정치인과 관련자의 행태를 접하면서, ‘이런 것이 정치인가’라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토로했다. 태 당선자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최근 북한 김정은의 신변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위중설과 관련 태 당선자의 분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등 여당 일각의 비판에 불편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 출신 김 의원은 앞서 SNS를 통해 김 위원장의 신변과 관련 "건강 이상 가능성은 0.0001% 이하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태 당선자를 겨냥해 "그 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라고 지적했다. 태 당선자는 그동안 자신이 "북한은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사회이고, 특히 김정은 일가의 동선은 최고위층 간부들도 모를 정도로 극비사항", "어떤 방향이든 상황을 단정 짓기보다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김정은 신변에 대해 장기간 침묵하고 있는 북한 반응은 이례적", "우리 정부 또한 이런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북한 급변 사태 시 후계 구도를 비롯한 내부 권력투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을 일관되게 폈다고 강조했다. 태 당선자는 "저는 김정은 신변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다양한 견해와 분석이 오가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왜 정치적으로 공격의 빌미가 되고, 편가르기에 이용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이념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럴수록 사실을 토대로 한 냉철한 분석과 전망,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수적일 것"이라면서 "사사건건 대립하기보다 상대를 존중하면서, 다가올 미래의 여러 가능성을 대비해 '함께 머리를 맞댈 줄 아는 정치권이 되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대를 짓밟아 나를 돋보이는 정치가 아닌, 진정성과 일로써 신뢰받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본다"고 덧붙였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4-28 10:31:16국군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수색 종결을 위해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득 논리와 설득 방안'을 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가 2014년 9월 2일 작성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 대상 탐색구조 종결 설득 방안'이라는 문건의 필사본에 따르면, 기무사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세월호 수색을 종결하기 위해 6가지 설득 논리와 3가지 설득 방안을 개발했다. 기무사가 제시한 설득 논리는 △막대한 국가예산 지속 투입 △추가 실종자 발견 가능성 희박 △추가 인명피해 우려 △군·해경 본연의 임무 전환 필요 △경제손실 900여억 원 추산 △다수 국민 세월호 염증 표출 및 국정운영 정상화 여망 등이었다. 특히, 이같은 설득 논리는 당시 정부의 대응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문건이 작성된 지 2주 뒤인 2014년 9월 16일 박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은 답답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여야가 대립하던 국면이었다. 기무사는 3가지 설득 방안도 제시했다. △해수부장관, 가족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종결 △종교계 인사, 감성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인 인정사망 결심 유도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수색 종결 시점 제안이었다. 인정사망이란 사체 발견 등 확증은 없지만 주변 상황을 고려할 때 사망이 확실한 경우 관공서가 사망을 통보하는 것으로서, 공식적으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당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과 여론을 고려해 즉각적으로 세월호 수색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문건 작성 두 달 뒤인 2014년 11월 정부는 세월호 수색 중단을 발표했다. 기무사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에도 구체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함께 공개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관련 전담관 활동 계획' 필사본에 따르면 기무사는 현역 대령급 전담관 15명에게 예비역 단체 22곳을 배정해 관리하도록 지시했다. 전담관 1명당 예비역 단체 1~2곳을 배정해, 해당 단체의 예비역 대령 및 장성을 만나 대면보고하고 지원세력화를 유도하도록 되어있다. 사실상, 1대1 매칭을 통해 예비역 단체를 관리하라는 것이었다. 공개된 문건은 국방부 사이버댓글사건조사TF가 확인한 문건으로, 청와대 주요 보고사항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무사에 대한 감사를 '수시 집중 감사' 수준으로 끌어올려, 기무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기무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외부에 설치하는 등 통제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18-07-09 1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