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값비싼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기 위한 회피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서용 할인 판매 근거 조작에 자동차보험 가입자 바꿔치기 수법 등 여러가지가 활용되는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한대에 대한 탈세의심액만 2200만원 이상에 달하는 등 이에 따른 탈세규모를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한 각종 수법과 이 수법들로 인한 탈세의심 정황도 발견됐다. 올해 상반기(1~6월) 등록된 법인차 중 수입차 수는 4만7242대로 집계됐는데, 이중 일반소비자 가격 8000만원 이상 승용·승합차는 1만8898대다. 이 가운데 차량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일반 소비자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은 차량 수는 6290대에 달한다. 김은혜 의원은 "구입가격 축소 신고로 인한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탈세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A법인이 취득가 5690만9091원으로 신고한 BMW 'M8 쿠페 컴페티션'은 차량판매사이트에 2억494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기본가에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내야 할 취득세·등록세·개별소비세 등 세금 추산액은 3008만3000원이지만, 구매가액을 낮게 신고한 A법인의 세금 추산액은 762만5817원이다. 2200여만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다. 현행법상 자동차 등록을 '신고제'로 하고 있어 이같은 꼼수등록과 탈세가 가능할 것이란 지적이다. 법인을 포함해 차량 구매자는 차를 등록할 때 제조사가 만들어 발급한 차량제작증에 적힌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을 '신고'하면 그대로 반영된다. 특히 연두색 번호판 회피를 위한 수법도 더 진화하고 있다. 일부 수입차업체가 차량의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까지 변경해 다운계약서용 할인판매의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혹이다. 문제는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연도를 임의로 표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A법인의 'M8 쿠페 컴페티션' 차량의 경우 신규등록 차량이지만, 국토부에 등록된 모델연도는 2020년이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바꿔치기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차량 등록 시 차대번호로 가입된 개인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해 개인차량인 것처럼 속여 일반 번호판을 발급받고, 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수법이다. B딜러사는 "최근 다운계약서 단속이 많아졌고, 처벌이 만만치 않다"며 "차량가액이 다운계약서를 쓰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금액의 경우 차량을 개인등록으로 일반번호판을 받고, 법인보험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출고한다"고 권유했다. 차량등록시 보험가입여부만 확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같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며 원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은혜 의원은 "차량 가액을 불러주는 대로 인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객관적인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꼼수 등록을 막고 세원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차량 등록 시스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경기 분당을)이 19일 2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만6186명, 세액은 5735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에는 종부세 대상은 120만5889명, 세액은 3조 1975억원으로 4년 만에 과세 대상은 2.8배, 세액은 5.6배 증가했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 인원과 세액의 대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해 종부세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KB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8년 1월 6억 7,613만원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인 2022년 5월 12억 7,818만원으로 약 2배 증가했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18년 1월 3억 3,779만원에서 2022년 5월 5억 6,136만원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종부세 납부 대상 수도권 유주택자 비중에 따르면, 현재 종부세 제도가 지속된다면 2035년 32.7%로 수도권에 집을 보유한 국민 10명 중 3명이 종부세를 납부하고, 2040년에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 중 60%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종부세 제도가 변화 없이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수도권 중산층에게 몰린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숫자에 정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정체불명의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의 피해가 일반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만큼 종부세 완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종부세 폐지와 함께 지방 재원 확보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위한 재산세(지방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 수입이 지자체에 교부되는 점을 고려해 종부세 폐지 후 초고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 재원 부족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은혜 의원은 "정책 효과 전무가 증명된 종부세 제도를 고친다 하더라도 이중과세 논란과 은퇴 후 연금 등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산층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의 통합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진 종부세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응능과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에 더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이 주민들의 부담을 키우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로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향후 김 의원은 종부세 폐지 법안과 상속세·증여세 완화 법안도 추가 발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종부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과도한 규제"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철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 성남 분당에서 모두 승리하며 분당 탈환에 성공했다. 김 후보는 11일 오전2시15분 기준 개표가 87.79% 진행된 가운데 52.52%인 6만2720표를 획득하며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가 확실시 됐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2시18분 기준 개표가 88.86% 진행된 가운데 54.00%인 7만8673표를 얻으며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승리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분당을 모두 보수 진영이 탈환하게 됐다.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출신 김 후보는 재선에, 안 후보는 4선 고지에 올랐다. 특히 안 후보는 차기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번 승리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경기 분당을 국회의원 후보는 9일 "야권에 의해 개헌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김은혜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 명의 논평을 통해 "부디 한 번만 국민의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각종 지역의 판세를 의식한 듯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부족함 많은 것을 인정한다"면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국민을 받들지 못한 점, 마땅히 채찍질 받겠다. 