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씨(64)가 유서에 이 대표에게 측근들의 품성을 거론하며 "관리를 잘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 씨의 노트 6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한 장은 '이재명 대표님께'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전 씨는 이 유서 마지막 부분에 "주변 측근을 잘 관리하시라"며 "측근들의 인간성을 길러 달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씨의 유서에는 이 대표를 향해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에는 전 씨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에 피의자로 입건돼 억울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유서에는 "저는 기본과 원칙에 맞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걸 이 대표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라며 업무 처리의 정당성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내가 할 일만 했는데 왜 피의자 신분이 돼야 하느냐", "내가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없다는 걸 알지 않느냐", "사건 조작이 무섭다" 등의 표현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씨는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돈 없는 사람이 너무 어렵다" 등의 내용도 유서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성남FC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온 후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려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전 씨는 퇴직 전후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검찰은 성남FC 의혹 사건 조사를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전 씨를 불러 한 차례 영상 녹화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후 별도의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전 씨는 지난 1월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는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 당시 A씨의 증언이 '김성태 모친상 때 이재명 측근이 대리 조문'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후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 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 씨는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 씨의 나머지 유서는 '가족에게', '형제에게, '모두에게' 등의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족이 유서 공개를 거부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3-13 07:53:16공공기관 '인맥 채용' 의혹이 한국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번지며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핵심 일자리 공약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 시즌 '직격탄'을 날릴 기회를 잡은 것이다.또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퍼지며 여야 간 싸움이 보수 야당과 민노총 사이로 옮겨붙고 있다.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공공기관이 현재 소수에 불과하기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채용비리 의혹 들불처럼 확산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공기관의 인맥채용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자 인맥채용 의심기관이 2곳 더 발견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인천공항은 지난해 5월 협력업체 직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 같은 점을 노리고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김석기 의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현직 직원의 배우자와 아들, 형제 등이 기간제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9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앞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원 1285명 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현직 직원의 친인척인데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유민봉 한국당 의원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한국당은 이를 놓고 '고용적폐'라며 국정조사를 열어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비단 국토정보공사나 교통공사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엔 서울시청을 찾아 인맥채용 의혹을 항의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신설하고 채용비리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바른미래당도 인맥채용 논란에 뛰어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허술한 정규직 전환정책과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시스템이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보수 야당-민노총 '으르렁'두 야당은 특히 이번 인맥채용 논란의 주범 중 하나로 민노총을 꼽아 '고용적폐' '귀족노조'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민노총 간 싸움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민노총이 공공기관 경영층을 압박해 고용세습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 민노총 적폐 연대의 그 뿌리 깊은 적폐를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서울교통공사는 일자리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며 "특정 단체의 기획입사 의혹도 나왔는데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노총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야당들은 또 현대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원 직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끔 강제하는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선 위법행위라며 전면 무효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이에 민노총은 '노동자 탄압'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채용비리를 거론하며 민노총을 적폐세력 운운한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정치공세"라며 "명백히 허위사실인 데다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내로 법적 검토를 마치고 한국당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9 17:51:02공공기관 '인맥 채용' 의혹이 한국교통공사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번지며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핵심 일자리 공약이기 때문에 보수 야당 입장에서 국정감사 시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또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퍼지며 여야간 싸움이 보수 야당과 민노총 사이로 옮겨 붙고 있다.