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 마지막으로 오는 30일 금융지주 회장단을 만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부적정 대출을 비롯해 횡령,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인사 레이스를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참석한다면 김 위원장과 임 회장이 만나는 첫 공식 석상이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김 위원장과 금융지주 CEO 간담회 일정을 확정하고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은행(8월22일)·여전사(22일)·보험사(28일)·증권사(29일)·저축은행(9월2일)·자산운용사(9월5일) 등 업권별 CEO와 릴레이 회동을 이어온 마지막 순서다. 이번 간담회에는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3대 지방금융지주(BNK·DGB·JB)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장 큰 현안은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에서 일어난 100억원 초과 여신사고는 올해 1~8월에만 7건, 987억원 규모로 늘었다.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대출을 내준 업무상 배임 사고도 잇달아 일어났다. 이에 더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35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권 CEO에게 금융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으로, 대부분 금융지주에서 책무구조도 작성을 마치고 제출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연말 금융지주 자회사 CEO 임기 만료가 줄줄이 예정된 만큼 지배구조 강화에 대한 메시지도 김 위원장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내놓으면서 은행권은 차기 CEO 선임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이 모범 관행은 금융회사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20 11:06:52[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 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 지난 2~3년간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 많은 개선이 있었다"며 "하지만 공매도 길은 막혀 있으니 재개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인 목표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며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국내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과 목표"라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18:48[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을 위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과 소통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만약에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게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에서 잇따른 횡령, 부정대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현재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 시작을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12 16:04:10[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성 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대해 "정책 목적은 지키돼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야 한다는데 부처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거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성 대출이 부동산시장이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양하며 어떤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간접적인지 또는 직접적인지에 대해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융당국이나 국토교통부가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무주택나 및 취약계층,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지원한다는 정책 목적과 관련 대상 및 요건 완화를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되겠다는데 부처간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은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요인"이라며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8·8 대책을 통해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도록 발표했고 수요는 현재 대출 관련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국민들이 시장을 신뢰하기까지 대출 관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 안정을 가져오는데 조화를 이루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16:03:3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늦어도 올해 11월까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은행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감안해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취임하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기준, 심사기준 부분을 검토해서 하반기에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지난해 금융위에서 은행권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은행간 경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라면서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인가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들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내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앞두고 이에 도전하는 컨소시엄들은 준비태세에 돌입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곳이다. 제4인터넷은행에 도전장을 내민 컨소시엄은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더존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한국신용데이터(KCD)는 지난 10일 인터넷전문은행 준비 조직 명칭을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중심에 두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에는 9월 현재 우리은행, 우리카드, 아이티센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복수의 금융·IT 기업과 참여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뱅크는 고령층부터 외국인, 소상공인까지 아우르는 은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핀테크 기업 렌딧·루닛·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트래블월렛 등과 현대해상·현대백화점·대교 등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더존뱅크는 IT기업 더존비즈온이 주도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이 컨소시엄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과 소기업 관련 단체, 11개 ICT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9-12 15:55:21[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끌로드 레이날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한·불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양국 금융협력 강화 등을 9일 논의했다. 재정위원회는 프랑스 상원의 7개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중 하나로 금융 및 재정 법률안 제·개정, 금융·통화정책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면담은 해외 순방 중인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진행했다. 먼저 프랑스 측은 신임 금융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금융시장·정책 동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 등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과 일본 2개 국가를 방문하게 됐다고 면담 목적을 밝혔다. 프랑스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63.0%, 2023년말, BIS)은 주요국 평균 수준이나 기업부채의 경우 150.4%로 한국(122.3%) 및 평균(92.4%)을 대폭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31일 취임한 이래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한국 금융권이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 측면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해 대출실행 여부나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질적으로도 고정금리∙분할상환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과 레이날 위원장은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한∙불 민간 금융회사 부문에서도 양국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9 13:47:35[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대해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하향안정화하겠다는 일관된 가계부채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금은 가계대출 적극 관리해야 할 시기"라면서도 "방식에 있어서 정부가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개별 회사가 개별 회사의 리스크 수준과 차주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한을 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이 만나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 이후 급하게 마련됐다. 가계부채 관련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에 해명하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일관된 기조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안정화 됐고 최근 수십년 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들어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긴장감 가지고 고삐를 잡아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9월부터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고 수도권에 대해서는 더 강한 기준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조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정해주지 않자 은행 창구에서 혼란이 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들이 제각기 가산금리를 서둘러 올리고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에 책임을 전가할 생각은 없다"며 "기본적으로 고객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은행이다. 지금 상황에서 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각자 상황과 고객에 맞는 조치를 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운영 선진화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은행장과 만나 조율점을 찾겠다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의견차가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도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넓게 보면 시장 개입이다. 이는 감독당국의 책무"라며 "개입 정도에 대해서는 은행 자율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수요부터 줄이는 방향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금융 문턱을 낮추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당시에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있어 주택 구입 기회를 더 드리는 게 맞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다"며 "상황이 바뀌었는데 정책이 바뀌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대책을 올려놓고 있다"며 대답을 피했다. 다만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춘다는 관점으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도 관리하겠다"며 "9월 (가계부채) 숫자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정책 그리고 은행 노력으로 9월보다 증가세 둔화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6 13:58:09[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가 열리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긴타레 스카이스테 리투아니아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우선 3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스카이스테 장관이 참석해 축사로 빛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어 리투아니아의 우수한 핀테크 생태계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 핀테크 기업들이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강점이 있는 리투아니아를 거점 삼아 유럽 시장에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스카이스테 장관은 "한국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개선 노력에 힘입어 혁신적 서비스 출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핀테크 정책에 대한 공유를 통해 양국의 핀테크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09:12:1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나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안정화하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험자 한도가 5000만원이 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올려야 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기의 문제"라며 "경우에 따라 은행권으로 자금이 몰릴 수도 있고 2금융으로 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PF라든지 2금융권 건전성 문제를 안정화하고 하는 게 낫다"고 언급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6 11:27:44[파이낸셜뉴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오는 20일 은행권, 22일 여전업권 최고경영자(CEO)와 차례로 상견례 자리를 갖는다. 이를 시작으로 보험사·증권사·금융지주 등 나머지 업권과도 릴레이 회동을 연다는 계획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CEO를 만나는 간담회를 연다. 김 위원장이 취임 이후 업계 CEO를 다 함께 만나는 자리로는 처음이다. 5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국책은행, 인터넷은행 등 은행연합회 20개 사원은행장이 참석 대상이다. 이후 오는 22일에는 여전업권(카드·리스·할부·신기술사) CEO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카드사 8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KB국민·현대)을 포함해 캐피탈사 4~5개사, 신기술사 2~3개사 등 총 15개사 CEO가 참석한다.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관심이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당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가장 큰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7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담대를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도 전월보다 5조3000억원 증가했다. 이와 함께 횡령 등 금융권 내부 금융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는 만큼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 등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판매자 혼란이 큰 만큼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카드사는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를 금융당국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지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서혜진 기자
2024-08-13 15:3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