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핀테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핀테크 투자 확대 및 협업이 용이하도록 출자 규제와 위·수탁 규제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창업허브 대강당에서 열린 '제2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를 앞두고 금융지주사 운영 핀테크 랩 담당자, 핀테크 업계 대표 등과 비공개 사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참여 핀테크 기업은 사전 간담회에서 핀테크 랩의 보육을 통한 창업·성장에 대한 경험 및 투자 등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급서비스 분야와 협업이 활발한 인증·데이터·AI 분야가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앞서나갈 수 있도록 전자금융제도 및 디지털 인증제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지주의 해외 영업망과 투자회사의 IR 기회 등을 통해 발굴한 우수 핀테크 기업에 대해 국내외 핀테크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날 열린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산업 구성원과 함께 개최하는 행사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디지털 금융 분야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참가자 간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범기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행사에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기관 간 소통과 연결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다소 침체되었던 핀테크 산업이 다시 도약하고 있으며, 핀테크 이네이블러(Enabler)로 대표되는 B2B 분야가 이를 견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DGB금융그룹의 황병우 회장은 "업종 간 협업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발전하는‘기회의 장’이 돼 금융권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강연과 투자기관 역제안(Reverse IR), 상담부스, 자유 네트워킹 행사로 이뤄졌다. 강연에서는 2024년 핀테크 업계 동향(삼정KPMG)과 망분리 등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PwC컨설팅)에 대해 다뤘다. 또한, 핀테크 리더기업 강연에서는‘스타트업 법인카드’기업 고위드(Gowid)가 금융회사와 협업했던 경험과 노하우를 핀테크 기업 등과 공유했다. 투자기관 역제안(Reverse IR) 순서에는 총 4개의 '핀테크혁신펀드' 위탁운용사가 펀드 조성 취지와 투자 규모, 대상 및 목표 등 펀드 운용 전략을 공유했다.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리더 멘토 기업 등은 총 16개의 상담부스를 운영했다. 부스에서 금융회사와 투자기관은 핀테크 기업과의 협업 및 투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리더 멘토 기업은 초기 핀테크 기업에게 투자 유치 노하우 및 성장 경험 등을 전달했다. 특히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투자기관 상담부스는 심사 실무자가 직접 상담을 진행해 금융회사와의 협업 및 대출·보증·투자 심사 등에 대해 실무적 이슈를 설명하고 실제 지원 절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외에도 대국민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위크',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 등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교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책 서민금융 뿐 아니라 금융권의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 간부 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법사금융 대응과 미국 대선 이후 시장현황 등에 대해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에서 상담 현장 방문시 서민취약계층의 애로사항과 불법사금융 실태를 보다 생생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서울시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 현장을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 정책서민금융상품 등 불법추심과 불법사금융 대응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수사기관, 법집행기관 등과 협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불사금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통과되도록 국회 논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복합적인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서민금융 뿐만아니라, 금융권의 ‘민간’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가 직접 주관이 돼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6살 딸을 둔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지난 9월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A씨에게 연 3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며 A씨는 물론 가족과 지인들, A씨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끊임없이 협박 문자와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 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보다 절반 정도 수수료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전망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시중 은행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체계 개편 시뮬레이션 결과를 잠정적으로 받아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1.2~1.4%에서 0.6~0.7%까지,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0.6~0.8%에서 0.4% 내외로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잠정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며 "다만 전체가 아니고 일부 편차가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부분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것까지 마무리해 전체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일부 준비가 빨리 되는 은행의 경우 그 이전이라도 시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차주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 7월 금융위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계기로 요율 산정·부과 및 공시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은행들은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각 은행의 내규를 손질해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도 세부 요율 공시를 위해 조만간 소비자포털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으로 요율에 실비용만 반영하게 되는 데다, 은행별·상품별 공시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차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 점포들이 없어지고, 금융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우려에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제 부분은 위탁의 형식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대출 위탁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야 해 은행법을 고쳐서 갈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빨리할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이뤄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서는 시행 후 5일만에 참여병원이 132개 추가되고 실손24 가입자수도 24만명에 이르는 등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여 병원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반쪽 출발을 했다"고 자인하면서도 "의료 5단체가 참여하는 법정 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전자의무기록(EMR) 업체하고 소통하고, 참여 병원 정보제공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연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실손보험의 범위, 한도 등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중"이라며 "실손보험에 대한 의미 있는 개혁이 이뤄지려면 비급여 관리가 강화돼야 하는데, 복지부와 협의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내달 6일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발족해 법인 실명계좌 문제나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문제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11월까지 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해 공개하고 연내 희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다. 