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과 함께 귀순한 탈북민 김이혁씨가 잠수 사고로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5일 유튜브 채널 '이철은NK TV'의 운영자 이철은씨는 해당 채널 커뮤니티에 김씨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이씨는 북한 국가보위성 황해남도보위부 장교(상위) 출신으로 지난 2016년 귀순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네덜란드에서 뜻밖의 비보를 듣고 슬픔에 잠겨 이렇게 글을 올린다. 2023년 가족과 함께 목숨을 걸고 서해 해상으로 배를 타고 탈북한 김이혁 님이 어제 뜻하지 않은 잠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알려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북한 땅을 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 남았던 김이혁 님의 비고에 같은 고향 사람으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허무함을 견딜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부조리와 김정은의 만행을 알리는 선구자적 역할을 활발히 하던 김이혁 님이 가시는 길은 억압과 착취가 없는 행복한 길이 되시길 바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가족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라고 추모했다. 고인은 지난해 5월 일가족 9명을 목선에 태우고 서해 NLL을 넘어 탈북에 성공했다. 지난 6월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해 탈북 계기를 털어놓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고, 아내 김유미씨와 유튜브 채널 ‘김이혁 유미TV’를 운영하는 등 한국에 정착해 활동하던 중이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3개월 동안 공전 중이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2주 남은 상황이라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추천위는 오는 10일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 2인을 추려내지 못했다. 후보군으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천세·이태한·이혁·서민석·최창석·오동운 변호사 등 8명이 올라와 있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 추천 위원 2명까지 총 7명이 참석한다.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을 받은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현재 여권 측 지지를 받은 판사 출신 오 변호사는 이미 최종 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나머지 1명에 거론되는 김 부위원장도 여권에서 밀고 있다. 다만 김 부위원장은 후보 선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논의는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김 부위원장은 3~5차 회의에서 4표만 획득해 요건인 5명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위원장의 경우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반대표로 최종 후보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법조계 안팎에서 들린다. 김 부위원장이 판사 시절 김명수 코트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점 등이 주된 반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천대엽 대법관이 오는 15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부임하면 최종 후보 두 명이 확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로 신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끄는 김진욱 처장의 임기 만료가 2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후임 처장 후보군에 대한 교통정리는 물론 합의점조차 찾지 못하면서 2기 수장 공백기에 따른 업무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운용 및 성과 등과 관련해 안팎의 잡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장 공백기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5차례 회의에도 후보 합의점 못찾아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28일 오후 4시 국회에서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5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5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압축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현재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임 처장 임명까지 넘어야 하는 절차가 산적해 있지만 5번에 걸친 회의에서도 추천위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수처의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초대 처장인 김진욱 처장의 임기는 오는 20일 종료된다. 김 처장 역시 국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임명장을 받기까지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수장 공백 임박...조직 혼란 가중 우려공수처가 수장 공백 사태를 직면하게 된다면 조직 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공수처 안팎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조사가 대표적이다. 권익위는 김 처장과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문자메시지로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논의했다는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직원들을 공수처로 보내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 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처·차장을 직접 대면조사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직원을 보낸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둘러싸고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출범을 함께한 ‘1기 검사’들은 임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줄줄이 조직을 떠나고 있다. 1기 검사 1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기가 만료되기도 전에 공수처를 떠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공수처 수사1부의 김명석 부장검사가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기고해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부터 고발당하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20일 종료된다. 수장 임기 만료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임 처장 인선 작업이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을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위해 이날 제4차 회의를 연다. 