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유튜브 영상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악연이었던 고(故) 김용호를 언급했다. 부고 소식이 들려온 지 20일 정도가 지났음에도 둘의 악연은 멈출 줄 모르는 듯 보인다. 지난 1일 이근은 자신의 유튜브 'ROKSEAL' 채널의 커뮤니티를 통해 콘텐츠 업로드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23년 ADEX(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다녀온 뒤 요트 파티를 갔다 왔다. 이후 1주일간 부산에 위치한 군부대에 들어가 전술 교육을 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스라엘에서 이송 작전을 수행했던 공군 특수임무대대(CCT)를 만나 야간 근접전투와 소부대전술을 집중 훈련했다"라며, 대원들에게도 "매일 야간 훈련하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라고 격려했다. 그러던 중 이근은 돌연 김용호를 언급했다. 이근은 "컨설팅(상담) 출장을 마치고 하루는 김용호가 사망한(XX던) P호텔에서 휴가를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는 김용호의 부고 소식이 들린 지 20일 만의 언급이다. 부고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도 이근은 욕설을 내뱉은 바 있어, 두 사람의 악연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끝으로 이근은 "이번 주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다. 금요일부터는 ROKSEAL 아프리카TV 방송국에서 '스페셜 폭스'를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다. 프로젝트를 많이 기대해달라"라며 말을 마쳤다. 한편 이근과 김용호의 악연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용호는 이근의 경력이 허위이며, 그의 성추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근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또 김용호는 이근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할 당시 "폴란드 호텔에서 이근이 조식 먹는 장면이 목격됐다", "유튜브 촬영에만 전념하고 있다더라" 등의 누리꾼 말을 전하며 신경전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용호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2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이근은 "사망 XXXX. 모든 사이버 렉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하다 결국 XX. 승리를 위해 건배"라고 글을 남겼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씨가 유튜버 고(故) 김용호의 사망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고인과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던 중이었다. 김씨는 15일 유튜브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판결을 앞두고.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그때는 나에게 사과해주시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와 함께 김용호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 피고인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용호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박수홍 부부의 사생활 관련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부부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소송을 벌여왔으나 지난 12일 오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재판은 종결됐다. 박수홍 친형 내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8차 공판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의 부모는 장남 박씨를 두둔하는 동시에 박수홍 부부에 대해선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논란이 됐다. 특히 이날 박수홍 부모의 주장은 앞서 박수홍, 김다예 부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김용호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내용이라 세간의 지탄이 나오기도 했다. 김다예는 최근까지 김용호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그 과정을 공유해왔다. 한편, 기자 출신인 김용호는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운영하며 박수홍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경찰 수사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었다. 2020년 9월부터 연예인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다. 또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왔다. 사망 전날인 11일엔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지법 동부지청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김용호씨(47)가 12일 숨진 가운데 함께 활동했었던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가 사망 직전 전화를 걸어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강용석 "세상 등지기 전 마지막 통화 같다는 느낌 강했다" 강 변호사는 13일 오전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 커뮤니티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부산역에 김용호 부장의 부인과 여동생을 내려주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2일) 오전 11시 반쯤 김용호 부장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15분간의 통화 동안 세상을 등지기 전 마지막 통보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통화가 끝나자마자 김 부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고 112에 구조요청을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 부인과 통화를 마치고 김 부장이 보냈던 카톡을 체크하니 김 부장이 케이엔엘에 올려달라며 어젯밤에 녹음 파일을 보냈던 게 있었다. 저도 어젯밤 귀국하고 오늘 아침 재판 받느라 정신이 없어 못 들었던 파일이었다"라며 "그 파일을 들어보니 영락없는 유서였다"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12시 반쯤 김 부장 부인이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의 위치가 파악됐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1시 넘어서 김 부장 부인에게서 다시 울면서 전화가 와서 김 부장이 한 호텔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는 말을 전했다"라며 "잠시 후 부산 전화번호가 걸려와 받으니 해운대경찰서에서 김 부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라고 했다.  김씨와 강 변호사는 지난 추석 직전까지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에 함께 출연해 정치,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파헤쳤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범죄자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반면 김씨와 활동했던 또 다른 인물인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는 가세연 커뮤니티 등을 통해 김씨의 사망 소식에 대해 "범죄자에겐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 대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 없이 거짓말만 하고 도망친 뻔뻔한 김용호. 