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과 성남시의원들이 1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본인의 선거 공보물에 아직 시행조차 되지 않은 '1기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라며 본인의 치적인 양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고 지적한 이들 광역·기초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위축돼 1기 신도시 중 단연 경쟁력이 가장 높은 분당의 최다 선도지구 지정의 꿈이 물거품 될 위기에 놓일까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안계일·이제영 경기도의원과 정용한·박은미·김장권·서희경·김보미 성남시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분당 주민의 염원을 본인 선거를 위한 얄팍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최다 지정은 국민의힘 김은혜 (분당을) 후보의 1호 공약이자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라며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해낼 수 있는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욱 민주당 후보가 본인 선거 공보물에 포함한 1기 신도시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최다 지정 관련 언급에 대해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이들 의원들은 "김병욱 후보는 반성하기는커녕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문구로 재차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토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분당에 선도지구 최다지정을 약속받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은 분당에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은 "분당을 지역 국민의힘 시도의원 일동은 분당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는 전날 SNS를 통해 "선도지구 전국 최다지정, 연 1회 추가 지정을 약속받은 김병욱의 성과를 고발한 국민의힘의 네거티브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고 반박한 바 있다. 김병욱 후보는 "국민의힘 측은 제가 공보물을 통해 알린 국토부 장관과의 대정부질문에서 이끌어냈다고 언급한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 및 매년 추가 1회 지정'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고발했다"며 "이 내용은 국회 의사록에 분명히 담겨있고 이미 경기도 선관위에 4월 2일 소명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수도권 최대 격전지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경합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바디프로필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몰이에 나섰다. 김 후보는 27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권에서 바디프로필을 공개하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 왜 공개했느냐'는 질문에 "선거운동이라는 게 조금 메마르지 않느냐"며 "상대방 공격도 있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고 그래서 펀(fun)한 선거운동이 뭐 없을까 생각하다 찍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분당 재건축을 통한 리빌딩의 다짐과 각오를 제 몸으로 한번 보여주자 생각했다"며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다고 말로 하는 것보다 저 스스로 두세 달 고생해서 몸을 만들어 제 다짐과 의지를 바디프로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설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며 "그러나 새로운 시도와 도전, 제 나이가 58세로 만만치 않은 나이인데 이런 도전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모습, 다부진 각오, 노력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한 번 보시고 웃으시라고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김병욱TV'에 3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바디프로필 촬영 현장과 결과물을 공개했다. 한편 경기 성남 분당을에서 20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대결을 펼친다. 분당을은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18∼20일 조사(성인 500명 대상, 무선 100%,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에서 김은혜 후보(42%)와 김병욱 후보(40%)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초박빙 접전이 예상되는 곳 중 하나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결백하다"며 "김 의원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인터넷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대장동 사업 관련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사촌형 이철수씨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과 나눈 대화라며 해당 녹취록을 보도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 당시 조씨 역할과 존재를 알고 상사인 최 전 중수부장에게 보고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하지만 해당 대화는 이씨와 최씨 사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해당 정황과 함께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향한 공격 소재로 이 보도를 활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배후세력이 있는지 면밀히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JTBC 소속이었던 봉지욱 기자 관련 압수품 분석 과정에서 봉 기자가 김 의원 측으로부터 '대장동 수사기록 파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씨 등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실제 봉 기자는 지난해 2월 21일 '수사기록을 입수했다'며 남씨의 2021년 11월 19일자 조서를 보도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남씨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을 때 김만배가 '오늘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되다'고 했고, 조씨가 조사받고 나와 실제로 주임 검사가 커피를 타 줬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고 말했다"는 검찰 진술 내용이다. 봉 기자는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김 의원 측이 봉 기자에게 조씨의 사촌 형인 이철수씨의 연락처를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2월 28일 봉 기자의 기사에 취재원으로 등장해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와 관련해 "누구 소개로 박영수라는 변호사를 썼는데 그냥 수사를 안 하게 됐다고 (했다)" 말했다. 이는 봉 기자가 보도한 남씨 진술의 신빙성을 올려주기 위한 근거로 쓰였다. 봉 기자는 2월 21일 보도 이후 이씨가 먼저 연락을 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의 접촉 과정에 김 의원 측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검찰이 확보한 통화기록 등에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가 수사 무마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는 것을 인지한 봉 기자가 진술과 인터뷰를 고의로 누락하고 민주당 측으로부터 받은 남씨 조서 내용 등만을 짜깁기해 보도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지난 17일 JTBC가 공개한 진상조사위원회 중간결과 보고서에는 봉 기자가 당사자인 조씨로부터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여러번 확인한 정황이 담겨있었다. 