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의 국정원 공채 합격에 부정이 있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아들의 인사청탁 의혹을 부정했다. 김 의원은 "2014년 기무사 현역 장교였던 제 아들은 국정원 공채 때 서류전형, 필기,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모두 통과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신원조사에서 탈락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신원조사를 통과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며 "그렇다면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을 못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2017년 이헌수 기조실장과 통화하기 전, 신원조사를 담당하는 감찰실 전직 간부를 통해 '아들이 2014년도 신원조사에서 합격했으나 김병기를 증오한 일단의 세력들이 작당하여 신원조사 합격을 번복하고 탈락시켰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불법이 있었음은 당시 지휘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격노하지 않을 부모가 있을까”라고 물은 김 의원은 "가해자의 불법은 온데간데없고 피해자 엄마가 항의한 것을 10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잘못이라고 하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제가 보낸 청원서에서 아들의 장애를 인정했다는데, 청원서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기에 악의적으로 왜곡하나“라며 ”장애가 있는데 기무사 장교로 복무하고 국정원 심층 면접, 신체검사와 체력 검정을 통과할 수 있었겠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정원에 어떤 것이 맞는지 공개를 요청한다. (아들의) 탈락이 맞다면 저는 모든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며 “통과가 맞다면 지금이라도 관계자들을 처벌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수수방관한 국정원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하겠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를 한 MBC 측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6-11 09:01:18[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기 서울 동작구 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혐의는 법리 증거에 비춰볼 때 일부는 무죄가 인정된다"며 "폭행, 상해, 무고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 2018년 6월8일 오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7호선 장승배기역 앞길에서 '2018년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독려운동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 A씨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격분해, 멱살을 잡고 10m 가량 끌고 간 후 넘어지게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구의원은 "너는 인사를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 어린 놈의 xx가 싸가지가 없냐"는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폭행 사건으로 동작갑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은 잠시 중단됐고, 김 구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동작구청장 등 선거관련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선거사무소로 모이게 됐다. 같은 날 오전 8시22분 쯤 김 의원은 "A씨의 멱살을 잡았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 구의원은 "예. 잡았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러다가 제 멱살도 잡겠네요"라고 말한자 이에 격분한 김 구의원은 "못할 것 같아"라며 욕을 하며 김 의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 의원은 전치2주의 안면부 및 경부 찰과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김 구의원은 같은 달 21일 서울 강남구의 한 법무법인에서 허위의 사실이 담긴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0-11-25 14:05:09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20일 "거짓과 정보누설을 일삼는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이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국정원 국감에서 이병호 국정원자잉 하지도 않은 말을 교묘히 왜곡하는 등 정보위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워딩은 그 워딩 하나하나가 정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이러한 처사는 격에 안맞는 처신이라고 본다"며 전날 이 의원의 국정감사 브리핑에 대해서도 "경제위기와 민생파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을 향한 시선을 색깔론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민주 정보위 일동은 이 의원이 정보위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보위 이철우 위원장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새누리당이 정보기관을 정쟁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6-10-20 10:20:04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슬람국가(IS)와 북한의 테러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면서 테러방지가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테러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비교적 테러 안전지대로 여겨져오던 우리나라도 이젠 불특정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사이버 테러를 포함해 북한이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해 국내 테러를 기도한다는 첩보도 우리 정보기관에 속속 입수되고 있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안보 1호법안'으로 설정할 만큼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3당 간사와의 긴급 현안 인터뷰를 통해 테러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모색해보았다. <편집자주> "테러방지법도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독소조항을 어떻게 제거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 토론하고 개정하자는 거죠.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에서 여야의 시각이 현격히 다릅니다. 여야는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참여하는 대화를 통해 그걸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사진)은 6월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테러방지법의 전면적 재검토를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테러방지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개정·보완해야 하는 점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을 시행령에서 다루진 않았는지,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직원의 정보 오남용시 처벌 조항도 보강해야 할 점으로 꼽았다. 그는 "국민을 위해 만든 테러방지법 때문에 국민이 불안해한다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국민이 납득하도록 설명하거나 그렇지 못한다면 법을 보강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터뷰 내내 조심스러웠다. 