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민주당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행정 전문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관과 부장판사를 지낸 정통 법관 출신들이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뒤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게 된다. 김 후보자는 대전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뒤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과 2008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과 헌재 연구부장을 지내는 등 헌법연구 경험도 갖췄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법관에 올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퇴임 후에는 제주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해왔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며, 표현의 자유를 넓게 해석한 판결들을 다수 남겼다. 2015년에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박지만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기자와  방송인 김어준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의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언론 활동은 최대한 인정해야 하고, 그에 대한 판단은 독자나 청취자의 몫으로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관 재직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휘말린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무죄 취지 다수 의견에 참여한 바 있다. 그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선 안 된다"는 다수 의견에 이름을 올렸다. 오 후보자 역시 대전 출신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해 199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으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22년 2월부터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특히 재판연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두드러진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탁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흔들렸던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라며 "헌법 정신에 충실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역량 있는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환 전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연구부장,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실장은 "헌법과 법률 이론에 정통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에 통찰력을 더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오영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인물이다. 강 실장은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으로 헌재 판단의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에 오른 민주당 임 의원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 행정 전문가다.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강 실장은 "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조세 행정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상환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헌법가치에 기반한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해 꾸준히 쌓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 함께 노력해서 쌓아온 역사를 잊지 않고 그에 터 잡아 또 한 조각, 한 조각 쌓아 올려 나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헌법이 부여한 법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법정은 헌법과 헌법정신이 지배하는 곳"이라며 "지금의 헌법이 탄생하기까지 국민들의 눈물겨운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헌법의 기본권 규정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헌법의 영장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법원의 역할이 배제될 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 순간이 있었다"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든든하게 지켜야 할 임무가 바로 우리 법원에 부여돼 있음을 새삼 선명하게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또 "법원의 꾸준한 노력과 실천으로 '법원은 헌법상 기본권에 근거한 국민의 정당한 주장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곳이고, 그러므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확인되고 보장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보편적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 깊게 자리 잡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마용주 후보자가 지명됐다. 국회는 전날 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과반 찬성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대법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 끝에 대법관 후보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4명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이다. 조한창 변호사는 상문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장과 서울행정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세종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공보관·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마용주 고법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성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복을 입었다.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 등을 지냈다. 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포용력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함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2월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후보를 21일 공개했다. 37명 중 법관은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은 2명으로, 교수나 검사 출신은 없었다. 여성은 총 6명이 천거됐고, 그중 2명이 심사에 동의해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장급으로는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58·사법연수원 24기) △김수일 제주지법원장(59기·21기) △박형순 서울북부지법원장(53·27기)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55·27기) △최호식 서울가정법원장(61·27기)이 후보에 포함됐다. 법관으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김시철(59·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구회근(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후보군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되며, 추천위원장은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은 김상환 선임대법관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는 이 총장과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으며,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이희준 서울고법 판사가 임명됐다. 아래는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 명단.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순 △손봉기 △손철우 △신동헌 △심담 △심준보 △원익선 △윤강열 △윤경아 △이규홍 △이재권 △이제정 △이창형 △정계선 △정승규 △정재오 △정준영 △조한창 △최호식 △한창훈 △함상훈 △홍동기 △황진구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시절 ‘판사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법관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수준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김 처장은 1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관은 자신이 법정에서 내린 심리와 판단에 관해 평가받기를 바란다”며 “본질을 흐릴 수 있는 평가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행정처에는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한 문건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해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분석한 문건은 판사들의 신상정보 등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문건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같은 성향 자료까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사찰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사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문건 작성 과정에 윤 전 총장의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고 징계 청구 이후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검은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혜 연루 의혹을 두고 대법원을 집중 추궁했다. 대법원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는 취지였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 재판 합의과정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처장에게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법조계에서 관심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도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이 익산시장 사건에선 유죄를 선고했지만, 동일한 사안인 이 경기지사 사건에선, 유무죄를 다툴 게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봐야 한다고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며 “또 권 전 대법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소수(의견)이었다는 취지로 했는데 과장되거나 허위가 있나”고 물었다. 김 처장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이보다 앞서 야당 측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의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이를 거부했다.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재판에 이르게 된 합의과정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공개가 논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직법 취지는 재판제도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청사 출입 내역에 김씨가 ‘권순일대법관실’ 등을 기재하면서다. 청사 출입 내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총 8차례 ‘권순일대법관실’을 기재했다. 한 차례 더 기록이 남아있었는데, 이땐 ‘대법관실’로 적었다. 김씨의 방문 시점에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있던 시기와 겹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권 전 대법관과 자주 통화하는 사이였고, 후배 법조팀장을 만나러가기 위함이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지난해 11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월 1500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5·사법연수원 12기)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55·20기·사진)을 오는 8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65·사법연수원 12기)의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55·20기· 사진)을 오는 8일자로 임명했다.   김상환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0기로 1994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18년 12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