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은행권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대책으로 "9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오는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000억원가량 늘었는데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쳤다"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그는 "아직은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정량·정성 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제한과 대출 총량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세대출은 최근 3~4년 사이 빠르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이 부분이 논의 테이블에는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21년에는 은행별로 할당을 주고 대출을 중단했었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이 주택 공급보다 대출에 따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주택)공급과 대출관리가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늦어도 11월까지는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가 기준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우리금융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서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 경영진의 거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짚었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식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됐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말 공매도 전면 재개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계획대로 할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의 경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평가는 재개를 통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진국지수 편입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
2024-09-12 18:36:1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 지난 2~3년간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매도 길은 막혀 있으니 재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18: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수요자 선별 문제도 은행권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별로 자기들의 어떤 연간 계획 대비해서 지금 진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8월에 대출이 9조 8000억원이 늘었다"며 "이 중에 정말 빌려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대출로 잡는다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을 한정해서 보는 것"이라며 "공급과 대출관리가 결국은 같이 가야 하는데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13:0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만약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에서 잇따른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 시작을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04:1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성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적은 지키돼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야 한다는데 부처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성 대출이 부동산시장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지 또는 직접적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무주택나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과 관련 대상 및 요건 완화를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되겠다는데 부처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요인"이라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8·8 대책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발표했고 수요는 현재 대출 관련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이 시장을 신뢰하기까지 대출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조화를 이루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16:03:3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취임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심사기준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권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면서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들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이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이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준비 조직 명칭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9월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아이티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복수의 금융·IT 기업과 참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뱅크는 고령층부터 외국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 등과 현대해상·현대백화점·대교 등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는 IT기업 더존비즈온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과 소기업 관련 단체, 11개 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15:55:21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8:33:35[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3:47:35[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호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동일업무 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규제체계 개선을 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일곱번째로, 상호금융권 대표이사들을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호금융권이 외형성장에만 치중해 지역 서민금융으로서 역할에 소홀하다는 우려가 있다”며 “자산 규모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까지 확대됐다”고 짚었다. 상호금융권 총자산이 1033조원으로 10년 만에 2배로 급성장한 만큼 운용 구조와 운용 방법 등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신속하게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금 운용 능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시스템을 혁신하고, 여신심사 능력을 고도화하는 한편 자산관리 역량 확충을 통한 운용 안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관리와 규제체계 정비도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조속히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구조화·정리 계획에 따라 6개월 안에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또 “상호금융권은 그 특수성으로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지만 최근 상황을 볼 때 ‘동일업무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다른 금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체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 영업행위, 부실 정리 등 순차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09:37:26[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일관된 가계부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가계대출 적극 관리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회사가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한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이후 급하게 마련됐다. 가계부채 관련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해명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일관된 기조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됐고 최근 수십년 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긴장감 가지고 고삐를 잡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9월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조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해주지 않자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제각기 가산금리를 서둘러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각자 상황과 고객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운영 선진화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은행장과 만나 조율점을 찾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의견차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게 보면 시장 개입이다. 이는 감독당국의 책무"라며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 문턱을 낮추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있어 주택 구입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대책을 올려놓고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다만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춘다는 관점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도 관리하겠다"며 "9월 (가계부채) 숫자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은행 노력으로 9월보다 증가세 둔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6 13:5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