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공공기관이 현재 소수에 불과하기에 전수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치권의 새로운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들불처럼 확산되는 채용비리 의혹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공기관의 인맥 채용 의혹을 전방위로 조사하자, 인맥 채용 의심 기관이 2곳 더 발견됐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 국정감사에서 "협력업체 6곳에서 14건의 친인척 채용 사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5월 협력업체 직원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협력업체 직원들이 이 같은 점을 노리고 친인척을 채용했다는 것이다. 같은날 김석기 의원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현직 직원의 배우자와 아들, 형제 등이 기간제 신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19건 발견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직원 1285명중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현직 직원의 친인척으로,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이 유민봉 한국당 의원 폭로에 의해 드러났다. 한국당은 이를 놓고 '고용 적폐'라며 국정조사를 열어 조사하자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감 대책회의에서 "비단 국토정보공사나 교통공사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8일엔 서울시청을 찾아 인맥 채용 의혹을 항의했다. 또 한국당은 이날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신설하고 채용 비리를 자체 조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인맥 채용 논란에 뛰어들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의 허술한 정규직 전환 정책과 관리 감독의 부실로 인해 공공기관의 인사·채용 시스템이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 보수 야당-민노총까지 서로 '으르렁' 두 야당은 특히 이번 인맥채용 논란의 주범 중 하나로 민노총을 꼽아 '고용적폐' '귀족노조'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과 민노총 간 싸움이 옮겨붙는 모양새다. 민노총이 공공기관의 경영층을 압박해 고용 세습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 민노총 적폐 연대의 그 뿌리 깊은 적폐를 철저히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서울교통공사는 일자리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며 "특정 단체의 기획 입사 의혹도 나왔는데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민노총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야당들은 또 현대자동차 등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 직원들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게끔 강제하는 단체협약상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선 "위법행위"라며 전면 무효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노총은 '노동자 탄압'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남정수 대변인은 "채용 비리를 거론하며 민노총을 적폐세력으로 운운한 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명백히 허위사실인데다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주 내로 법적 검토를 마치고 한국당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9 15:46:40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연일 맹공을 쏟아내는 가운데, 바른미래당도 가세하며 확전되는 양상이다. 한국당이 전날(17일) 교통공사 측 인사총괄자 배우자까지 정규직 전환 혜택을 입었다는 내용을 폭로하자, 바른미래당은 18일 국정조사를 해야한다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는 취업준비생에게 꿈의 직장이었는데, 알고보니 일자리 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며 "이를 진상조사 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노조차원에서 노조의 가족 차원 입사를 독려했고, 특정 단체의 기획입사 의혹까지 나왔다. 또 전 직원 대상 (친인척) 현황조사를 한다니까 노조가 거부했다"며 "악덕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란 생각이 든다"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의와 공정, 평등이란 단어를 도저히 찾기 힘든 비리 종합세트"라며 "이를 방치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회의에서 "구의역에서 사망한 청년의 안타까운 목숨값으로 노동조합원들이 고용세습 잔치판을 벌인 것"이라며 "식당, 이발소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옷 바꿔입고 그 과정에서 친인척을 끼워넣은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민주노총과 과거의 특정정당 세력들이 지방 공기업을 장악하고, 고용세습과 정규직 나눠먹기에 혈안이 된 것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며 "공기업이 아니라 가족기업이 될 지경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 많은청년들이 꿈의 직장을 위해 쪽방에서 밤새 공부중인데 일자리를 도둑질해도 되느냐"며 "대기업 넘어 모든 공공기관까지 만연한 고용세습에 대해 발본색원 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자녀, 형제, 배우자 등 기존 직원의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전환을 총괄한 인사처장의 아내 역시 정규직이 됐고, 전환 명단에선 아내 이름을 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교통공사 직원 1만 5000명의 11.2%인 약 1600명만이 조사에 응했고, 이중 채용비리 연루자는 108명이었다"며 "모두 조사했다면 무려 108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추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직원을 전수 조사를 할 경우, 전환자 대다수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18 11:39:53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는 비단 네이버 등 주요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걸쳐 역차별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음원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도 해외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 결제한도 규제 등이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꼽힌다.