예비인가 신청접수는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초에는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에 반드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1월 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수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시기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1월 6일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법인 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 무용론이 나오는데.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를 놓고 평가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특히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에는 밸류업 공시 이후 시장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관련 수치도 늘고 있다. 밸류업은 단기간에 뭔가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추진할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또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내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예정이다. 회계 쪽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밸류업을 위한 모멘텀은. ▲밸류업 관련,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주주환원 촉진세제라고 해서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남아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상법 개정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법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 논의가 좀 오래 걸리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 중단과 관련해서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가계대출 규제 취지에 대해서는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규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콩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린다며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세대출 규제 관련 여러가지 추측과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전세대출 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것인지, 실수요자를 고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건지 궁금하다.  ▲(전세대출 규제 관련) 해석이 다양했다면 제가 답변을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어차피 대출 받을 때 소득, 자기 소득 범위 내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원칙은 지속돼야 되고 확대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속도로, 또는 어느 시기에 해야 되냐는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의 경우 실수요자이고 그 중의 상당수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동안에도 전세대출 DSR을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됐지만 이걸 실행에 옮기기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정부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관련된 업무를 했지만 그때도 논의가 되다가 안 되고 이렇게 됐던 경험이 있다. 지금 언제 하겠다, 말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하는 답변을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또한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실수요자 보호와 전세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에 대한 제어가 어느 정도 필요할 지를 감안해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슈다.  ―어제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은행 이자 수익에 대해 비판했는데 시중은행의 역대급 실적을 어떻게 보는지. 최근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려서 비판을 받자 금융당국 긴축 기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출 금리를 올렸다고 항변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은행 이자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여전히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많이 내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또 상생 노력이라던지, 조금 길게 보면 결국 혁신 노력을 은행들이 좀 더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익이 엄청 났다 하면 다들 칭찬하지만 은행에서 이익이 많이 나면 뭐라 한다. 과연 그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본 것이다. 수출을 많이 하는 제조업의 경우 결국 수출시장에서 경쟁하고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혁신을 하고 그 결과로 이익이 난 부분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과연 혁신이 충분했냐, 혁신을 통한 이익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던진 것으로 이해해 달라. 또한 최근 은행 이자 이익을 들여다보면 예대마진이나 NIM에 영향을 주는 것이 결국 잔액 베이스 예대 금리차인데 조금, 또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난 것은 결국 대출 자산이 결국 늘었기 때문이다. 예대마진 부분은 저희가 '계속 경쟁하자, 줄여라' 이러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도 봐야겠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다 보니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익이 많이 나고 금리가 내려갈 때 이익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이익 규모 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들이 이자 이익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이를 바탕으로 일부에서 성과급을 주는 행태 등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된다. 은행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생이라든지 혁신에 대해 계속 얘기하겠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금금리는 내린다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아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 이야기를 했고 신규 대출, 대출금리나 예대금리차를 보면 기존 대출 금리는 조금 빨리 반영되면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 부분은 아마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들의 부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 오른다는 비판도 있고 최소한 기준금리 내리는 것만큼 반영이 못 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월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시장금리는 이미 기대를 반영해서 많이 내려가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시 바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거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신규 대출금리에도 반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 ―어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언급도 있었지만 우리금융이나 KB금융 경영진에게 경영리스크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또한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8월보다 둔화했는지, 금융당국이 보기에 충분한 수준인 건지, 추가 관련 대책은 없는지 질문드린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제 금융감독원장이 임원회의에서 얘기한 부분은 지금 정기검사를 하고 있는 우리금융과 KB금융에 대해 엄정히 보고 운영상의 리스크 부분도 철저히 점검하자는 지시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가계대출 관련해서 지난 9월보다는 증가폭이 조금 늘어나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정확한 숫자가 나온 뒤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지, 조금 더 지켜볼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서 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와 관련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등을 포함해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생각하시고 계신 방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르지만 일부 건전성 부분에 있어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를) 해야 될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게 저축은행 전반 또는 일부 조금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은 아니다. 