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문수 대선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일정과 관련해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단일화 제안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민과 당원이 원하는 단일화에는 타이밍이 있다. 어제 실시했던 전당원 여론조사에서 87%의 당원이 원한 것은 후보등록 전 단일화. 정당기호 2번으로서 단일화를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끝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돼 있는데 김 후보가 제시한 단일화 로드맵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15~16일 하자는 것은 정당 기호 2번으로서 단일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로드맵대로라면 15~16일 단일화 결과, 만약 한 전 권한대행이 이긴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기준한 수백억원의 정당 선거운동 경비를 집행할 수가 없다. 기호2번 단일화도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는 경비를 전혀 집행할 수 없는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의 단일화 로드맵은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진중하게 재고해주기를 바란다"며 "오늘 저녁에 예정된 김문수 한덕수 회동도 비열한 시간 끌기 회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회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열어놓고 기호 2번으로서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일대일 구도가 형성된다면 여론 지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 시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여론조사 설계상 편향성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이 후보를 고정한 채로 김문수·한동훈·안철수·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대결 구도로 설계됐다”며 “특정 후보를 놓고 여러 후보와 연달아 대결시키는 방식은 응답자 선택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누구와 붙든 일관되게 이 후보를 지지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선호하는 특정 후보만 강하게 지지하고 다른 후보들은 소극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복수 후보를 비교하는 방식에서 발생했던 편향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좌파의 특기는 선전과 선동”이라며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편향된 언론매체를 통해 경쟁 상대를 흠집 내는 등 수단을 동원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후보 지지율이 과대 평가돼 있을 수 있다”며 “이 후보 지지자들이 축하 샴페인을 터트리고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 유권자들이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 형성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공공정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여론조사 기관들은 조사 설계 단계에서부터 응답자의 심리적 특성과 문항 배치 순서에 따른 영향 등을 정밀히 고려해 구조적 편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 정체될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21대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의 대선공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지속적인 민생 정책 어젠다 발굴 활동과 경제활력, 민생 특위 활동, 각 상임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유산 취득세 전환,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을 발굴하고 정부 정책에도 반영해 왔다”며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바꾸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공약에 담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민생 어젠다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 과제에 부응하는 혁신적이고 책임 있는 공약들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7대 정책 비전에는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 혁신국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등 규제 완화 및 노사 상생을 위해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적 약자·장애인 등이 보호받는 복지국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해 가는 건강한 국가,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국가,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나라, 사회적 재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나라 등도 주요 정책 비전에 포함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책,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담은 공약을 통해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가가겠다”며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 그리고 따뜻한 질책과 조언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관하여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방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점,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 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 등이 책임 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의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는 괴리가 크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통계상 흐름과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안정성 만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저평가하지 말고 물가 상승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3월 21일 기준 소매 가격에 따르면 배추는 한 포기당 5446원, 평년 3454원에 비해서 57.7%가 상승했으며, 무도 한 포기에 2906원으로 69.94%, 당근은 1kg당 6289원으로 59.8%나 올랐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배추, 무, 양배추, 당근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할인행사 정부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물가상승부담 특히 식료품 외식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민생 경제 현황 및 전망,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께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뽑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라면, 맥주, 우유 등 각종 서민식품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고환율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물가 당국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모수개혁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 조건에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어제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모수개혁을 포함해 대체로 합의했다”며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에 나서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전체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보험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오전 민주당 측에서 출산 크레딧을 당초 합의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 자동안정화장치도 받을 듯하더니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도 호소했다. 그는 “당정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증원 없는 3058명을 받아들였다”며 “모든 국민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학장 모임은 KAMC는 어제 전국 의대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복귀가)더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의학 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정갈등 당시 안타까웠던 건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라며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 발표 이후 정부가 믿음 회복을 위한 소통도 시작했다”며 의과 대학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내주부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쟁점은 소득대체율(현재 40%) 인상 폭이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결렬로 공전에 빠진 추경 논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할 것 같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원래 민주당 입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민주당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여전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며 상속 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체계 합리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과 밀폐 용기의 대명사인 락앤락도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고용시장의 80.9%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국민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는 활발하나, 그 논의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 가르려 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8년도에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군산 지방선거 유세 당시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을 향해 버르장머리 없는 반려견 취급을 했다”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연금법상의 자동조정장치도 민주노총이 반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란봉투법 재발의도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불법파업을 서슴지 않는 강성 노조인가, 아니면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민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양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에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세율 15% 구간을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일률적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인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 국민 소비쿠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안했다"며 "이럴 양이면 지난해 12월 4조1000억원의 일방적 예산 삭감 때 청년일자리 예산을 왜 삭감한 건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관련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에 대해 지속 반대해 왔다"며 "이번에 이 대표가 상속세는 국민의힘이 세율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제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한도 확대에 응한다면 흔쾌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