양현석 1억원, 김성태 2억원, 최태원 1억3000만원, 서장훈, 싸이 등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협박해서 돈을 뜯었냐"라며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절대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료하면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범 강용석에 대한 수사도 계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과거 가세연을 함께 운영·진행하던 김 대표와 강 변호사,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대표가 강 변호사를 계약서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분열 조짐을 보였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한 호텔 4층 출입문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이 호텔 11층 정도에서 투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47)가 부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관련 수사와 재판이 강제 종료 수순을 밟는다. 13일 서울동부지법은 김씨를 피고인으로 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명예훼손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12일 사망하면서 재판은 공소기각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김씨는 2019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조 전 장관과 가수 김건모씨 관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8개월 선고를 받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밖에 김씨는 다수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전 장관과 아들 조원씨가 김씨를 포함한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역시 2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공소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폭행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비롯해 한예슬, 박수홍 부부, 이근 대위 명예훼손 재판 등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법죄 수사대는 연예인을 상대로 부정적 폭로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김씨를 수사하고 있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12일 낮 12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4층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전날인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2019년 해운대구의 고깃집에서 김씨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호텔에서 투신해 숨진 유튜버 김용호(47)가 사망 전 한 유튜브채널에 음성 메모를 남겼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낮 12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직전 김용호가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해온 유튜브 채널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에 올라온 48분 가량의 영상에는 김용호의 음성만 담기고 화면은 검게 처리됐다. 현재 이 영상은 삭제됐다. 영상에서 김씨는 변호사가 '무조건 무죄'라고 했는데, 판결 선고를 받고 황당하고 억울했다는 마음을 밝혔다. 다만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는 심정도 전했다.  그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특히 남은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연예인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검찰의 공소장에도 제가 연예인한테 공갈해서 돈 받은 내역은 전혀 없다"며 "제 이름을 팔아서 어떤 건달이 그 피부과 의사한테 돈을 뜯은 건데 그게 저한테 다 오더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날 부산지법 동부지청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연예인들을 협박해 수억원을 받아낸 공갈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군특수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악연 관계였던 유튜버 김용호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자신의 SNS에 축배를 드는 사진을 올렸다. 이근은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김용호의 사망 기사를 올린 후 "모든 사이버 렉카는 이렇게 끝날 것이다. 열등감으로 거짓말하다가 결국 죽는다. 승리를 위하여. CHEERS"라고 적었다. 김용호와 이근은 깊은 악연이 있었다. 3년전인 2020년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및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이근의 UN 근무가 조작이며, 성추행 전과가 있다는 의혹 등을 폭로했다. 또 "유명 여배우와 과거에 사귀는 사이였다. 이근이 스카이다이빙 교육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지난해 3월에는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씨에 대해 "폴란드 호텔에서 조식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며 "유튜브 촬영에 전념하고 있더라" 등 확인되지 않은 네티즌들의 목격담을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 이후 이근은 "내 주변인을 비롯해 좋아하는 연예인들 또한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며 김용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12일 부산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김용호가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김용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현장을 통제한 채 정확한 사망 시각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김용호씨가 12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 지상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 직원이 숨진 김씨를 발견하고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스포츠월드 기자 출신으로 유명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출연하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도 운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였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하더라도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구하라 사망 후 그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구하라법을 청원해 입법까지 이끌었던 노종언 변호사와 이고은 변호사가 이번에는 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을 입법 청원한다. ‘사이버렉카’란 연예인 등 유명인에게 일어난 이슈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짜집기한 영상으로 이목을 끌고 돈벌이를 하는 유튜버들을 말한다. 29일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에 따르면 '사이버레커의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이익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일명 사이버레커방지법)'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수리됐다. 지난 26일부터 본격적으로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는데,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사이버레커 양산, 왜? "판결까지 2년, 손해배상액 500만원~2000만원 불과"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부장 김용호’를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이버레커가 발생했고, 현재는 더 많은 사이버레커들에 의해 가짜뉴스들이 걷잡을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이렇게 사이버레커가 판을 치는 이유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 수사기간이 매우 긴데 반해 형량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수사부터 법원판결이 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액은 500만원-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접수된 사건은 8712건이다. 그 중 1889건(21.7%)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중 1609건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기소된 사람의 85.2%가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이다.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이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해 얻은 수익은 크다. 또 기존 레거시 언론과 달리 사이버레커들은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할 수 있다. 노종언, 이고은 변호사는 “현행 법구조와 관행이 사이버레커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는 구조적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며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법체계로는 이를 막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익이 있는 곳에 범죄가 있다"는 법 격언”을 언급하며 “사이버레커를 통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만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수익, 광고수익, 공갈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고민되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