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의 취지는 기업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특별법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소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해 온 K-반도체는 최근 거센 외부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외국 업체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특권 경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한국 반도체가 인텔처럼 추락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고 짚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더라도 전력 공급이 되지 않으면 클러스터는 무용지물"이라며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제정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용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TK(대구·경북) 민심을 묻는 질문에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는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카드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부속실 그리도 또 아마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외의 활동은 자제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어 사과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도 "사과 부분도 포함될 수 있겠죠"라면서도 "공개된 언론에서 미리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아마 용산에서도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여사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다음달 한 달은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공략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최근에 특별감찰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로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런 상황은 정말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한다. 우리 여당이 더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추후 특별감찰관 관련 여당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열릴 의원총회 진행 방식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표결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표결 결과가 나온다면 당내에선 누구든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합의 형식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전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최근 야당의 지역화폐 10조원 추가 발행 주장에 대해 "현재 경제 상황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찾아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기"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에서 총 9조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도입할 경우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부대 비용 등으로 연간 226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년도 세수 재추계와 관련해 어제 정부가 14조~16조원의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국회에서 확정한 금년도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없이 집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재정을 활용해 내수 경기를 부양하자고 하면서 지역화폐를 10조원 추가 발행하고 이를 위해 국고에서 2조원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차질없이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년도 예산 9조90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과 5조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위한 별도의 국비 예산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2조원의 추가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국회 심의를 받아 확정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할 사업에서 오히려 재정을 감액해야 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수 결손은 29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세수 결손을 막기 가장 좋은 방법은 민생 경제 활성화"라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영업이익이 늘면 법인세도 늘어날 것이고, 경기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자영업자들의 수익도 개선되고,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현실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멈추고 국민 중심 민생 경제가 활성화하도록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사와 법안심사에 보다 진중하게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내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건설 업계도 환영하고 있는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이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의 하나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PF는 해당 개발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라면서도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취약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 신호도 감지되고 있다"며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PF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은 △부동산 개발 사업 통합·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PF사업 조기 정상화 및 안정적 주택 공급을 위한 PF 조정위원회 법제화·상설화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시 합의 효력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와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저출생 고령화 시대 대한민국 미래 위한 체계 설계가 절실한 때인 만큼 국민 여러분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마무리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계획안에 포함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 보험료율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며 "단순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통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개혁을 위해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 출범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관계부처 모두가 참여하는 연금논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 방향과 세부 방향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연금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국가적 중차대한 과제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지금"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도출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연금개혁특위 구성에 야당도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출범 예정인 여야 민생공통공약협의체를 두고 "협의체에서도 정기국회 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관련 각종 정책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문제는 국가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정부는 물론 여야를 초월해서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도 저출생 대응에 있어선 정쟁과 정략을 초월해 최고 수준의 초당적인 자세로 발벗고 나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게 될 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될 법안은 저출생 대응 문제를 포함한 5개 분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관전력망 확충 등 미래 먹거리 창출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한 법안 △자본시장법 등 자산시장 밸류업을 위한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법안 △저출생 대응 및 지역격차 해소 법안 △국회의원특권 폐지 법안 등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협의체는 여야가 함께 총선 때 합의한 공약 정책과 민생법안들을 정쟁과 무관하게 민생법안 패스트트랙으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 구성된 것"이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대표가 중심이 돼 정기국회 동안 최대한 성과를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아직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기조를 정하지 못한 민주당을 향해 "한국 증시 내 이재명발 금투세 리스크부터 조속히 해소하고 정리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제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최근 금투세 폐지를 둘러싸고 보였던 민주당의 행태는 '노벨 말바꾸기상감'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 폐지에 대해 △전당대회 후 논의 △당 내 토론회 이후 결정 △의원총회에서 결정 △재·보궐선거 현장 최고위원회 논의 △10·16 재보선 이후 결정이라더니 이젠 국감 이후 결론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여러차례 말 바꾸고 간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내 증시는 세계국채지수편입, 미국 증시 상승, 중국 증시 개선, 금리 인하로 호재는 쌓이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발 금투세 리스크가 해소되지 못해 여러 호재들이 증시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형국이라고 한다"며 "글로벌 투자자, 기업,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 보다 전향적으로 소위 '민주당세'로 불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금투세 유예 관련 공개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어제(9일)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명(이언주 의원)이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공개 발언을 했다"며 "이 위원은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한 1400만명 국민의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현재 주식시장은 17년째 코스피 2000대 박스권 상황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국내 상장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된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는 큰 틀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유예에 대해 어제 발언한 민주당 최고위원뿐 아니라 민주당 내 상당수의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확산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 당내 토론회를 갖고 입장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반드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은 PA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 소집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드디어 내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민생과 관련 없는 탄핵 청문회 등으로 시작부터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으나 여야가 정쟁 없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한 이후 국민 기대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앞서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예금자보호법,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 등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특히 김 의장은 "내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노력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이번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PA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사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다"며 "지난3월 1만165명이던 PA간호사 규모는 지난달 1만6000명 수준으로 넉달만에 57.4% 증가했다. 의료 현장에서 PA간호사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특검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특검법을 지향하는 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법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그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존재 가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특검법을 성안하는 일은 없을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당내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정책 및 입법 조율과 관련해 "당연히 추경호 원내대표와 협의한다"며 "정책위에서 부처 파견 고위 공무원단과 수석 전문위원, 공채 당직자들을 통해 선 검토를 하고, 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검토하게 된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당대표에게 리포트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민주당과 추진 중인 민생 법안과 관련해선 "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산업 집적 활성화법, 범죄 피해자 구제법은 우리 당도 별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돌봄서비스 인력에 대한 안심보증제도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은 지금 여야가 서로 정쟁의 프레임을 벗어놓고 '한번 합의 처리해 봅시다'라고만 얘기하면 반나절만 해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PA간호사제도 도입(간호사법)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협의 처리를 해볼 만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장은 "제 예상으로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 처리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김 의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내 의견을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며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