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강력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에 반드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올해 1월 2일에 금투세 폐지 방침을 천명했고 그동안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제는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끝낼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려주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이 수장을 맡는 가상자산위원회 출범 시기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오는 11월 6일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할 계획”이라며 “법인 실명계좌(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이슈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금융위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코리아 밸류업 지수 무용론이 나오는데. ▲밸류업 정책이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를 놓고 평가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특히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 중에는 밸류업 공시 이후 시장 평가가 굉장히 좋아진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 또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 관련 수치도 늘고 있다. 밸류업은 단기간에 뭔가 이뤄지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추진할 때 그 성과가 조금씩 또는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고 본다. 내달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출시할 예정이다. 회계 쪽 관련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늦지 않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밸류업을 위한 모멘텀은. ▲밸류업 관련, 금투세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주주환원 촉진세제라고 해서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제상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도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부분이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느냐가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남아 있다. ―상법 개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상법 개정은 좀 더 논의해야 한다. 이사회가 주주까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 법리적으로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정부 안에서 논의가 좀 오래 걸리고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지속가능성(환경·사회·지배구조, ESG) 공시’ 의무화 관련, “현재 시행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며 “주요국 현황 등 국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기를 구체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업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지만 일본, 미국 등 해외도 굉장히 유동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ESG 공시는 업계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이다.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2025년부터 상장사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일정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제 논의동향을 감안해 2026년 이후로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금융위가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기준 제정, 시범운영, 의무적용 순으로 추진했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로드맵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의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발표가 지연되자 국내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 불만과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신한투자증권에서 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 관련 대규모 운용 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철저한 검사·조사를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간담회에서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가운데 최근 신한금융투자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이번 사고를 철저히 검사·조사토록 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검사반을 파견해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ETF 유동성공급자(LP)가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했다. 당시 과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를 스왑거래인 것처럼 허위등록하며 손실발생 사실을 감췄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스왑거래 등록이 허위인 것을 확인, 이를 감독당국에 신고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손실금액은 회계에 반영될 것”이라며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상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내년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시행-유예-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입법부인 국회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강명구·권성동 의원이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국내 투자자 이탈’과 ‘사모펀드 감세 논란’ 문제를 제기하자 “(국회가)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빨리 해소해 줘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금융당국 등 정부는 ‘금투세 폐지’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권 의원이 제기한 금투세 시행 이후 사모펀드 감세효과 등 야당 지도부를 둘러싼 특정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세제들과 맞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감세 여부를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사모펀드 가입 내역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등과 맞물려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관련해서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업비트가 (원화마켓) 거래량,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독점 상황”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지난 9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6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3월 공매도 전면재개를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률상 의무가 된 것이 핵심이다. 또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도 기존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올라가고, 부당이득액이 50억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지원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밸류업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하고 내년 5월 우수참여기업 표창 등을 통해 기업의 벨류업 노력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사업자 영업행위규제 등 2단계 입법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오는 30일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적정 대출을 비롯해 횡령,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 레이스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참석한다면 김 위원장과 임 회장이 만나는 첫 공식 석상이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김 위원장과 금융지주 CEO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고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은행(8월22일)·여전사(22일)·보험사(28일)·증권사(29일)·저축은행(9월2일)·자산운용사(9월5일) 등 업권별 CEO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온 마지막 순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장 큰 현안은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올해 1~8월에만 7건, 987억원 규모로 늘었다.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도 잇달아 일어났다. 이에 더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권 CEO에게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으로, 대부분 금융지주에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치고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CEO 임기 만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김 위원장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 모범 관행은 금융회사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 지난 2~3년간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매도 길은 막혀 있으니 재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만약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에서 잇따른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 시작을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성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적은 지키돼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야 한다는데 부처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성 대출이 부동산시장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지 또는 직접적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무주택나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과 관련 대상 및 요건 완화를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되겠다는데 부처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요인"이라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8·8 대책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발표했고 수요는 현재 대출 관련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이 시장을 신뢰하기까지 대출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조화를 이루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취임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심사기준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권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면서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들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이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이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준비 조직 명칭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9월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아이티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복수의 금융·IT 기업과 참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뱅크는 고령층부터 외국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 등과 현대해상·현대백화점·대교 등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는 IT기업 더존비즈온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과 소기업 관련 단체, 11개 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