국정원에 오래 몸담은 전문가로서 국가안보의 방향성에 대해 많이 고민해왔지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자칫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동시에 단호했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튼튼한 안보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정보위 상설화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정보위 비상설 운영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정보기관을 견제하면서 본연의 순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정부·국회·정보기관이 모두 윈윈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국정원이 이슬람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IL이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점을 공개한 데 대해선 "직접적 위협이 없던 상황에서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안이 조장됐다는 의미"라며 "더욱 신중하게 국민불안을 불식시키는 안보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06-30 17:52:51[파이낸셜뉴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2025-06-27 15:47:49[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양재동의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서브 허브에 현장 방문했다. 폭염과 이에 따른 물가 폭등을 '민생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김 직무대행은 업계 최초로 쿠팡이 도입한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을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다. 16일 쿠팡에 따르면 김 직무대행과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산업재해예방 TF 단장), 문진석 의원(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남근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이날 오전 양재동 CLS 서브허브를 찾았다. 김 직무대행 등 원내 지도부는 이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방문해 물가 사항과 대책을 점검한 뒤 인근의 쿠팡 서브허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폭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무엇보다 안전 대책과 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의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최대 관심사항이다. 사각지대는 없는지 최대한 꼼꼼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병기 직무대행 등 현장 방문단은 CLS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등을 시찰하고 내부 온도를 확인했다. '차폐식 대형 냉방구역'의 온도는 20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현장을 둘러본 민주당 의원들은 "모범적인 사례로, 쿠팡의 변화가 타사에도 전파되면 좋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향후 지속적인 개선도 함께 당부했다. 홍용준 CLS 대표이사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맞춰 수백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작업구역의 온도를 20도 초반으로 낮출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2025-07-16 16:38:44[파이낸셜뉴스]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으로 인해 농수축산물 가격 폭등·사망 사고 등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플랫폼 노동자들 챙기기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플랫폼 노동자 등 '을'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점, 그리고 민주당이 농가들의 표심 사기를 공략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중점 민생 법안인 농업4법과 온라인플랫폼법 처리를 앞둔 시동 걸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16일 오전 민주당 '물가대책TF' 소속 위원들을 비롯해 원내 대표단과 함께 서울 양재동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에서 열린 '물가대책TF 현장 방문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는 등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산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는 온라인 도매 시장은 우리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지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까지 여전히 미비해 관련 법률을 재개정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물가 대책TF를 중심으로 유통 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검증된 가격 안정 정책을 활성화해 물가 안정과 유통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쿠팡 물류센터 서초 캠프에도 방문해 “올해 중 가장 더웠던 지난 8일 전후로 농민과 택배 노동자 등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폭염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게 저희의 관심 사항이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곳 서초 캠프 외 다른 물류 센터와 터미널 캠프에도 냉방 시설을 잘 설치해서 운영해주시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경청해서 노동 강도와 시간을 조정해 안전한 노동 환경과 온열 환자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농수산물 가격 안정 및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TF위원과 원내대표단은 예정보다 더 오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aT센터 간담회에서는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농수축산품 생산자 대표들이 토로하는 고충을 간담회 예정 시간보다 한 시간 더 들었다. 쿠팡 물류 센터에서는 근무 환경을 둘러본 후에도 시위 중인 강민욱 택배 노조 쿠팡 본부 준비위원장과 만나 직무별 인력 확충 요구나 휴식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앞선 5,6월 박수현, 서삼석 등 민주당 의원들은 기후 위기 등으로 농수산물이 시장 가격보다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차액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농수산물 가격 보장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달 11일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한 폭염·폭우·폭설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특수고용직 등 플랫폼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여권의 이러한 입법 관련 움직임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당정이 올해 수확기 전 처리를 목표로 한 이른바 농업4법 시동 걸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40개 중점 민생 법안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 역시 쿠팡 등 거대 플랫폼들의 갑질을 방지하고 당 내 을지로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과로·기후질환사를 해결해야 할 5대 민생 과제 중 하나로 꼽은 만큼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16 16:13:42[파이낸셜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보좌관 갑질 논란'과 '위장 전입'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소환됐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선 강 후보자의 비난 수위를 높이는데 조 전 대표를 끌어왔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제 2의 조국사태'가 재연될 거라며 경고하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강 후보자가 조 전 대표에 이어 근거 없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조국처럼 희생양을 만들면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여기에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권이 추락한 점을 들어 이재명 정부는 야당 공세에 밀려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다만 제2의 조국 사태가 되기 전에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국 사태는 지난 2019년 조 전 대표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됐던 걸 말한다. 