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8:22:52[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부원장이 석방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재판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출석보증서 제출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내걸었다. 아울러 지정 조건으로는 △소환 시 출석 의무 △수사과정 참고인 및 증인, 관련자 등과 직·간접적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정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지난 3월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5:38:01[파이낸셜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보석심문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집에 배달하러 오는 아저씨도 제 얼굴을 알아보는 상황이라 도망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6억7000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8 14:39:48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8:17:59[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돈을 받아야 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4:37:40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7 19:29:19[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07 11:42:01[파이낸셜뉴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재판장은 백강진 고법 부장판사다. 이 재판부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 등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부풀린 혐의도 받았다. 지난 5일 1심은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26 17:36:34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부원장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당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의 공판준비절차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 등 2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씨가 대표로 있는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광덕안정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2-18 18:19:1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부원장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당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의 공판준비절차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 등 2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씨가 대표로 있는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광덕안정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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