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5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임종성 의원, 김영주 국회부의장을 국회의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강조한 영국의 웨이드 앨리슨 교수를 향해 "돌팔이"라고 비판했다. 임 위원은 지난주말에 있었던 민주당의 장외집회에서 "오염수를 마실 바엔 차라리 똥을 먹겠다"고 발언했고,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일본 여행을 계획하는 문자가 언론에 노출되며 곤혹을 치렀다. 전 대변인은 "이런 행위들은 우리나라 수산업자와 관계 종사자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는 심각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의 괴담과 선동으로 우리나라의 선량한 수산업자와 상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발언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도 "특히 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지난 2008년 광우병 괴담과 2010년 천안함 괴담, 2016년 사드괴담에 이어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겪고 있다"며 "이것이 글로벌 시대에 국익에 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며 거기에 해당하는 상인들의 생계를 힘들게 하는 선동 정치이자 괴담 정치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안의 맞불 작전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결론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선동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선전과 선동을 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다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선전, 선동을 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며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저희는 굴하지 않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알뜰폰 도매의무제공제도 일몰기간 삭제를 추진한다. 10년 간 15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보인 알뜰폰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가계통시비 인하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은 이동통신사 대비 약 30~50%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 매년 약 1조4000억원씩 지난 10년 간 15조6000억원가량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입증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와 설비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도매의무제공제가 촉진제 역할을 했다. 도매의무제공제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가 의무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망을 의무제공 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지금까지는 일몰제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물이 돼 왔다는 설명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부칙에 규정된 일몰 기간으로 인해 올해 9월23일부터 효력이 만료된 상황이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의무제공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 등이 계류 상태에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부칙상 효력이 6개월 이후 발휘돼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칙의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발의안에 담았다. 법안 통과 즉시 도매의무제공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은 "알뜰폰은 연간 가계통신비 1조4000억원 절감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다"며 "고물가 시대에 알뜰폰의 안정적 생태계 운영과 소비자 이익을 위해 알뜰폰 시장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도매의무제공제가 없어지게 되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존립까지 위협받아 자칫 알뜰폰 생태계 유지도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매의무제공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이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체국금융개발원의 부담금은 4년 간 17배 증가하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정규직 장애인 노동자는 1명으로 파악되는 등 낙제점을 받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본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본 산하 공공기관 5곳 중 3곳(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2018년부터 4년 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당 기관들의 4년 간 미준수 납부 금액은 총 10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금융개발원의 경우 2018년부터 4년 간 부담금 납부액이 17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이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3곳 모두 장애인 노동주 수와 더불어 일자리의 질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체국금융개발원의 장애인 노동자 19명 중 10명이 무기계약직이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작년 한해 정규직 고용보다 단기 임시직 고용을 크게 늘려 재작년 대비 부담금 규모가 4000만원가량 감소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지난해 기준 직원 2524명 중 정규직 장애인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며 "장애인 채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법정기준을 채우기에만 급급해 질 낮은 일자리만 늘리거나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행태는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산하연구기관들이 당한 사이버공격이 수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보안 담당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 과기정통부 및 66개 산하연구기관은 총 2만1857건의 사이버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격 유형별로는 △자료 훼손 및 유출 시도 1만4637건(66.97%) △단순 침입 시도 4921건(22.51%) △웜·바이러스 감염 1935건(8.85%) 순 등으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자료 훼손 및 유출 시도는 2017년 85건에서 지난해 6560건으로 약 77배 급증했다. 사이버공격 시도가 가장 많았던 기관은 우정사업본부(9843건)였다. 우체국 관련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 횟수는 1만8124건에 달해 전체 사이버공격 시도의 82.92%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전체 사이버공격 중 실제 자료 훼손과 유출 등으로 이어진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총 5건이었다. 이 중 1건만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산하연구기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사업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근무 중인 사이버 보안 담당 인력은 2017년 평균 3.10명에서 2021년 3.44명으로 나타나 충원돼야 하는 사이버 보안 인력은 실제 거의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해 기준 66개 산하기관 중 전담 인력이 없는 기관은 28곳이며, 전담 인력이 1명인 기관은 24곳, 4명 이상인 기관은 4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은 "매년 사이버공격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주요 과학기술과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과기정통부와 산하기관의 사이버 보안요원 인력이 5년간 한 명도 채 늘지 않았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이버공격 취약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독도 역사교육과 홍보를 위한 국립 독도전시관이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설치된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갑·외교통일위원회)은 3일 국립 독도전시관 이전 설치에 대한 예산 41억1000만원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서대문구 NH농협빌딩 지하1층에 운영 중이던 독도체험관은 접근성 부족, 장소 협소,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지적 받아왔다. 실제 체험관의 규모는 100평 미만으로 동시 수용인원이 40명 미만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부적합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 2016년도부터 매년 관람객이 줄어드는 등 체험관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일본은 지난 2018년 도쿄 중심부인 지요다구 역세권 부근에 30여평 규모의 국립 다케시마전시관을 개관했다. 