문제는 이같은 역차별 규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방송 후원액 상한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유튜브 등 해외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오히려 역차별 규제 더 강화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불평등을 더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방통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인 방송 창작자에 대한 후원액 상한 제도 역시 자칫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상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들만 단속하면 이용자들이 유튜브 등의 서비스로 이동해 오리혀 글로벌 사업자 경쟁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한제 도입 보다는 일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방송 제작자들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음원, 게임 등 역차별 심각또한 음원업계, 게임업계에서도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음원업계의 경우 국내 서비스인 '멜론'이나 '벅스' 등은 정상가격 기준으로 음원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인 애플뮤직은 할인판매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예를 들어 정가가 100원인 음원을 국내 음원업체가 50%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정가 기준의 60%인 60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하지만 애플뮤직이 50% 할인해서 판매하면 창작자의 몫은 35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행보로 인해 국내 기업과 음악 창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게임업계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꼽는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한달에 5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게임 플랫폼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표적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과 EA오리진 등에선 PC 온라인게임이라도 월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월 결제한도 50만원 규제는 법으로 규정된 사안도 아니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임의로 국내 게임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이음 등 120여개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은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역차별 해소방안 시급전문가들은 전 분야에 만연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곽동균 연구위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업체들만 규제를 받고 글로벌 업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공평한 집행성에 대한 담보 없이 규제부터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류민호 교수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실패는 무한경쟁 중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도 "우리 기업만 규제를 받고 글로벌 기업들은 규제도 없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불과 5년, 10년 후에는 디지털 경제식민지가 될수도 있다"며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이제는 더이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12-12 18:56:15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는 비단 네이버 등 주요 포털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기술(IT) 업계 전반에 걸쳐 역차별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 음원업계의 경우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의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게임업계도 해외 기업은 적용되지 않는 결제한도 규제 등이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꼽힌다. 문제는 이같은 역차별 규제가 해소되기는 커녕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방송 후원액 상한 규제를 적용하려 하고 있는데 이 규제는 유튜브 등 해외 기업에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 아프리카TV나 카카오TV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역차별 규제 더 강화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의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정보통신기술(ICT) 뉴노멀법'이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불평등을 더 키울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방통위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1인 방송 창작자에 대한 후원액 상한 제도 역시 자칫 국내 기업만 옥죄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한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아프리카TV 등 국내 사업자들만 단속하면 이용자들이 유튜브 등의 서비스로 이동해 오리혀 글로벌 사업자 경쟁력만 키워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상한제 도입 보다는 일부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방송 제작자들을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원, 게임 등 역차별 심각 또한 음원업계, 게임업계에서도 역차별 해소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음원업계의 경우 국내 서비스인 '멜론'이나 '벅스' 등은 정상가격 기준으로 음원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인 애플뮤직은 할인판매가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가가 100원인 음원을 국내 음원업체가 50% 할인해 판매하더라도 정가 기준의 60%인 60원을 저작권료로 지급한다. 하지만 애플뮤직이 50% 할인해서 판매하면 창작자의 몫은 35원으로 줄어든다. 