결국 취임 35일 만에 장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조 전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 정국이던 지난해 12월 12일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 판결을 확정받고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보수 쪽 "조국 보다 더한 강선우"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16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이 어제(15일)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면담하고 했다"며 "지금 민주당 보좌진 내에서 '이거 잘못하면 제2의 조국 사태로 번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국','강선우'라는 키워드를 함께 올려 검색하면 관련 글들이 줄줄이 올라왔다. 눈길을 끄는 건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강 후보자의 비난 여론에 조 전 대표를 끌어오는 방식이었다.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 전 대표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린 뒤 "강선우는 조국보다 더한 악질이다. 그런데 강선우 임명하면 1년 안에 문재인 뛰어넘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밖에도 "조국보다 더한 양파", "조국보다 더 털어야" 등의 제목으로 강 후보자를 비판하는 의견을 조 전 대표와 엮어서 적었다. 페이스북에는 "이재명이 임명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강선우 사태에서 서서히 조국이 보인다"며 "문재인의 조국에 대한 마음의 짐 때문에 임명을 거두지 않았다 벌어진 조국 사태가 20년 장기집권 꿈꾸던 민주당 정권 붕괴의 신호탄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강 후보자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진보 진영, 엇갈린 시선 진보 진영은 법무부 장관 시절 조 전 대표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복잡한 시각으로 강 후보자 사태를 바라봤다. 먼저 조 전 대표를 '진보의 위선'이라 몰아세우던 걸 잊지 말고 끝까지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가 물러설 경우 침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놨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진보 성향의 한 네티즌 글에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함께 "인청(인사청문회) 밀리면 안 된다고 본다"면서 "문재인 때 조국 밀려서 힘 빠졌다.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와 함께 '부동산 투기' 의혹에 시달리던 손혜원 전 의원 사안을 가져온 경우도 있었다. 이 네티즌은 "목포 구도심 살리기를 직접 실천하던 손혜원에게 '부동산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악마화했던 걸 기억한다. 그게 실패하자 언론은 '이해 충돌'로 프레임을 바꿔 지속적으로 손혜원을 악마화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청하는 글도 많았다. 온라인엔 "조국 때도 진보 매체가 '낙마'하라고 기사 쏟아냈는데 버티다가 문재인 정권 어찌 됐냐.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강선우는 버리는 게 맞다"거나 "이러다가 제2의 조국 사태로 갈까 봐 심히 걱정된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7-16 15:13:1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물가대책TF가 16일 폭염·호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민생 물가 잡기에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센터에서 열린 '물가대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극심하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온라인 도매 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라며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으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아직 미비한 만큼 관련 법령 재개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민주당이 물가대책TF를 중심으로 현장 제안과 문제 의식을 경청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유통 문제 개선, 온라인 유통 확산 등으로 검증된 가격 안정 대책 활성화를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물가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올 여름 폭염으로 벌써부터 밥상 물가의 큰 축인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름철 비상상황 땐 수급 불안으로 인한 가격변동이 이상 기후 영향으로 향후 더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중장기적 농수산물 생산 유통 구조의 개선이 병행돼야 하며 유통 구조 개혁의 시발점인 온라인 도매 시장 활성화와 안정적인 농수산물 생산책 등 근본적 대책들을 통해 물가 안정화 대책을 우리 TF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김 원내대표와 유 위원장 외 TF간사를 맡고 있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 오세희, 임미애 등 TF위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문진석 수석원내운영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 등 원내대표단도 대거 참석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5-07-16 12:06:38더불어민주당이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으며 재난 안전 강화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기국회 중 재난과 재해 대비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재난재해·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 참사 발생 시 재난원인조사를 행정안전부 장관 재량이 아닌 의무화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본격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재난 안전 관련 법안들을 다룰 계획"이라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도 주요 입법 대상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차기 당권 주자들도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해 재난원인조사 의무화 법안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박찬대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오송 참사 현장인 궁평2지하차도를 찾아 "민주당은 국민의 아픔과 진상규명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 후보도 지난 10일 청주를 방문해 오송참사 유가족을 만나 "당 차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15 18: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