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현재 공소사실 기재된 내역 모두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대표이사 신모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추가 기소됐다. 또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9월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개인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2-01 14:57:29[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근로자 407명에 대한 47억여원대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이 회사의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앞서 김 회장은 4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개인 사치품을 계속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검찰은 김 회장이 인수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임금체불 건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수 후 불과 3년 만에 김 회장의 회사자금 횡령 등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해서만 피의자로 입건·송치했었지만, 검찰은 실제 사업주인 김 회장이 개인비리 및 횡령 등으로 임금체불을 유발한 사실 등 실체적 진실을 밝혀 기소했다고도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0-25 14:01:30[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계속 개인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회생 신청에 참여한 피해 근로자들을 고소해 압박하고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 원으로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25 13:39:38[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재구속을 피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 책임에 대해 다툴 여지 있어 방어기회 보장이 필요한 점 △주거가 일정한 점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 증거자료 수집된 점 △사실관계 다투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증거 인멸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7 00:45:58[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51)이 한 달 만에 다시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사안이 중하고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6 09:16:31[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근로자 총 24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27억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중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현재까지도 생계 곤란 등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임금체불 기간에도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10-12 17:28:06[파이낸셜뉴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지난 6일 진행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출석 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 공시 등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며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직원급여도 못 주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8월 스카이아이앤디가 인수자로 확정됐다. 한편 김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9-12 15:22:52[파이낸셜뉴스]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경영진 등 관계자 총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자신이 실소유했던 콜센터 운영 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의 유상증자 당시 사채자금 등 빌린 돈으로 이를 납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유상증자 납입이 성공한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 등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것처럼 꾸민 뒤 바이오 사업 추진 관련 허위로 공시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최대 285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회장은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한 뒤,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 211억원 상당을 매수토록 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김 회장은 2020년 1~2월 사이 한국코퍼레이션과 그 계열사인 C사의 회사자금 총 50억원을 유상증자 당시 동원된 사채자금 변제에 임의로 소비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유상증자 당시 동원된 사채자금을 차용 및 변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식 고가에 인수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사에는 연대보증·부실채권을 인수해 5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한편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 법인 명의로 리스한 포르쉐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법인 카드로 명품을 구입하는 등 총 4억원상당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8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금감원에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온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소액주주들은 한국코퍼레이션의 상장폐지가 결정된 뒤 지난해 2월 경영진 등 관련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으로 한국코퍼레이션 법인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대우조선해양건설사는 임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돌입해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금융 증권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4 12:29:42[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4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날 김 회장을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2018년 당시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3일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 관련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구속영장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하면서도 관련자 3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4-14 09:13:34[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부장판사는 김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혐의가 인정되는 범죄 사실만으로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 김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은 "일부 범죄사실 및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했다. 이어 "수사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 잠적했다가 자진출석하게 된 경위,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한국코퍼레이션의 실소유주라는 점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김 회장 등은 2018년 당시 실소유한 콜센터 운영대행업체 한국코퍼레이션(현 엠피씨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빌린 돈으로 증자 대금을 납입한 뒤 유상증자가 완료되자 이를 인출해 차입금을 갚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3월 한국코퍼레이션 주식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미공개 중요 정보를 입수하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장기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1억원가량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3-28 21:4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