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관련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에 대해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반면 국내외 투자자들은 기업이 직면한 리스크 등을 파악하려면 스코프3 정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스코프3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 및 기업 가치사슬 내에서 발생한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시 기준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공개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해 5~8월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공개초안은 국제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투자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즉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따라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로도 불린다. 시행시점은 오는 2026년으로 예정됐지만 경제단체 등 대기업들은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9년 이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 역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는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SK, 포스코, 네이버, KT&G,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이마트 등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다수 기업들은 기후 관련 사항을 먼저 의무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정책목적 공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 공시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을 언급했다. 또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어렵고 배출량 산정에 과도한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유예가 필요하며, 보고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기업 판단으로 일부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단체들 역시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율공시부터 시작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부위원장은 “공시대상 범위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에 대해서는 기후와 관련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역시 주요국 중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의견과 관련해 정책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고 기업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기업들의 혼선을 해소하고 공시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공, 실무진 교육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카드업계가 '마른 걸레 쥐어짜기'라며 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카드 수수료 재산정 제도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맹점 수수료를 또 다시 인하할 경우 본업인 신용판매업으로 수익을 낼 수 없는 데다 대손비용 증가와 단기 고위험 대출성 자산 급증으로 인해 카드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카드혜택이 축소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 정책은 이미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사회경제적 취지마저 훼손할 만큼 지급결제의 핵심 기구인 신용카드 산업을 회복 불능의 영역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일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출하고 있다. 여기에 마진율을 더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이나 2012년 1.5~2.12% 수준이던 카드 수수료율은 네 차례 연속으로 인하돼 2021년에는 0.5~1.5%까지 내려왔다.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낮춰 이해 관계자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적격비용이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년 기준 280만개의 가맹점 가운데 96%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원가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거의 100%에 이른다는 뜻이다. 이에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로 산업을 영위해야 하는 업종인데 우대 가맹점이 많아질 경우 더 이상 가맹점 수수료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카드사들의 근본산업인 신용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제서비스가 뒷전으로 밀리고, 대출사업이 확대되자 건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악화되는 상황이다. 실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 규모는 2011년 기준 20조원에서 올해 7월 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건전성 악화는 카드사의 대손비용을 증가시키고,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는 소비자들에 대한 카드혜택 축소를 유발해 카드사의 영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과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해 수익이 감소하면서 최근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인상하고, 무이자·할인혜택 등 각종 혜택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돼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규칙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토론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경계나 플랫폼 간 교환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미국의 증권 규제기관인 SEC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마련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시장 신뢰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후 가상자산 ETF가 재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의 결정은 지난해 미국연방고등법원의 재심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세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조사 끝에 상장 승인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의 경우 현재로선 가상자산을 일괄 규제하기보다는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하우위 테스트란 금융상품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금전투자 여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 증권신고서(S-1) 제출 시 각 자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SEC가 암호화폐 맞춤 규제를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공식 청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친가상자산파 행보에도 SEC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는 규제 관련 의제를 정할 때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그간 군사채권, 전자증권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어도 가상자산이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벌써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의회가 결정하는 정책에 SEC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EC는 그동안 감독기관으로서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거래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 수립 및 규칙을 분명하게 마련해야 한다"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임위원(사진)은 