국내 규정을 따르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행보로 인해 국내 기업과 음악 창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게임업계는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를 대표적인 역차별 규제로 꼽는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PC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한달에 5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게임 플랫폼은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대표적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과 EA오리진 등에선 PC 온라인게임이라도 월 50만원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월 결제한도 50만원 규제는 법으로 규정된 사안도 아니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임의로 국내 게임사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형태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아한형제들, 야놀자, 이음 등 120여개 스타트업들이 모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공정한 시장의 룰은 생존과 직결된다"며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은 말 그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했다. #OBJECT0# ■역차별 해소방안 시급 전문가들은 전 분야에 만연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곽동균 연구위원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업체들만 규제를 받고 글로벌 업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규제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며 "공평한 집행성에 대한 담보 없이 규제부터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류민호 교수는 "급변하는 인터넷 산업에 대한 규제 실패는 무한경쟁 중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 산업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인터넷 규제에 대한 철학을 세우고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김봉진 의장도 "우리 기업만 규제를 받고 글로벌 기업들은 규제도 없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불과 5년, 10년 후에는 디지털 경제식민지가 될수도 있다"며 "이제는 더이상 역차별 규제를 해소하고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늦추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표 수정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2017-12-12 11:30:01코스피지수가 한달여만에 100포인트 이상 오르자 기업 내부자들의 보유주식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자동차부품, 중국소비 수혜주 등 급등주 중심으로 임원, 최대주주 친인척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부품주로 주목받아 주가가 9월 한달동안 50% 이상 급등한 에스엘은 최병식 사장과 계열사 대표가 이달초에 총 6만주 이상을 팔아치웠다. 에스엘라이팅 박노하 대표는 두차례에 걸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에스엘 주식 4만8988주를 전량매도했다. 두명 모두 사상최고가(1만7050원)부근인 1만6000원 내외에서 물량을 줄였다. 동양기전 이덕창 부사장도 주가가 치솟자 지난달 초 보유물량 3만5000주를 전량 매도했고, 한일이화 유경내 이사는 14만주 규모의 보유주식을 처분했다. 대원강업은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장기간 보유하던 7만7242주를 모두 처분하는 등 자동차부품주 내부자들의 매도행진이 이어졌다. 포장필름 고성장 기대로 11년 만에 주가가 2만원을 넘어선 삼영화학은 친인척 2명이 시간외매매 등을 통해 총 22만주를 매도했다.이중 20만주는 삼영화학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 전무인 이경희씨 물량이다. 중국소비 확대 기대로 올들어 주가가 최저가(1만9150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오른 락앤락은 장성필 전무, 김성태 상무. 윤조현 상무가 총 11만주 이상을 처분했다. 이외에 백시멘트업체인 유니온은 지난달 최대주주 이건영 회장의 5촌 조카인 이지현씨와 오빠인 이우현 OCI 부사장이 각각 26만4220주, 33만4980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지현씨 아버지는 이수영 OCI 회장으로 유니온 이건영 회장과 4촌 형제다. 일성신약은 윤석근 대표의 친형 윤영근씨가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 조선내화, 혜인, 동아원 등도 친인척, 임원이 보유주식을 내다팔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내부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매매동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2010-10-10 22:16:42코스피지수가 한달여만에 100포인트 이상 오르자 기업 내부자들의 보유주식 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이후 자동차부품, 중국소비 수혜주 등 급등주 중심으로 임원, 최대주주 친인척들이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자동차부품주로 주목받아 주가가 9월 한달동안 50% 이상 급등한 에스엘은 최병식 사장과 계열사 대표가 이달초에 총 6만주 이상을 팔아치웠다. 에스엘라이팅 박노하 대표는 두차례에 걸쳐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에스엘 주식 4만8988주를 전량매도했다. 두명 모두 사상최고가(1만7050원)부근인 1만6000원 내외에서 물량을 줄였다. 동양기전 이덕창 부사장도 주가가 치솟자 지난달 초 보유물량 3만5000주를 전량 매도했고, 한일이화 유경내 이사는 14만주 규모의 보유주식을 처분했다. 대원강업은 최대주주의 친인척이 장기간 보유하던 7만7242주를 모두 처분하는 등 자동차부품주 내부자들의 매도행진이 이어졌다. 포장필름 고성장 기대로 11년 만에 주가가 2만원을 넘어선 삼영화학은 친인척 2명이 시간외매매 등을 통해 총 22만주를 매도했다.이중 20만주는 삼영화학 회장의 딸이자 이 회사 전무인 이경희씨 물량이다. 중국소비 확대 기대로 올들어 주가가 최저가(1만9150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오른 락앤락은 장성필 전무, 김성태 상무. 윤조현 상무가 총 11만주 이상을 처분했다. 이외에 백시멘트업체인 유니온은 지난달 최대주주 이건영 회장의 5촌 조카인 이지현씨와 오빠인 이우현 OCI 부사장이 각각 26만4220주, 33만4980주를 시간외매매를 통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했다. 이지현씨 아버지는 이수영 OCI 회장으로 유니온 이건영 회장과 4촌 형제다. 일성신약은 윤석근 대표의 친형 윤영근씨가 꾸준히 매도하고 있고 조선내화, 혜인, 동아원 등도 친인척, 임원이 보유주식을 내다팔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은 내부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의 매매동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winwin@fnnews.com오승범기자
