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대면 조사했다. 감사원은 주택가격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 청와대에 파견됐던 국토부 공무원 일부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김 전 실장의 지시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과정에서 이상 거래로 보이는 주택 등을 걸러낼 때 국토부 공무원들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일자리·소득 관련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부터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원은 특히 청와대 윗선 개입 여부에 주목하며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감사원은 내주 중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2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장제원 한국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주택 통계 등 주요 지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 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재직 시절 당시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되는 시기와 2020년 총선 무렵에 조작을 집중한 것으로 파악했다. 취임 후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총선 무렵에도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당시 비정규직 수치가 다른 통계조사 방식때문에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정부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조사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이들이 정책 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일부 수치를 자료에 넣지 않은 것으로 보고있다. 대통령비서실 지시에 따라 보도자료 초안에 포함됐던 수치 증가 내용이 전부 삭제되고 전년도 통계와 비교 불가능하다는 내용만 추가돼 통계조사 결과가 정부에 유리하도록 축소·왜곡됐다고 봤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제공받은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포함한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지검 형사4부(송봉준 부장검사)는 18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주간 서울아파트 매매가 통계를 청와대가 법정시한보다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김수현 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장 전 실장이 통계 유출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고용·부동산·소득 통계를 조작해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장 전 실장을 비롯해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 또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토교통부와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6일 김 전 장관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2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2017~2021년 최소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0019년 6월경 하락세였던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자, 국토부 실무자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하락)로 나오도록 조작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김 전 장관이 같은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지난 8일에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며 신병확보는 불발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첫걸음부터 장벽을 만나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판사는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가 일정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으로 미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에서 관련자 진술 등 다량의 증거를 확보했고, 참고인에게 회유와 압력을 행사해 진술을 왜곡할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를 기반으로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을 향해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첫 단계부터 삐걱거리게 모양새가 됐다.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