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 토론에서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경계나 플랫폼 간 교환 행위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미국의 증권 규제 기관인 SEC에서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5명의 상임위원 중 한 사람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마련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에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루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시장 신뢰 확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한 후 가상자산 ETF가 재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EC의 결정은 지난해 미국연방고등법원의 재심사 요구에 따른 것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시세 조작 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시장 조사 끝에 상장 승인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의 경우 현재로선 가상자산을 일괄 규제하기 보다는 하우위 테스트(Howey Test)에 근거해 개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립된 하우위 테스트란 금융상품의 증권 해당 여부 판단에 있어 △금전 투자 여부 △공동사업에 대한 출자 여부 등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지난 7월 가상자산 관련 증권신고서(S-1) 제출 시 각 자산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SEC가 암호화폐 맞춤 규제를 요구하는 코인베이스의 공식 청원을 거부한 것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러한 친 가상자산파 행보에도 SEC 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SEC는 규제 관련 의제를 정할 때 공공의 의견을 수렴한다"면서도 "그간 군사 채권, 전자증권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어도 가상자산이 의제로 오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예다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 관련 법제화를 촉구했다. 그는 "벌써 의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며 "의회가 결정하는 정책에 SEC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SEC는 그동안 감독기관으로서 가이드만 제시했을 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돼야 할 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며 "퍼실리테이터로서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한영준 노유정 박문수 김미희 기자

글로벌 블록체인·웹3 페스티벌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의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가 3일 서막을 올린다. 4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KBW2024: IMPACT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시너지는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실물자산토큰화(RWA), 스테이블코인 등 웹3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AI와 블록체인 시너지…웹3 혁신 기대KBW를 설립·주최하고 있는 팩트블록은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개최하는 KBW 2024: IMPACT에 총 4개 스테이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기관과 대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인스티튜셔널 스테이지'도 별도로 구성, 웹3 산업의 최신 이슈에 대한 논의를 한다. KBW2024: IMPACT는 키노트 스피치, 파이어사이드 챗, 패널 토론 등 총 130여개 세션에 300여명의 스피커가 참여한다. 특히 주목받는 주제는 AI이다. 웹3 생태계 거물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온라인을 통해 '이더리움과 AI: 시너지와 잠재적 활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넥스트가 투자한 사하라AI의 션 렌 창업자·최고경영자(CEO)와 탈중앙화 AI 플랫폼 리추얼의 창업멤버인 사닐 스리니 등도 '탈중앙화시대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한다. 전선익 팩트블록 대표이사는 "KBW 2024: IMPACT는 AI와 블록체인 시너지로 웹3의 혁신을 주도할 중요한 무대"라며 "글로벌 리더와 함께 웹3 시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뤄지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SEC 정책 조명 올 상반기 시장을 주도한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 발표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반에크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프라나브 카나데가 연사로 나선다. 또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8개 ETF 수탁을 맡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프로덕트 관리이사 에드워드 리도 토론에 참여한다.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막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의 파이어사이드 챗도 주목받고 있다. 우예다 위원은 KBW 2024: IMPACT 개막 전날인 2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을 만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청취했다. KBW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기관인 비트고와 하나금융그룹이 마련한 인스티튜셔널 스테이지의 세션에서 우예다 위원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외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의 교차점인 RWA와 관련해서는 토큰화된 투자펀드 '리퍼블릭 노트'를 출시한 리퍼블릭 회장 앤드루 더기 등이 함께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 부사장 얌 키 찬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올해 7회를 맞고 있는 KBW는 웹3 에코시스템 빌더인 팩트블록이 설립·주최하고 블록체인 VC해시드가 공동 주최한다. KBW2024: IMPACT의 공식 컨퍼런스 파트너는 수이, 무브먼트 랩스, 블루런벤처스 캐피탈매니지먼트(BRV)다. 앱토스, 트론, 칠리즈, 돕, 크레딧코인, 사하라 AI, 프레스토, 빗썸, 톤, SK텔레콤, 알레오는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하며 오브스, 리플, 플래어 등은 골드 스폰서로 참여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블록체인·웹3 페스티벌인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의 메인 컨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가 3일 서막을 올린다. 오는 4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KBW2024: IMPACT는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시너지는 물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실물자산토큰화(RWA), 스테이블코인 등 웹3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OBJECT0# ■AI와 블록체인 시너지..웹3 혁신 기대 KBW를 설립·주최하고 있는 팩트블록은 오는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개최하는 KBW 2024: IMPACT에 총 4개 스테이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기관과 대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인스티튜셔널 스테이지’도 별도로 구성, 웹3 산업의 최신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KBW2024: IMPACT는 키노트 스피치, 파이어사이드 챗, 패널 토론 등 총 130여개 세션에 300여명의 스피커가 참여한다. 특히 주목받는 주제는 인공지능(AI)이다. 웹3 생태계 거물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온라인을 통해 ‘이더리움과 AI: 시너지와 잠재적 활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넥스트가 투자한 사하라AI의 션 렌 창업자·최고경영자(CEO)와 탈중앙화 AI 플랫폼 리추얼의 창업멤버인 사닐 스리니 등도 ‘탈중앙화시대 모두를 위한 AI’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전선익 팩트블록 대표이사는 “KBW 2024: IMPACT는 AI와 블록체인 시너지로 웹3의 혁신을 주도할 중요한 무대”라며 “글로벌 리더와 함께 웹3 시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로 이뤄지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SEC 정책 조명 올 상반기 시장을 주도한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관련 발표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출시한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프라나브 카나데가 연사로 나선다. 