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신씨 별세· 권오곤(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 유현 오정(전 삼성서울병원장) 오성씨(전 국방관리대학원 교수) 모친상· 신수경 호원경(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이영미씨 시모상· 양창수씨(전 대법관) 장모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3410-6917

[파이낸셜뉴스]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로봇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25일 서울 용산구 로봇산업협회 사무실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로봇기업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진오 회장은 이날 "김앤장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회원사에게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며 "국가 로봇산업 발전·육성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실질적인 회원사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27일 로봇산업협회에 따르면, 김앤장은 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각종 규제 및 법률 리스크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로봇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김앤장과 향후 구체적인 혜택 및 지원방안을 논의·수립해 회원사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와 사생활 문제로 법적 싸움에 나선 프로농구 부산 KCC 이지스 소속 허웅(31)의 소속사 대표가 김앤장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허웅의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의 대표이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신 한정무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입사한 이후 퇴사했다. 앞서 허웅과 허훈 형제는 그들의 소속사 대표가 김앤장 변호사임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최근 유튜브 채널 '코삼부자'에 출연해 현재 소속사인 '키플레이어 에이전시'로 함께 옮기게 된 계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소속사 대표의 김앤장 이력에 관해 언급했다. 허웅은 "(한 변호사는)에이전트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로 이쪽 업계에서 대단하다"며 "대표님이 김앤장 변호사인데 멀리서 걸어오는 그 포스만 봐도 '저분은 김앤장 변호사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멋있는 분이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한편 허웅과 그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돼 지난 2019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인 관계를 이어가던 중 A씨가 2019년 12월, 2021년 5월 두 차례 임신을 한 뒤 낙태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양측은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허웅 법률대리인 김동형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와 공모한 가해자 B씨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웅은 지난달 29일 "현재 상대방(A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이에 관해서는 수사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로 대응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사실무근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수사 결과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며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조세쟁송그룹에서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를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는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담은 지침서다. '조세실무연구15'는 논문 4편, 평석 14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관련 최근 판례 및 예규의 동향 △HS품목분류표의 제8302호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구매자가 무료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해설 등 국내 제반 세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 세법까지 아우르는 논문들이 실렸다. 판례평석에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방식의 우선주 감자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예외사유가 미치는 과세처분의 범위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현물 유상 감자 시 감자법인에게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단말기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적용이 통상성 결여로 부인되는지 여부 등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쟁점들이 담겼다.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사회 전반의 제도 운영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상의 쟁점들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조세제도 전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임무"라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이 대학 1학년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김앤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부생 인턴의 경우 문의가 많다. 그런데 별도의 공고는 하지 않는다. 심사위원회도 따로 두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면서 "공고도 하지 않고 심사도 안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들이) 관심법으로 들어갔느냐"며 '아빠 찬스'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펜실베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09년 7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닌 이 후보자의 아들이 인턴에 뽑힌 것을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심 의원은 "김앤장은 로스쿨생도 인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고, 학부생 인턴이 있는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 들어갔느냐"라고 지적하며 "법관 카르텔이 어른들의 전관 공동체를 넘어서 자녀들의 스펙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명백한 정황이라고 본다. 특권 동맹이 세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아빠 찬스'로 인턴을 하고 논문을 쓰고 스펙을 쌓는 엘리트 족벌 공동체가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에게 얼마나 큰 박탈감과 좌절감을 주는지 아느냐"라며 일침을 날렸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라며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 후보자는 "아빠 찬스가 사실이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후보자는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과 자녀들의 해외 계좌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처가의 증여세 탈루 의혹과 건강보험법 위반 등과 관련해서는 "모른다"라거나 "인지하지 못했다"며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며 이 후보자에게 힘을 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자녀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인턴 특혜 의혹을 집중추궁했다. 국회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고 검증에 나섰다. 여야는 시작하기도 전부터 자료 제출을 두고 한 차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회피해선 안된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제출이 없다고 대법원장 후보로 부적격한 것처럼 의견을 덧붙이는 건 부적절하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체제의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가 사법부를 정상화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형동 의원은 "법조계에 계신 이 후보자의 선후배들에게 많이 여쭤봤는데, 대한민국의 한 법관이 있다고 하면 이 후보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다"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사법부가 위기를 맞고 있고, 사법부의 신뢰는 사법부가 생긴이래 바닥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며 "이제 법원은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권들이 신발을 벗고 자진해 정치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다. 