상시적인 수준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 인수합병이나 대형화 이슈로 연계지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다만 저축은행업계를 만나보면 업계가 전반적으로 향후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축은행을 어떻게 대형화를 시킬지, M&A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지 하는 부분은 검토해야 될 과제로 생각한다.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 ―홍콩 ELS 판매 규제가 어디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하다.  ▲다음 달에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몇 가지는 대략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크리티컬한 이슈들은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될 단계다. 공청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정하겠다.  ―가계부채 이슈에서 금융당국과 국토부의 역할, 관계, 협의 진행 방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국토부와 정책대출이 늘어나는 속도 관련 가계부채 전반의 상황과 연계해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는데 대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 다만 지난번 디딤돌대출 관련 국토부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같은 합의된 원칙으로 이해해 보시면 국토부도 제어, 속도의 제어에 같은 인식하에 조치를 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충분히 국민들한테 알려지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섬세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저희도 조금 더 세밀하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어제 보도된 HUG 이슈는 좀 다르다. HUG가 신종 자본증권을 자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발행하고자 한 것이다. HUG로서는 최초의 발행이고 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데 그러려면 유가증권 신고서를 내야 되고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를 모집해야 된다. 유가증권 신고서에 신고를 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왜 발행하는지 등을 충실히 공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HUG와 금융당국간 협의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그게 알려진 것이다. 금융위가 국토부 정책대출을 늘리는데 견제한다는 취지의 보도와는 무관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소비자학과 교수들을 만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남영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등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 7명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에는 금융 소비자와의 단단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 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며 "판매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방안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교수들은 복잡해진 금융상품 판매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졌다고 진단하며, 단순한 규제 추가 대신 판매 관행을 개선할 '세련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유도해 판매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아울러 교수들은 금융사가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금융교육 확대와 금융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향후 수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관련 "(한국거래소의 심리 결과) 보고서를 못 봤다"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해당 질의에 대해 "원칙적으로 심리보고서나 조사 과정에 위원장은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야당의원들은 지난 7월 거래소가 삼부토건 관련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권은 작년 5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속한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가 올라온 후, 김건희 여사와 우크라이나 영부인 만남 등이 이어지면서 삼부토건 거래량이 40배 증가하고 주가가 급등했다면서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 "거래소가 넘긴 (이상거래) 심리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일도양단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상호금융권 부동산·건설업종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연말까지 기존 대비 20% 상향하는 안과 관련해 상호금융권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올해 연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춰야 하는데, 영세 개별 조합들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상호금융조합들의 연체액과 연체율은 2020년 6조2000억원, 1.54%에서 올해 6월 말 22조5000억원, 4.38%로 급등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호금융권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손충당금이 상향조정되면 예금 고객이 불안해지면서 대출 한도 감소로 상호금융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상호금융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이나 농어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게 된다면 상호금융권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적용 유예 또는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예'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단계적 적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그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속가능성(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공시’ 의무화 관련, “현재 시행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며 “주요국 현황 등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지만 일본, 미국 등 해외도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ESG 공시는 업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상장사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2026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추진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금융범죄에 연루되거나 방만경영을 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다는 지적에 대해 "유관기관과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부실도 심각하지만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하는 의견도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부동산 PF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독)체계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감독규정으로 상호금융업권들이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해 힘들어 한다'는 지적엔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회사들의 영향이 어느정도 인지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다"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