2010-10-10 17:54:38◇서울 ▲아이옵틱(홍성준) 중구 남대문로 2가 5-265 ▲김해건설(전월순) 강서구 화곡1동913-10 ▲애니미디어(손재영) 강남구 역삼동823-11 ▲파이시스커뮤니케(노의석) 강남구 삼성동 145-20 ▲은봉건설(조규호) 광명시 철산2동 220-2 ▲왕산금박지(고윤명) 중구 예관동 70-4 ▲우토종합건설(박수보) 강남구 개포동 14-5 ▲위즈인터내셔널(윤상영) 강남구 삼성1동 162-1 ▲지피앤씨(이경식) 중구 충무로2가 51-3 ▲동남아공무(정상린) 광진구 구의2동 74-13 ▲양지상사(김정배) 송파구 가락2동193-3 ▲코이노시스템(장병돈) 마포구 성산동 278-60 ▲오우에이코리아(한욱동) 강남구 논현1동 205-8 ▲새아메디칼(박병임) 송파구 가락동 174 ▲부영엠에스(장융언) 송파구 석촌동184-4 ▲임당건설(임종태) 송파구 잠실본동 224-18 ▲김형수 서대문구 북가좌동 350-1 ▲김종구 종로구 누상동 166-214 ▲허순연 노원구 공릉동 604-11 ▲박민석 송파구 방이동 144-11 ▲윤성기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76 ▲이상욱 종로구 예지동 234 ◇경기 ▲계일기전(최성철)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1121 ▲현대칼라트론(박영한)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591-7 ▲두두(이모형)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673-35 ▲나라터(이광훈) 고양시 일산구백석동 1141-2 ▲대명기업(박봉규)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294-4 ▲현진유통(황형기) 남양주시 진접읍 397-2 ▲국풍공영(이호경) 광명시 철산동 495-2 ▲송기만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429-1 ◇인천 ▲대영운수(박선준) 계양구 작전3동 740-5 ▲홰밀리(정규호 ) 남동구 구월1동 1131-11 ▲코스믹(정화용) 남동구 고잔동 715-6 ◇수원 ▲오렌지유통(박은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71-1 ▲대중종합건설(장도주)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532 ▲이근승화성시 정남면 오일리81 ▲이성학 용인시 모현면 초부리 757-1 ◇부천 ▲박관원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54 ◇부산 ▲한강건재판매(한경채) 사상구 감전동 957-1 ▲바인(이윤태) 동래구 온천동1422-11 ▲아트프로(김택근) 남구 대연1동 879-19 ▲최차근 강서구 송정동 1532-5 ▲박재민 해운대구 반여1동 1174-1 ▲김규환 남구 대연1동 882-5 ▲안혜환 사상구 감전동 501-28 ▲김연자 북구 덕천2동 452-17 ◇원주 ▲엔·와이(문명철) 원주시 가현동 235-2 ◇청주 ▲안해진 청주시 상당구서문동 222-3 ◇대전 ▲세정실업(김성태) 동구 인동 25-4 ▲박수균 서구 갈마1동 295-22 ◇천안 ▲강문식 천안시 다가동 366-1 ◇홍성 ▲오세준 홍성읍 오관리 277 ◇서산 ▲지성축산기계(김지상) 서산시 수석동 1176-5 ◇대구 ▲형제창호(추교남) 북구 검단동 838-52 ▲태광렌즈(박용관) 북구 검단동 519 ▲김낙봉 영천시 고경면 대의리 187-1 ◇포항 ▲삼진통운(박남진)남구 연일읍 오천리 729-3 ◇창원 ▲한진단조(허만옥) 함안군 군북면 유현리 1188 ▲삼부주택(함상욱) 마산시 산호동 307-6 ▲진흥종합건설(이무호) 창원시 상남동 71-2 ▲동남전자(박문흠)창원시 팔용동 차룡2단지 22-17 ▲보경종합건설(이재광) 창원시 사파동 98 ▲다인종합건설(이무호) 창원시 팔용동 104-1 ▲박성택 마산시 창동19 ▲전용호 창원시 팔용동 17-14 ◇울산 ▲동천주택기업(이상관) 남구 신정동 495-12 ▲백정욱 남구 신정1동 518-2 ◇진주 ▲성우이엔지(이성희) 진주시 상평동 55-16 ◇김해 ▲우창케스트(김형수) 생림면 나전리 732-4 ◇전주 ▲영진실업(은희만) 덕진구 여의동 532-2 ◇익산 ▲만도위니아(김진호) 남중동463-30 ◇광주 ▲에이엠피메카닉스(김양호) 광산구 오선동 177-11 ▲신창조종합건설(최창선 ) 남구 백운2동 580-10 ◇목포 ▲성원종합건설(송시열·신정철) 산정동 1052-109 ▲권황 경북예천군 예천읍 백전리 114-3 ▲박병철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 4리 6반 261의4 <2일자>
2005-02-02 12:31:36[파이낸셜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귀국이 임박하면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혐의 소명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태국 현지 이민국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17일 항공편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수상한 자금 흐름의 최종 윗선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자금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예상된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 출처 및 용처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 신병 확보는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 수사의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부인할 수 없는 일부 혐의 외에는 결백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회장은 태국 현지에서 이뤄진 KBS와의 인터뷰에서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비즈니스하려고 개인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송금 의혹에는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회사 자금 유용 혐의는 전면 부인한 셈이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나냐"며 "이재명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 전화 통화도 한 적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미화 밀반출', '대북송금' 등 제기된 혐의의 대면조사에 앞서 선제적 여론전을 예고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회장과 '의형제'로 알려진 배상윤 회장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쌍방울그룹과 대북송금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배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하와이 골프장 인수 등을 위한 비즈니스 출장 중일 뿐이라며 도피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배 회장도 최근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고 있다. 배 회장 측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이후 과도한 검찰 수사에 불만을 표시하며 무고하다는 입장이다. 배 회장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2년 가까이 받았는데 검찰까지 나서 수사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도를 살리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했는데 담합이라고 한다면 그에 준하는 벌을 내리면 되지 않느냐. 의혹 제기로 기업이 망할 처지에 몰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이 제기된 핵심 의혹·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그간 확보한 물증과 자금추적 상황, 관련자 진술 등에 따라 김 전 회장 압박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수사가 성남FC 후원금 및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결과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거나 진행 중 또는 기소가 예고된 사건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수사가 탄력을 얻을 수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송환거부 소송을 포기한데 이어 배 회장도 조사 협조 입장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외부변수에 휘둘리기 전 실체규명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수사팀은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대표에게 설 명절 이후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17 06: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