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법에 관하여 “2022년 1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노동계는 현장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을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것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중대재해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 때문에 현장에서 직원 수를 5명 미만으로 줄이거나 고령자 채용을 기피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부산지법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한 건설업체 대표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언급하며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예방조치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 원청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점,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 업체보다 원청 사업주에게 더 중대한 처벌을 내린 점 등이 책임 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총 1,860여 명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첫해인 2022년보다 오히려 12%가 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며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현장의 사고가 자동으로 감소하는 건 아님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을 개편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경영자 등에게 엄혹한 형사 책임을 계속 추궁한다면 유능한 경영자를 현장에서 축출하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오히려 근로자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부산지법의 판단을 헌재는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일반 국민들께서 느끼는 괴리가 크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통계상 흐름과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는 안정성 만으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저평가하지 말고 물가 상승에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3월 21일 기준 소매 가격에 따르면 배추는 한 포기당 5446원, 평년 3454원에 비해서 57.7%가 상승했으며, 무도 한 포기에 2906원으로 69.94%, 당근은 1kg당 6289원으로 59.8%나 올랐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배추, 무, 양배추, 당근 등에 대해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할인행사 정부비축물량 방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물가상승부담 특히 식료품 외식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며 “지난 3월 20일 발표한 민생 경제 현황 및 전망,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께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로 물가 상승을 가장 많이 뽑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라면, 맥주, 우유 등 각종 서민식품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 및 고환율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하는 만큼 물가 당국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모수개혁 관련 민주당이 제안한 부수 조건에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민주당 지도부가 입장을 바꾸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어제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와 복지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나 모수개혁을 포함해 대체로 합의했다”며 “종잡을 수 없고 조변석개하는 민주당의 정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 여야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긴급 회동에 나서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전체 쟁점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모수개혁안을 포함해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지역 가입자 보험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했으나 이날 오전 민주당 측에서 출산 크레딧을 당초 합의한 12개월에서 18개월로 해달라는 요구를 전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듯하더니 돌아서고, 연금개혁 자동안정화장치도 받을 듯하더니 돌아섰다”며 “민주당은 비열한 정치를 그만두고 올바른 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장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도 호소했다. 그는 “당정은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증원 없는 3058명을 받아들였다”며 “모든 국민이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교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과대학 학장 모임은 KAMC는 어제 전국 의대학생들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복귀가)더 길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며 “의학 교육이 더 이상 파행되거나 지연되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의정갈등 당시 안타까웠던 건 정부와 의료계의 불신”이라며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모집 인원 발표 이후 정부가 믿음 회복을 위한 소통도 시작했다”며 의과 대학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소득대체율 43%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내주부터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여당의 연금개혁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서 쟁점은 소득대체율(현재 40%) 인상 폭이었다.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데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집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안을 수용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3% 수용의 조건으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내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의 연금법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정협의회 결렬로 공전에 빠진 추경 논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추경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양당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 진 정책위의장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 담지 못할 것 같고 연금특위를 구성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며 "원래 민주당 입장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이 민주당 제안이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여전히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율은 50%로 OECD 평균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7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획재정부에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출하며 상속 증여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등 상속증여세 체계 합리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감안하면 최고세율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1위 가구 업체인 한샘과 밀폐 용기의 대명사인 락앤락도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고용시장의 80.9%를 중소·중견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국민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상속세 체계 개편 논의는 활발하나, 그 논의가 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상속세 체계 합리화를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왜곡하며 국민을 편 가르려 하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상속세 체계 합리화 논의가 왜 초부자 감세인가”라고 되물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최근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규정한 반도체 특별법 원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대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며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하수인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18년도에 민주당 지도부가 전북 군산 지방선거 유세 당시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을 향해 버르장머리 없는 반려견 취급을 했다”며 “민주노총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어 “(민주당은)연금법상의 자동조정장치도 민주노총이 반대해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노조의 불법 파업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노란봉투법 재발의도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걸 증명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며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가 불법파업을 서슴지 않는 강성 노조인가, 아니면 혁신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 민주당도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세부적인 고민 없이 이번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근로자 반응을 미리 의식한 포퓰리즘성 발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불쑥 근로소득세 개편을 주장했다. 