살과 뼈를 바른다는 각오로 국민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대 의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부동산와 노동분야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밀어붙였던 것을 겨냥한 듯 민주당을 향해 "지금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보다는 오직 자당 세력의 사익에만 집착한다"고 저격했다. 김 후보는 "정치가 아니라 영업을 하는 그들(민주당)의 헛된 의도와 무력함을 우리는 익히 경험한 바 있다"며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내일 투표로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법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여성비하 발언 논란과 편법 대출 논란, 폭력 논란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 후보들을 향해 "여성을 오직 '성적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자들, 서민이 생계를 위해 대출받아야 할 돈을 부동산 투기를 위해 불법대출 받고도 뻔뻔하게 소리 지르는 자들,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대한민국을, 경기도를 맡길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김 후보는 "민주당은 최악의 혐오 후보, 최악의 사기 후보를 끝까지 비호하면서 '판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며 "오만이고 착각임을 가르쳐주시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저희는 지켜야 할 범죄자가 없다. 저희는 지키고 싶은 나라와 국민이 있다"며 "그렇게 할 수 있게 국민의힘을 선택해달라. 우리가 가진, 작지만 엄청난 힘인 한 표를 행사해 주시면 우리가 이긴다"고 거듭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22대 총선 수도권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성남분당을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2일 분당구 정자동 정자역 인근에서 출근길인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후보가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중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반건출물 문제,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데 대부분 건물이 단속 대상이 된다면 법이 과연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저는 위반건축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면적기준과 기준을을 대폭완화한 내용을 담은 위반건축물 양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민주당 정부하에 만들어진 무제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며 "과거 납부여부, 납부횟수와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이행강제금 집행을 멈추도록 정부·지자체에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중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성남 분당을에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4일 "민주당 정권이 만든 '재건축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했던 김은혜 전 수석은 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공약에 집중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으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은혜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재건축 부담금은 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전 수석은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재건축 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긴 어렵다"며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강조한 김 전 수석은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하고 이를 양도하게 되면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며 "팔지 않고 가지고만 있어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왜!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부담금을 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수석은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 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고 문재인 정권이 실행한 재건축 부담금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위한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민주당이 재건축 부담금을 유지시킬 경우 헌법소원까지 내겠다고 밝힌 김 전 수석은 "위헌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우리는 이미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일부 승소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박아놓은 재건축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분당의 재건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전 수석은 재건축 부담금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재건축 부담금으로 거둬들일 금액 중 지자체 귀속분 만큼을 별도의 기금법을 신설해 서민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요즘 축구인들도 총선 붐이다. 축구인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가 인천 계양을에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후원회장으로서 돕는다. 22일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출근 인사에 동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원 전 장관과 선거 캠페인을 함께 한다. 이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했으며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는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태용 현 인니 대표팀 감독도 김은혜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지난 20일 김은혜 후보 예비사무소를 방문한 신태용 감독은 “김은혜 필승 무조건 승리‘라는 문구와 자신의 사인이 담긴 축구공을 전달하며 김은혜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신 감독은 김 후보에 대해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후보"라며 강한 믿음을 보였다.  신태용 감독은 지난 아시안컵에서 인니 대표팀을 맡아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컵 16강을 이뤄냈다. 호주에게 0-4로 패하기는 했지만 일본과 호주 등 강호과 수준높은 경기를 펼쳐 인도네시아 축구를 한 단계 진일보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9일 경선이 확정된 것과 관련, "당의 빠른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하고 바른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당의 경선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17개 지역구에 대한 경선을 전하면서 성남 분당을의 경우, 김민수 전 분당을 당협위원장과 김은혜 전 수석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다. 공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김 전 수석은 즉각 환영 입장을 전하면서도 분열을 경계했다. 김 전 수석은 "개인의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당의 승리"라면서 "분당 뿐만 아니라 모든 경선 지역의 후보님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뛰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수석은 "네거티브나 흑색선전으로 분열을 꾀하는 구태는 지양되어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여는 마음으로 멋있고 당당한 경선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