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유죄 확신" 검찰,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고, 2019년 3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이후 5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 "무죄"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당시 가족의 잘못된 조언으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6)의 재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재개된다.  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다.  재판관 3인이 모두 변경됨에 따라 오는 24일에는 피고인 신원 확인 등을 하는 인정신문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씨의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더니 현장검증 직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고모부가 '동생이 죽인 것 같다'고 말해 자신이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 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00년 8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김씨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01년 3월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씨는 대현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지난 2015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한 점,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부당한 수사라고 보고 2015년 11월 재심을 결정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로서는 첫 재심 결정이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으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와 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하면서 연기됐다. 법원은 2021년 3월 한 차례, 2022년 4월 세 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살인 사건 담당 경찰관 등에 증인신문을 했으며 13개월 만에 재판 준비 절차를 다시 열게 됐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례다.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조상희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례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친부 살해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0.여)에 대한 재심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의해 진행된 만큼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2015년 11월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그러나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이에 불복하고 다시 항고했다. 검찰은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재심 김신혜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재심 김신혜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재심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가 재심을 받게 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8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지원장 최창훈)은 존속살해와 사체 유기 혐의로 복역 중인 김신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 지원장은 "김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 발견돼 재심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함에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않고, 김씨를 해당 장소로 이동하게 하면서 의무 없는 범행재연을 하게하는 등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가 신청한 형의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신혜 씨는 2000년 3월 자신을 성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무기수 김신혜무기수 김신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네티즌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신혜는 친부살해로 검거된 사건 당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지난 1월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수사가 위법이라는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주장했다. 이에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복역 무기수 최초로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무기수 김신혜의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기수 김신혜, 어떻게 될까요" "무기수 김신혜, 15년이나 복역했구나" "무기수 김신혜, 대박"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 무기수 김신혜무기수 김신혜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결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신혜는 친부살해로 검거된 사건 당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 재심지원 변호사들은 지난 1월 무기수 김신혜에 대한 수사가 위법이라는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재심을 주장했다. 이에 1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무기수 김신혜의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복역 무기수 최초로 재심을 결정했다. 한편 무기수 김신혜의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기수 김신혜, 그랬군요" "무기수 김신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무기수 김신혜,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