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국회 상임위로까지 이어졌다. 진짜 진상을 규명하자는 민주당 공세에, 국민의힘은 '왜곡 보도'가 문제라고 맞서 상임위 곳곳이 파행을 빚었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시작과 함께 파행을 맞았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민주당을 향해 XX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과도 없이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게 맞는 지 의문이 든다"며 "국민 앞에 욕설·비속어에 대해 사과와 해명을 하고 지금 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서도 왜 이 후보자를 냈는지 설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 XX, 김원이 국회의원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복지위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 한다"면서도 "5개월간 복지부 장관 공석으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 하루 빨리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을 통해 복지부 장관을 임명해야한다"고 청문회 진행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운영위 긴급 소집을 통해 최근 빚어진 각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현안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이다 회의가 열린지 20여분 만에 정회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순방 중에 일어난 욕설 파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며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짜뉴스를 언급하고 사과는커녕 언론을 탄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파렴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 탄압을 말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뉴스에 자막을 달아서 하는 것, 이상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들어보면 깨끗한 소리인가? 아니지 않나. 본인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막에 미국을 왜 넣나. 그게 창작이지 어떻게 사실을 전하는 것인가"라면서 "보도되기 전에 보도된 걸 아는 건 2022년판 한국판 마이너리티 리포트다. 관련된 분이 계셔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황당한 일이 있으면 그것부터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권이 MBC와의 '정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도 "MBC 보도는 오보이고 언론 윤리에 어긋난 행태"라면서 "조금 전에 윤두현 의원도 말했지만 어떻게 보도가 되기 전에 정치권에서 그 말이 나오나. 음성 분석 전문가도 특정할 수 없는 단어를 특정한 것 아닌가"라며 박 원내대표를 재차 겨냥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은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야당은 특정 언론에 의해 왜곡, 편집된 대통령 발언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흠집 내는 데만 골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으로는 국익과 국격을 얘기하면서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편승해 정략적 공세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인가”라며 “민주당의 행태는 억지이자 무대포 훼방 놓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은 MBC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멈추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욕설 외교로 국격을 실추시킨 사과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욕설로 온 국민이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도 도청보다 거짓말이 문제였다”며 “지금처럼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국민은 윤 대통령을 무능한 대통령을 넘어 욕설과 거짓말을 하는 발가벗은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2022-09-28 08:53:2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텔레그램 N번방'에 이은 '민주당 M번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 외에도 최근 최 의원의 '짤짤이' 발언, 김원이 의원실 보좌관 성폭력 의혹 및 2차 가해 논란 등을 조사 중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박완주 의원을 제명한 일 등을 거론하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N번방의 불꽃 박지현 위원장께서 권력형 성범죄 온상인 더불어 M번방(적진)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것도 우연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저분들 멱살을 다 잡으려면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듯하지만, 진정한 '불꽃'이 돼 악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가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친상 조문을 간 여권 인사들에게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피해자분과 그 가족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충남 천안에서 내리 3선을 지낸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대선 경선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지지해 옛 안희정계로 분류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를 도와 충남도당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12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박 의원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비대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한 조치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함께 오후 국회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또 사고가 터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박완주 사건'은 2021년 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라며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았다. 4월말쯤 당 젠더폭력상담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 젠더 폭력에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면서 "현재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예외 없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최 의원의 '짤짤이' 발언, 김원이 의원실 보좌관 성폭력 의혹 및 2차 가해 논란 등을 조사 중이다. 김원이 의원은 자신의 전 보좌관이 지난 1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김 의원의 측근들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5-13 07:44:37[파이낸셜뉴스]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공식 사과하라"고 12일 촉구했다. 민주당 '3선 중진' 박완주 의원이 당 내 성 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데 따른 반응이다. 장태수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성 관련 발언, 김원이 의원 보좌관의 성폭행과 2차 가해 및 김원이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등에 연이어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까지 일어났다"며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피해자와 분노하는 시민들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박지현,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당부했다. 또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요청했다. 그는 "제명 처분은 당원 자격에 관한 것일 뿐 의원직에 대한 처분이 될 수 없다"며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통해 성 비위 국회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비대위는 당 내 성 비위 사건으로 박완주 의원(3선·충남 천안을)의 제명을 결정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완주 의원의 제명 건을 의결했다. 