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잇따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일반 피고인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명씨 측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경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이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위헌 요소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구속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피고인들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기소가 된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인들 중 일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해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재판부가 검찰이 기존에 적용해왔던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달리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계산했는데, 일반 피고인을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자신의 피고인에게도 해당 재판부의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 사기 혐의 피고인을 대리하고 있는 A 변호사는 "의뢰인도 구속기간 만료일에 기소된 것으로 아는데 시간을 한 번 따져봐야겠다"며 "아마 윤 대통령 사례처럼 시간을 적용하면 구속기간이 짧아질 피고인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법원 등의 혼란이 지속되는 동안 구속 취소 청구를 검토하는 일반 피고인들의 숫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판에서의 유불리를 고려해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경우는 윤 대통령 판례에 해당하는 피고인 중 일부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과 아닌 것은 상당히 큰 차이로 자신의 의뢰인이 윤 대통령의 사례와 같은지 확인해볼 변호인들이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검찰의 눈치를 살피는 일반 피고인들 입장에서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진행할 사람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해 총선 전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과 수차례 연락을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10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18일부터 3월 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나 문자로 연락했다. 4차례 통화는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연락을 했고, 7차례 문자는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명씨가 지난해 2월 18일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의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텔레그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여사가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씨의 텔레그램 대화가 오후 3시 30분경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김 여사는 1시간여 뒤인 오후 5시경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6초, 11분 9초간 통화했고 오후 8시 24분경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일 밤 현역 지역구인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 컷오프가 예상되자 급하게 김해 갑 선거구로 옮기고 김 여사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여사는 2월 20일에도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13분 2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김 여사를 상대로 김 전 의원과 연락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을 확보했다. 19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지난해 11월10일자 창원지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여사는 김 전 의원과 지난해 2월18일부터 3월1일까지 11차례에 걸쳐 통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 4차례 통화는 모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걸었고, 7차례 문자는 모두 김 전 의원이 김 여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8일 텔레그램을 통해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은 김해에 연고가 없어 경선에 참여하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단수 공천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김 여사는 "단수 공천을 주면 좋지만 기본 전략은 경선"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명씨의 이 텔레그램 대화가 오후 3시30분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김 여사는 1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6초, 11분 9초간 통화했고 오후 8시24분께 1분 38초간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당일 밤 현역 지역구인 창원 의창 출마를 포기하고 김해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김 여사는 이틀 뒤인 2월20일에도 김 전 의원에게 전화해 13분 2초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 컷오프가 예상되자 급하게 김해 갑 선거구로 옮겨 언론에 발표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개입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김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가운데 황금폰에 윤석열 대통령과 나눈 미공개 대화 녹음이 담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명씨 변호인 "미공개 대화 녹음, 지금 나온 건 20% 정도" 16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씨가 지난 11월13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 '12월12일 접견 와달라'고 통화했다"며 "또 제가 지난 2일 '핸드폰을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제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접견이 무산돼 '민주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검찰에 제출했다"며 명씨가 지난 12일 검찰에 황금폰을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언급하며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에 민주당에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1979년 12월12일은 반란이 있던 날이고, 2024년 12월12일은 핸드폰을 제출함으로써 반란과 반대되는 행위로 저희들은 제출하려고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부연했다. 남 변호사는 황금폰에 담긴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황금폰에는 윤석열씨와 나눈 대화가 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에 누락된 부분"이라며 "2분가량의 녹음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된 건 20% 정도 뿐"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외 윤핵관 의원도 등장" 폭로 남 변호사는 "누락된 내용은 아주 엄청난 것"이라며 "윤석열씨가 '당에서 시끄럽다'라는 취지로 말한 이후 명태균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이 삐진 내용이다"라고 했다.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실명이 나오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당시 공관위원장인) 윤상현이다"라며 당시 윤상현 공천위원장에게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진행자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남 변호사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한다. '그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공관위원은 아니고 아주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는 "혹시 언론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남 변호사는 "정확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황금폰은 명씨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시기는 명씨를 둘러싼 주요 의혹들이 제기된 시점과 맞물린다. 검찰은 포렌식을 통해 황금폰 안에 담긴 주요 증거물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천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3일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경남선관위가 이들을 고발·수사 의뢰한 지 1년여만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의 공소장에 공천을 도운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던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00여만 원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던 예비 후보 배모씨와 이모씨로부터 1억2000만원씩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우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씨와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천 개입 등 추가 의혹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가면서 추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압수 수색으로 확보한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명씨가 2023년 3월 경남 창원시가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정 사실을 알고 미리 부동산 투기 등을 부추긴 의혹도 수사 중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성공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난 선거 당시 공천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A씨와 B씨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와 관해 다툼이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소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당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명씨의 구속영장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대통령 부부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과시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세비를 교부받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명씨 하드디스크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통화한 날, 명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개혁신당 의원) 사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했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 경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명씨는 같은 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김영선 의원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전날 해외 출장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공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어 분위기를 전해준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이 특정 시장 후보 공천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아울러 지난 8일과 9일 명씨가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두 차례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이 확인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씨가 사흘가량 차명 선불폰을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다. 아울러 명씨가 처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또 A, B씨가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도 밝혔다. 이에 명씨 측은 기자들 연락이 너무 많이 와 가족과 연락하기 위해 차명 휴대전화를 썼으며 A, B씨들이 보낸 메시지는 일방적인 연락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명씨 측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당시 김 전 의원이 사후 정산 목적으로 선거 비용을 차입하려 했고 회계책임자만이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어 담당자인 강씨가 명씨로부터 6000만원을 빌렸다"며 "명씨는 이 돈을 지난 1월 강씨로부터 변제받았을 뿐 검찰의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칼이 제 칼이라고 해서 그게 제가 찌른 것이 되느냐"고 답했다. 자신의 세비가 명씨에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이 준 돈이 되느냐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오후 6시께, 명씨는 같은날 오후 7시 45분께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창원지법 영장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부터 명씨와 김 전 의원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후 1시 54분경 창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명씨는 '오늘 어떤 부분 위주로 소명하실 계획인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 봉투를 언제, 얼마나 받았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오후 1시 56분경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검찰을 너무나 흔들고 있다. 정치적인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가족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질문엔 "아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김 전 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세비 76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씨가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와 유력 정치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 하는 사업가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경북·경남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와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경북·경남 예비 후보자들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