공정을 포기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달라"고 전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편향된 인사가 재판 지연으로 이어졌다"며 사법부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각종 의혹을 집중추궁하며 검증에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후보자는 처가가 소유한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계속 신고하지 않고 지나갈 뻔했다"고 질타했다. 서동용 의원은 처가 및 자녀와 관련한 재산신고 누락 등을 지적하며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신고도 제대로 안했다. 수천만원의 해외 송금이 다 누락됐고, 그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도 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로스쿨생도 하기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STO 전문기업 크로스체크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곽상빈 변호사(사진)를 최고 법률 책임자(CLO)로 전격 영입하고 토큰 사업을 본격화 한다. 크로스체크는 ‘블록체인 기반의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고자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2021년 11월부터 STO 관련 컨설팅 및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1일 크로스체크에 따르면 곽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 KPMG 소속 공인회계사, 이안택스 이사,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며 공군교육사령부 재정교관으로 재정 분야 강의를 한 베테랑 강사이자 회계사로 역량을 쌓았다.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손해사정사, 경영지도사, 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 전문직 자격증 30여 개를 소지하고 있어 여러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인재로 평가받는다. 현재 바로회계법인 부대표를 맡고 있으며 크로스체크에서는 CLO를 담당하게 됐다. 그는 조세, 핀테크, 금융송무, 공정거래, 기업지배구조, 회사법, ESG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크로스체크의 독자적인 통합 플랫폼은 단순하게 토큰증권 정보를 모아서 보여주거나 단시간 내 구현할 수 있는 일차원적인 서비스가 아니어서 증권사들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의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전부터 자본시장법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 준수 하에 토큰증권 사업을 진행해 왔다. 곽상빈 변호사는 “여러 STO 기업을 접했으나 현재의 사업구조는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실제로 구현될 시점은 오랜 기간 남은 기업들이 많았다" 하지만 크로스체크는 토큰증권 통합 플랫폼 및 특허 출원 등 오랜 기간 사업 역량을 강화해 STO 시장 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합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STO 기업들은 토큰증권 시장 내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준법성, 혁신성, 경제성, 기술성, 지속가능성, 투명성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크로스체크의 서비스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토큰증권 발행(STO) 산업에서 분산 원장 기술(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의 등장으로 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허용됐던 투자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출신 이준호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를 법무 담당 파트너로 영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국내 주요 PEF 운용사들을 상대로 펀드 결성부터 투자 및 인수·합병(M&A), 회수 등 사모펀드 운용업의 전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재학 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삼일 등 4대 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근무했다. 사법시험 합격 후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회계사로서 경험과 투자 법률 자문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석·박사 과정을 통해 축적한 세법에 관한 전문성까지 활용해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법무,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21년말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로서는 처음으로 상장한 뒤, 업계 최고 인재 영입에 힘써왔다. 2022년 1월에는 서동규 전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지난 4월에는 이혁진 베인앤드컴퍼니코리아 대표를 영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청소년쉼터,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나눔 걷기 챌린지' 기부 행사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참가자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 총 15일 동안 10만 걸음 이상을 달성하면 기금이 적립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김앤장 구성원을 비롯해 가족, 친척 등 570여명이 참여하여 5700만보에 달하는 걸음 수를 기록했다. 행사를 통해 모인 기금은 청소년쉼터, 그룹홈 등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은 "사회공헌위원회의 10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동행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3년 출범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 NGO 법률지원 △공익소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앤장 법률사무소가 6월 한달 간 세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는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는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쟁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들의 구체적인 규율 내용과 함의에 대해 산업계와 학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웨비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동의제도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 △과징금 등 제재·분쟁 관련 규정 및 유출 통지·신고 제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국외 이전·전송 요구권·자동화된 의사결정·국내 대리인 등 회차별로 주제를 세분화해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오는 7일 열리는 첫 번째 웨비나에서는 동의제도 및 온오프라인 규제 일원화에 관한 조항에 대해 박그레이스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이인환 김앤장 변호사, 장준영 쿠팡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가 토론자로 참여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두 번째 웨비나에서는 한혜원 김앤장 변호사가 법 개정 사항 중 과징금 등 제재 및 분쟁 관련 규정, 유출 통지 및 신고 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 김상중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성현 김앤장 변호사, 이기윤 삼성전자 개인정보보호사무국 선임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1일 진행되는 세 번째 웨비나에서는 법 개정 사항 중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전송 요구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권 및 거부권, 국내 대리인 관련 규정에 대해 박종국 김앤장 변호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훈 AWS 정책협력실장,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병남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현재 산업 분야를 막론한 모든 주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률"이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그간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던 개정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