당 내 성 비위 사건이 발생해서 당 차원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상세 내용은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해당 건이 접수돼 윤리감찰단 조사가 이뤄졌고 비대위가 제명을 의결했다"며 국회 차원의 징계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 대변인은 "당 내 성 비위 발생에 대해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제명 요청 여부'에 대해 "그 수준은 윤리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당 내 반복되는 성 비위 사건이 진심으로 고통스럽다. 우리 당은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여성을 온전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당을 만들어야만 국민 앞에 당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충남 천안을에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21대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당선된 3선 중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대선 패배 전까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달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에 이어 민주당 내 성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민주당으로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5-12 13:11:09전북대학교병원은 신장내과 김원 교수(사진)가 대한신장학회 신임 회장에 선출됐다고 8일 밝혔다. 신임 회장 임기는 1년이다.김 교수는 대한신장학회의 주요 회의를 주관하며 대한신장학회 국제학술대회의 의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최종근 기자
2020-10-08 18:24:07[파이낸셜뉴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감염병 치료 의료진에 대한 보호 수행 △119대원(응급구조사)에게 고의로 사실 누락·은폐 금지 규정 △감염병 의심자에게 이동수단 제한 및 감염 여부 검사 강제 △집합 장소제공 금지·제한 조치 △행정응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시·도지사의 정보 제공 및 정보 확인 요청 확대 △정보제공 요청 거부 시 처벌 규정 강화 등이다. 감염병 사전 차단 및 지역확산 방지가 주요 입법목표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남 목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확진자의 동선은 감염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확진자별 동선 공개 시간이나 범위가 제각각 공개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며 "공공의료체계가 취약한 목포시를 비롯한 지방 소도시의 감염병 관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7-07 17:49:34【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김원이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가 유권자 친화적인 SNS를 활용한 다양한 방식의 이색적인 선거운동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김원이 후보 봄날캠프 측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홍보와 유권자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색적인 이모티콘을 선보이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일명 '워니(원이)티콘'으로 이름 지은 이모티콘은 김 후보의 다양한 얼굴표정과 문구를 묶어 15가지 형태로 제작했다. 선거 슬로건을 표현한 '새로운 목포가 옵니다', '워니 엄지척', '최고'를 비롯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등 일상적인 인사가 담겨있다. 또 '힘내세요', '손잘씻읍시다' 등 코로나19 극복을 응원하는 내용과 '오메', '으째야쓰까', '그라제' 등 목포사투리를 사용한 이모티콘으로 친밀감을 높였다. '워니티콘'은 텔레그램에서 활용가능하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밴드 등 각종 SNS에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다. 주요 이슈를 이미지와 간략한 텍스트로 정리한 '카드뉴스'도 유용한 홍보도구다. 김 후보 측이 민주당 경선부터 공식선거운동까지 제작한 카드뉴스는 300여가지에 달한다. 카드뉴스는 인물소개와 정책홍보는 물론이고 유세 등 주요일정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퍼지고 있다. 김 후보의 이모티콘과 카드뉴스는 신수정, 추다현 디자이너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신수정 총괄 디자이너는 "유권자들에게 김원이 후보에 대한 친밀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워니티콘을 제작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와 정책을 알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후보는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으로 선거유세를 공개하는 등 톡톡 튀는 선거운동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 과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밀착라이프 등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4-09 15:25:01【파이낸셜뉴스 목포=황태종 기자】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 5선에 도전하는 '정치 9단' 민생당 박지원 후보, 원대대표 출신으로 2선에 도전하는 정의당 윤소하 후보의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전남 목포시 선거구의 공식 선거전이 2일 본격 시작됐다. '전남 정치 1번지' 목포는 지금까지 박지원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앞선 3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민주통합당, 국민의당으로 출마해 비교적 여유있게 당선된 곳이다. 하지만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전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 당 지지세를 등에 업은 김원이 후보의 도전이 거세고, 목포에 고정 지지표가 있는 윤소하 후보의 조직력도 만만치 않아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이들 3명의 후보들은 이날 저마다 목포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비전과 공약을 내걸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후보는 '목포는 최고다. 새봄, 새로운 목포가 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원이 후보는 오전 5시 50분 목포신항만에 거치돼 있는 세월호를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목포, 생명을 지키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전 6시 20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인 구 청호시장 상인들을 만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등을 청취하고 "문재인 정부는 재산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목포시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내겠다"고 위로했다. 이후 오전 7시 30부터 목포역에서 출근인사를 하고, 10시 30분 선거캠프가 있는 포르모사거리에서 약식 출정식 및 거리유세를 벌였다. 김원이 후보는 유세를 통해 "목포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코로나19 해결에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형 일자리 창출, 목포역 역세권 개발, 목포의 오랜 숙제인 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설치를 집권여당의 힘으로 김원이가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원이 후보는 또 "목포는 최고입니다. 목포의 승리가 호남의 승리이며, 호남의 승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민생당 박지원 후보는 오전 5시 30분 석현동 태원여객 종점을 방문해 버스기사들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 박지원 후보는 "버스기사들은 목포의 새벽을 여는 분들이고, 시민의 발이 되어주시는 분들"이라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큰 목포, 전남대통령시대를 위해 저도 시민의 손발이 되어 목포의 새날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6시 30분 현대삼호중공업 정문과 7시 40분 인공폭포 사거리 출근인사, 오전 10시 신흥동, 오후 12시 30분 원산동, 3시 연산동 일대 차량유세 등으로 공식선거운동 첫날 일정을 진행했다. 