마치 지금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잘못된 제도인양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2022년 12월 국회와 정부는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에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세법을 개정했다. 세율 6% 구간을 기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세율 15% 구간을 기존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꾸준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는 정책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청년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선 일률적 소득세 인하가 아니라 소득 기준에 따른 맞춤형 적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근로소득세 인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인하효과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현재 소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전 국민 소비쿠폰 대신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을 제안했다"며 "이럴 양이면 지난해 12월 4조1000억원의 일방적 예산 삭감 때 청년일자리 예산을 왜 삭감한 건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국민의힘은 상속세율 인하, 상속공제한도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관련 국민의힘의 발의와 제안에 대해 지속 반대해 왔다"며 "이번에 이 대표가 상속세는 국민의힘이 세율인하만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공제한도 확대는 변함없는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공제한도 확대에 응한다면 흔쾌히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양치기 소년의 말로를 국민은 잘 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계속된 거짓말로 양치기 소년은 모든 양을 잃고 말았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연이은 거짓말로 양치기 대표가 된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은 전국민 민생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전국민 민생소비쿠폰이라며 이름만 바꿔서 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며 마치 반도체 업계 종사자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노총 등 강성 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주52시간 예외문제는 없던 일로 말바꾸기를 했다.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치기 대표의 3번째 거짓말은 상속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주 상속세 처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만 고집하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국민은 지난해 12월 10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 가업 상속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확대, 상속세 증여세 과세 표준 부과 및 세율 조정 등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은 국민의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및 창업하는 기업들에게 가업 상속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처음부터 강력히 반대해왔을 뿐만 아니라 조세소위에서 공제 한도라고 조정하자고 요청했으나 사실상 상속세 논의 자체를 차단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힘이 최고세율 인하에 고집해서 논의가 안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회에서도 상속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에 대해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하고 가계와 각 기업 상속에 부담을 줄여주는 개정안에 대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왕고래 심해 가스전 시추 개발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시추에 나서게 됐다”며 “자원 빈국 우리나라로서는 자원 개발의 리스크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시추 탐사 결과를 사기극이니 뭐니 하는 정치적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동해 심해 유전구는 총 7개 구가 있는데 대왕고래는 그중에 한 군데”라며 “대왕고래 유전구에 대해서는 7·8월경에 최종 분석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6개 심해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사 나선다”고 설명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인공지능(AI) 분야 등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 "지난해 12월 당시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 증액을 거부하고 예산을 강행 처리한 게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냥 모른 채 하고 마치 본인이 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을 챙긴 정치인으로 남도록 숟가락 얹어보겠다는 심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민들은 지난해 12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으니 더 이상 쇼하지 말길 바란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말한 AI 개발 지원 예산 증액은 이미 지난해 12월 당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이라며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2025년도 본예산에 재해 대책을 위한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 침해 수사 관련 경비 500억원, 동해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생·안전·AI 등 경제활성화 예산으로 1조5000억원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처음 듣는 것처럼 AI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무엇인가"라며 "어안이 벙벙하고 기가 막힌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올해 예산안에 대한 추경 논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본안이 보완되는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향후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2025년도 본예산 보완 추경이 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예산안을 일방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을 약속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들이 여야의 협의 과정과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관례 하에서 처리되길 바란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계속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연구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특례 조항이 관철돼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일반기업은 시간을 기초로 일하기 때문에 주52시간제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연구개발(R&D) 분야는 다르다. 연속적으로 집중력 있게 R&D에 매진해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이처럼 특성이 다른데 일반기업처럼 시간 규제를 하니 현장에서 어려움을 토로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주52시간제 고착화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목표지향적이어야 할 연구현장 분위기가 시간지향적으로 변하면서 연구력이 저하됐다는 문제점을 꼽는다"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의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연구원들은 필요 시 시간제약 없이 연구하지만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한다"며 "자유롭게 시간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것이 반도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짚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