이후 2년 만인 지난 1월, 7배가 넘는 200평 규모로 확대 개관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전시관을 직접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수학여행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를 주입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다케시마전시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역사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교부에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독도 홍보를 위한 사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지난 11월 16일에는 국방대 김병렬 명예교수, 동북아역사재단 홍성근 박사,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외교부 황준식 국제법률국 심의관, 동국대 역사교육과 한철호 교수, 전)울릉도 독도전시관 이승진 관장과 함께 국립 독도전시관 건립을 위한 토론회도 진행했다. 나아가 김 의원이 2021년 예산에서 독도체험관 이전 설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국립 독도전시관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영주 의원은 “독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 우리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과도 다름없다”며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 독도전시관을 설치해, 우리 아이들부터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과 독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농구선수 출신의 '노동계 마당발'로 불리는 3선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62.사진)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 차례 낙마 사태를 빚은 고용부 장관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을 발탁했다. 여성인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내각 30%를 여성 장관으로 채우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지켜지게 된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무학여고와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서울신탁은행 실업팀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행원으로, 노동운동가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전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노조 활동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3선 국회의원으로, 노동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토대로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노동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고용.노동문제와 관련,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25일 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효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농구선수 출신의 '노동계 마당발'로 불리는 3선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62)이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한 차례 낙마 사태를 빚은 고용노동부 장관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주 의원을 발탁했다. 여성인 김 후보자가 최종 임명될 경우 내각 30%를 여성 장관으로 채우겠다고 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지켜지게 된다.  서울 출신의 김 후보자는 무학여고와 한국방송통신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다. 서울신탁은행 실업팀 농구선수로 활동하다가 은행원으로, 노동운동가로, 다시 국회의원으로 전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노동계와 첫 인연은 1985년 서울신탁은행 노조 여성부장을 맡으면서부터였다. 이후 1995년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조) 여성 최초 상임 부위원장이 됐으며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새천년민주당의 노동특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정계에 진출했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통합민주당에서는 초선으로 사무총장까지 맡았다. 당내에서는 정세균계로 분류되며, 친문(친문재인) 진영 및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그룹과도 두루 친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노조 활동가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3선 국회의원으로, 노동문제와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폭넓은 친화력을 토대로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탁월하며 검증된 정무 역량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며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등 노동현안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고용·노동문제와 관련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이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25일 새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차관급인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분석한 결과,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금융위가 케이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신설 은행 주식의 4~10%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은행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돼있다. 케이뱅크 예비인가 당시 위 조건에 해당한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목은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 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을 만족해야 했지만,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 BIS비율은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해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으로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요청을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의 3년 평균(14.13%)보다 높아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유권해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 위한 억지해석"이라며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케이뱅크의 또다른 주주 한화생명보험의 예비인가 심사를 보면 금융위가 해당 요건 적용 기간이 '최근 분기말'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하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해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취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이라는 요건을 아예 삭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인터넷 은행 인가 당시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획득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케이뱅크의 주인이 KT인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특혜논란이 최순실 게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지난 해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새누리당 김영주 의원(59)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직위를 상실하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당시 심상억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당에 5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면 당선 안정권의 비례대표 순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 의원은 실제로 선진당 비례대표 후보 2번을 공천받아 당선됐고, 지난해 11월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적이 바뀌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심 전 연구원장이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을 제공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의 실형 확정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에 대한 형집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과거 선례를 볼 때 1~3일내에 김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총선에서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은 작년 총선에서 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선진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당적이 새누리당으로 바뀌었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