박지원 후보는 이날 새벽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발표한 '선거운동을 시작하며'에서 "선거운동 첫날이지만 마음이 무겁다. '코로나로 죽으나 망해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절규가 터져 나온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곁에서 IMF 외환 위기 극복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박지원이 코로나와 전쟁을 선포한다. '코로나 전투수당'(긴급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 지급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후보는 "목포를 위해 일해 본 사람,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낸 사람이 시작도 마무리도 해야 의과대학 유치 논란과 같은 일이 없다"면서 "목포시민이 보내주신 성원에 '더 큰 목포, 전남 대통령 시대'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후보는 오전 6시 30분 인공폭포사거리 유세를 시작으로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인공폭포사거리는 대불공단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의 출근길로, 윤소하 후보가 출퇴근인사로 많이 찾은 곳이다. 이어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진행했으며, 오후 4시에는 목포역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윤소하 후보는 동부시장 집중 유세 현장에서 "50년 동안 목포 시민과 삶을 같이 살아 온 윤소하가 이제 30여년 간의 목포시민운동, 그리고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의 성과를 가지고 21대 총선에 출마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영세상인과 국민들을 위해 전국민 누구나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과 목포대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0-04-02 16:19:30[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조국 법무무 장관을 방어코자 국정감사 면제를 위한 전방위적 로비에 나서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진)이 입을 열었다. 김 부시장은 1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면서도 "일각에서 추측하는 것처럼조국 법무부 장관과는 무관하다. 100주년 전국체육대회 준비로 서울시 직원의 30%인 3000명이 빠져나가는 탓에 정상적인 국감 준비가 여려울 것으로 예상돼 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조국 장관 방어를 위해 전방위적 로비를 했다는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 이채익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가 이렇게 퍼지나 싶었다. 사실이 아닌 발언으로 서울시의 자존심을 건들였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가 행안위를 찾아 국감 면제를 요청한 건 8월 21일인데 조국 장관의 사모펀드 논란이 서울시로 옮겨붙은 공공와이파이 보도가 나온 시점은 같은 달 26일이다. 서울시가 조국 장관 논란에 휩싸이기도 전에 면제 요청을 했다는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과거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했던 12개 시·도 중 경기, 제주를 제외한 10곳이 국감 면제를 요청해 받아들여졌다"며 "서울시도 그간 관행 혹은 관례에 따라 면제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서울시는 피감기관으로서 요청을 할 뿐이지 판단은 국회의 권리다. 여야 간사단 합의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9-18 11:53:59서울시는 지난 25일 시민 민주주의의를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항중 하나이자, 시민과 의회, 자치구와 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 모델이다. 그러나 시작은 매끄럽지 못했다.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던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시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이해 당사자들 간에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지난 24일 서울시의 정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원이 부시장(사진)을 만나 시민민주주의와 시민·의회·구·시간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는 이 구상이 과연 실효성 있는 주장인지 들어봤다. 우선 이런 조직이 왜 새로 만들어져야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행정의 결정과정에 시민을 참여 시키자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것"이라며 "시민을 행정에 편입시키고 참여 시키고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해 만든 합의적 행정기구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 행정이 한 단계 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간 행정은 1인의 부서 수장이 결정권을 가졌으나, 앞으로의 서울은 '민주주의위원회'를 통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논의하고, 여기서 이끌어낸 합의가 정책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행정 조직은 이를 독립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참여의 실행력'이 담보되는 구조를 설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것. 의회 통과가 매끄럽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명백히 서울시 정무라인의 잘못이라고 토로 했다. 의회와 소통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김 부시장은 "결과적으로 위원회 출범 과정에 협력해 준 의회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며 "의회의 참여를 통해 행정적 지원과 입법적 검토가 가능한 구조가 마련됐으며, 시민 민주주의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강조 했다.시는 이번 위원회 출범에 맞춰 위원회의 손발이 될 4개 부서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이 절차가 마을 단위부터 거버넌스 단위까지 활발히 이뤄지기 위한것 이라는게 김 부시장의 설명이다.일각에서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강조하는 '시민참여'가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우리나라 정치체계의 근간인 대의민주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서울시가 확대하겠다고 밝힌 숙의예산제의 경우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부시장은 "숙의예산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아닌 행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그간 행정 내부에서만 이뤄지던 예산 프로세스에 시민을 적극 참여시켜 대의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고 상생적 발전관계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해외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적 사례들이 있다. 디사이드 마드리드(decide madrid)나 파리의 5%예산제 같은 해외의 시민 참여 플랫폼이 바로 그것이다. 서울시도 '민주주의서울' 이라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김 부시장은 "서울시는 이미 해외의 참여플랫폼보다 진일보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는 제안을 투표하기만 하지만, 민주주의 서울은 다양한 토론과 공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위원회라는 합의제행정기관 아래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서울에서 다양한 제안과 공론이 이뤄지면 여러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이것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9-07-25 17:21:52서울시는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원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51·사진)을 내정했다고 15일 밝혔다.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 시의회, 언론, 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1999년 정무부시장 비서로 서울시와 인연을 맺은 김 내정자는 2011년 박원순 1기 정무보좌관, 2014년 박원순 2기 정무수석비서관을 역임해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 서울시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꼽힌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3-15 17: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