또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8개 ETF 수탁을 맡고 있는 코인베이스의 프로덕트 관리이사 에드워드 리도 토론에 참여한다.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막대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의 파이어사이드 챗도 주목받고 있다. 우예다 위원은 KBW 2024: IMPACT 개막 전날인 2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과 만나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청취했다. KBW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금융기관인 비트고(Bitgo)와 하나금융그룹이 마련한 인스티튜셔널 스테이지의 세션에서 우예다 위원은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규정 준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내외 금융권과 가상자산 시장의 교차점인 RWA와 관련해서는 토큰화된 투자펀드 ‘리퍼블릭 노트’를 출시한 리퍼블릭 회장 앤드루 더기 등이 함께 한다. 또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써클 부사장 얌 키 찬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최신 동향을 소개한다. 올해 7회를 맞고 있는 KBW는 웹3 에코시스템 빌더인 팩트블록이 설립·주최하고 블록체인 VC해시드가 공동 주최한다. KBW2024: IMPACT의 공식 컨퍼런스 파트너는 수이, 무브먼트 랩스, 블루런벤처스 캐피탈매니지먼트(BRV)다. 앱토스, 트론, 칠리즈, 돕, 크레딧코인, 사하라 AI, 프레스토, 빗썸, 톤, SK텔레콤, 알레오는 타이틀 스폰서로 함께하며 오브스, 리플, 플래어 등은 골드 스폰서로 참여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의 자본시장 규제·감독기구가 만나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와 가상자산 규제 동향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마크 우예다 상임위원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과 우예다 상임위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NBFI)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 우예다 상임위원은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 가상자산 규제동향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며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현재 블록체인 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관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에 따른 새로운 금융시장 질서에 대한 수요에 발맞춰 시장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양국이 활발히 소통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우예다 상임위원은 오는 3~4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블록체인위크 메인 컴퍼런스 ‘임팩트(KBW 2024: IMPACT)’에서 크립토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우예다 위원은 이른바 ‘크립토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미 SEC 위원과 함께 가상자산 등 관련 제도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SEC는 전 세계 자본시장은 물론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앞서 SEC가 올해 상반기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을 승인한 이후 홍콩과 브라질 등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기반 현물 ETF 제도권 편입 움직임에 합류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적격비용을 낮추고 영업모델 다변화 등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이유 설명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업계·가맹점단체·소비자단체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신용카드업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 부위원장은 "가맹점의 권익과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고비용 구조 개선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는 신용 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맹점 권익 제고를 위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대금 지급주기를 '카드 결제일+3영업일'로 일괄 단축한다. 여기에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해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일반가맹점 수수료 인상 시 인상 사유를 설명하고 실효성 있는 별도 이의제기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수수료율 공시 시에도 가맹점별 매출액 규모를 보다 세분화해 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게 선정기준이 다소 모호하다고 지적되는 특수가맹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특수가맹점 제도가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한다. 소비자들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 중인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개편해 휴면카드를 일괄 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휴면카드 관리 서비스를 신설한다. 기존 운영 중이던 카드 자동 납부 이동 서비스를 확대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향후에는 도시가스, 정기구독료까지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리비 절감으로 수수료 낮춘다...新 먹거리 발굴 '박차' 두번째로 고비용 거래구조를 개선해 카드사 적격비용을 낮추고 가맹점 등 이해관계자의 비용부담도 절감할 예정이다.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다른 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돼 다양한 비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용대금명세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고객이 요청한 매출전표나 단순 정보성 안내 메시지를 모바일로 제공함에 따라 일반관리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 신용카드 결제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반복 신청을 제한하고 도덕적 해이 의심 대상은 채무조정 대상에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손비용 절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당 경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 중인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고 마케팅비용 및 일반관리비 절감을 도모한다. 세번째로 금융당국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과 영업모델 다변화 등을 통해 신용카드업 상생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카드사가 카드회원을 상대로 한 소비자 금융뿐 아니라 카드사의 또다른 고객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한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인 금융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제 수요에 대비해 신용카드업을 본연 기능에 맞도록 재정의하고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 규제체제도 개한다. 이와 함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인 개인 간 카드결제를 통한 결제대상 확대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적격비용 산정 주기 등에 대해서는 연말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을 통해 적격비용 절감 가능성 및 인하 여력 등을 살펴보고 결정할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과 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