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최항석·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 측에서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기자간담회에서의 유사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의원 발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속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장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박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마치 금품을 제공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어서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이라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소개받은 형사 사건 변호사를 활용해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 재산 처분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소장에는 이같은 범죄 수익 은닉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총장으로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김 전 총장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명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후 A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처분 상황과 관련해 김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이사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사이에서 연락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호인 접견이 대화 내용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봤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등의 소식이 전해지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A씨가 "검찰에 '재산을 유출하지 않는 대신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500억원을 배당받은 뒤 경기 수원시 소재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김씨가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살 때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에도 대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A씨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고, 조만간 국세청이 조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은 뒤 수표를 인출해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A씨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임 사건 공소사실에 거론되지 않았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A씨를 통해 정치권에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후 A씨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 마라. 정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좋겠다'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구속기소)씨가 2021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게 소개받은 형사 사건 변호인을 활용해 총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고 판단했으나, 해당 변호인은 "의뢰인 재산 처분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소장에는 이같은 범죄 수익 은닉 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총장으로부터 검찰 출신 변호사 A씨를 소개받았다. 김 전 총장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명으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후 A변호사는 범죄수익은닉·처분 상황과 관련해 김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이사 최우향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사이에서 연락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변호인 접견이 대화 내용 녹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봤다. 김씨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등의 소식이 전해지자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A씨가 "검찰에 '재산을 유출하지 않는 대신 추징보전을 청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화천대유로부터 500억원을 배당받은 뒤 경기 수원시 소재 농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김씨가 수원시 일대 농지를 살 때엔 대장동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 등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가능성에도 대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A씨에게 서울지방국세청의 동향을 파악해 달라고 부탁했고, 조만간 국세청이 조사할 것이라는 정보를 보고받은 뒤 수표를 인출해 농지를 추가로 매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김씨는 A씨를 정치권과의 소통 창구로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배임 사건 공소사실에 거론되지 않았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2021년 11월~2022년 1월 사이 A씨를 통해 정치권에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후 A씨를 통해 정치권으로부터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 마라. 정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에 A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의 재산 처분 등 관련 행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다"며 "사건 관련 변호나 자문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게 좋겠다' '자금 집행은 배임 등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 위법으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됐던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수천억원대 이익을 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50억원 약속을 받았다는 녹취 속의 6명 인사 명단이 공개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김만배, 유동규, 정영학 대화에서 50억원씩 주기로 한 6명의 이름이 나온다"며 "녹취록에 나온 사람은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다"라고 밝혔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등의 실명을 밝힌 박 의원은 홍모 씨에 대해선 익명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또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이분들 중에는 이미 받은사람도 있고, 약속했으나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아직 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급하게 차용증을 써서 빌렸다고 위장했다가 다시 돌려줬다는 사람도 있다"며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 사람도 있다는 추가제보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사건을 특정정당의 게이트로 치부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장동게이트 실체가 한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화천대유 50억원 약속모임은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그리고 홍모씨 등 6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금융위 내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관련해 "4월에 화천대유 이상 자금흐름을 확인해 경찰에 통보해 줬다"며 "앞으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FIU는 의심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분석해서 수사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검경 수사 중이니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부패신고를 접수 받고 '고소장 위조' 관련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전 초장과 전·현직 검사 등 9명애 대한 부패신고 자료를 지난달 29일 넘겨받고 현재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최근 공수처에 수사의뢰를 했고, 공수처는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김 전 총장을 포함한 4명은 2016년 부산지검 소속 검사였던 윤모씨의 고소장 위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윤씨의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는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유예를 받았다. 임 담당관은 고소장 위조 사건 무마 과정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 전 총장을 포함한 4명을 직무 유기 혐의로 2019년 고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4월 감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신고 대상에는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고소장 위조 사건을 무마 하려 했던 검사들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60일 이내에 수사 종결해야 한다. 이후 10일 안에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수사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수처가 처리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인정될 때는 권익위와 협의해 예외적으로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는 권익위로부터 접수 받은 사건 자료를 검토해 입건하거나, 이첩할지를 결정할 전망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6기·사진)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 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3년만인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해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요 특수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조계에서 '특수통'으로 불리기도 했다.태평양은 "이번 영입으로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6기)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김 전 총장은 1987년 대구지법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3년만인 1990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한 김 전 총장은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해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수행했다.  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주요 특수수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법조계에서 '특수통'으로 불리기도 했다. 태평양은 "이번 영입을 통해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61·사법연수원 16기)을 영입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총장은 대구 청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동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이후 서울지검 검사로 전직,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수사·기획 분야를 포함한 법무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검찰총장을 역임하는 동안 이른바 ‘특수통’으로 불렸다. 총장 재직 시절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입건하기도 했다. 태평양은 이번 영입으로 형사분야 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