봉 기자는 조씨가 천화동인6호 실소유자라는 것을 끝까지 부인하는 점 등에서 그의 진술을 믿을 수 없었으며 측근들의 증언으로 검증을 거친 뒤 보도했다며 관련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인터넷 언론 매체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1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인터넷 언론 리포액트의 사무실과 매체 운영자인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최씨와 허씨가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리츠(REITs)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분당을)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변동 현황’도 포함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는 <리츠 감독규정>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후 자본지출,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리츠가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현행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이익의 90%를 배당할 경우 해당 소득금액을 감면받고 있다. 하지만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이 반영됨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이익 중 90%까지 배당을 못하게 되어 법인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배당이 확대돼 투자자의 금융소득이 증가하고, 리츠가 온전히 법인세 감면대상이 돼 리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 관련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된다.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설립인가 1단계로 효율화하고, 대토(代土) 보상자의 현물출자 후 주식 처분 가능 시점을 현행 3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한국리츠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 한국의 상장 리츠 개수는 21개, 시가총액 6.9조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구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지만, 배당수익률은 성적이 좋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분당을)의 소개로 ‘1기 신도시 범 재건축 연합회’(범재연)가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면담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촉구하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범재연은 1일 서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가진 김민기 위원장 및 김병욱 의원과의 면담 자리에서 △30년 이상 안전진단 면제 이행을 위한 협력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 건의사항을 요청했고, 이에 뜻을 함께하는 주민 8400명의 서명서도 김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날 범재연과 국토교통위원장 간 면담 및 건의사항 전달 자리는 김병욱 의원 소개로 성사됐다. 범재연은 1기 신도시 분당재건축연합회, 일산재건축연합회, 산본재건축연합회, 평촌재건축연합회, 중동재건축연합회 등 5개 단체가 결성한 단체로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필요성을 촉구하는 8400여명의 주민 서명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 주택 200만가구 건설 목표의 일환으로 조성된 1기 신도시가 올해로 입주 30년을 맞이했지만, 주택 노후화에 따라 녹물, 주차, 상하수도 부식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자 1기 신도시 특별법 대표발의자로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1기 신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올해 3월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인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안전진단 기준고시 권한을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액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신용보증기금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2017년 105억 원에서 2020년 (9월 기준) 51억 원으로 절반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중소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초기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중인 기업에게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총 521억 원(292개 업체) 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5억 원(60개 업체), 2018년 140억 원(77개 업체), 2019년 152억 원(81개 업체), 2020년 73억 원(42개 업체), 올 9월까지 51억원(32개 업체) 이다. 최근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부터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나중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비판이 나왔다.   이날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사전 내정하고 특별채용한 의혹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청이 전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 추진(안) 문서 결재 시 다른 직원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결재한 것은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 아니냐”며, “학생들이 채용비리를 보고 ‘조국 같은 아빠, 조희연 같은 삼촌 없으면 그냥 찌그러져 살아야된다’며 한탄, 자조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조 교육감은 ”적법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으나 적합성과 사회적 공감 부분에 대해 조금 우려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의 인천교육청은 전교조 출신인 교육감 전 정책보좌관과 장학사가 같은 전교조 출신 교사를 공모교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도성훈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냈고, 이번 문제 유출 사태에 연루된 사람들 또한 전교조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도성훈 교육감도 교장으로 임용하려는 자가 전교조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교조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단체가 아니라 교육청을 장악하려는 이익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전교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연내 가상자산 산업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뜨겁고 시장이 비이상적으로 팽창돼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을 제대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만큼 가상자산 산업법 제정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3일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산업법(업권법)' 국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는 국가적 과제"라며 "올 가을 가상자산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가상자산 산업법인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진입규제를 두는 것이 골자다. 또 가상자산협회를 설립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관리되는 가상자산협회는 회원에 대한 지도, 자율규제, 법 준수 여부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직접적 규제를 통한 시장의 과도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협회를 통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가상자산협회는 법정협회이기 때문에) 만약 가상자산 기업들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위가 직접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엔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와 가상자산 정보 공시 의무 등을 비롯해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육성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및 투자자 보호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 가장 정당한 입장"이라며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산업법은 상임위에서 먼저 심사되고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 최종 법 제정 여부를 가린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