현재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서민석 변호사,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동운 변호사, 이혁 변호사, 이천세 변호사, 이태한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 등 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추천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의결 요건은 재적 위원 3분의 2(5명) 이상의 찬성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명의 후보를 압축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앞선 회의에서 위원들은 후보자 압축을 위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김 처장의 임기 만료까지 1달이 남은 시점에서 아직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수장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초대 처장인 김 처장 역시 국회의 후보 추천 과정부터 임명장을 받기까지 7개월 가까운 시간이 걸린 바 있다. 공수처는 이미 지난 10월 수장 공백 사태 대비해 처장이 맡는 인사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를 보강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의결 요건이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인 만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후보자 압축은 가능하다.  당초 공수처법은 의결정족수가 6명으로 야당 추천 위원이 모두 반대한다면 후보자를 추릴 수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12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재적의원 5명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다.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셈이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야의 입장이 뒤바뀌게 됐다. 야권에서는 이미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의 차기 수장에 친여 성향 인사가 지명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야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후임 공수처장 인선과 관련해 큰 기대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휘부를 공개 비판한 구성원에 대해 감찰과 법적인 조치를 예고하는 등 내홍에 몸살을 앓고 있다. 원년 멤버들도 임기 만료 전에 조직을 줄줄이 떠나는 등 내부 갈등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의 김명석 부장검사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며 지휘부를 공개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른바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A 검사에게 사건 배당을 지시하고, 미리 찾아놓은 판례로 혐의를 부정하는 자료를 건네주면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 감찰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김 부장검사의 폭로에 대해 지휘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내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 부장검사가 이 같은 기고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게재하게 된 과정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여운국 차장도 김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묻겠다는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소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에 대한 전·현직 구성원들의 비판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김성문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를 떠나며 “내부의 비판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균 전 부장검사도 퇴직 후 조직의 구조적 문제점을 언급했다. 공수처 출범 당시 임용된 검사들은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채 연이어 조직을 떠났다. 최근 공수처 수사3부 소속 김숙정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며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10명이 나갔다. 조직이 술렁이는 만큼, 차기 공수처장 자리에 대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공수처장 1차 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8명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은 각자 3명 이내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데, 최대 21명까지 추천할 수 있음에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 수치다. 후보군에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민석, 오동운, 이혁, 이천세, 이태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는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2명을 추릴 예정이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차기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크리스마스 단골 레퍼토리 ‘헨젤과 그레텔’이 돌아온다. 국립오페라단은 12월 5일(목)부터 8일(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한다. 독일의 작곡가 훔퍼딩크가 ‘그림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집’에 수록된 동화를 바탕으로 오페라로 작곡했다. 바그너의 계보를 잇는 작곡가 훔퍼딩크는 이 작품을 독일 민요가 연상되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멜로디와 다양한 유도동기, 웅장하고 환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에 담아냈다. 이 작품은 189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독일 바이마르 궁정극장에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지휘로 초연됐다. 오늘날에도 크리스마스 전후 인기리에 공연되는 작품이다. ■롤러 스케이트를 신은 14명의 캔디천사, 알록달록 마카롱 과자집 2018년 국립오페라단이 제작한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 레퍼토리에 정통한 연출가 크리스티안 파데와 그의 20년 넘은 작업 파트너, 무대/의상 디자이너 알렉산더 린틀 콤비가 각각 연출과 디자인을 맡아 흥미진진한 극적 전개, 이와 어우러지는 독특하고 환상적인 미장센으로 주목받았다. 파테는 이번 작품을 극속극으로 설정하고, 아이들이 겪는 모든 과정을 그들의 성장과정으로 해석한다. 또 꿈과 모험, 환상으로 가득한 작품 이면에 현대인의 과도한 욕망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시선도 담았다.  훔퍼딩크의 원작에서는 가난한 부부 페터와 게르트루트의 어린 남매 헨젤과 그레텔이 일은 안하고 놀기만 하다가, 집에 돌아온 엄마에게 야단을 맞는다. 아이들을 야단치다가 저녁으로 먹을 우유가 든 단지를 깨버려 화가 난 엄마는 저녁 대신 먹을 산딸기를 따오라며 아이들을 어둑한 숲 속으로 쫓아버린다. 그러나 극심한 빈곤을 경험해 본 적 없는 현대 관객들이 원작의 설정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연출가는 서곡이 연주되는 동안 헨젤과 그레텔을 대신할 연기자를 등장시킨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그림자놀이를 하다 잠들면, 동화 속 헨젤과 그레텔이 등장해 잠든 두 아이와 자리를 바꾼다는 설정이다. 꿈 속에서 헨젤과 그레텔은 알록달록한 마카롱 과자집에 현혹되고 그 집의 주인인 과자마녀에게 잡혀 죽음의 위기에 처하지만, 지혜로 위기의 순간을 극복하고 마법에 걸린 아이들까지 구출한 뒤 부모를 다시 만난다. 연출가는 이 모든 과정을 아이들의 성장과정으로 해석해 보여준다. 이번 공연의 지휘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 마에스트라 성시연이 맡는다. 2007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지휘자로 발탁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는 2010년까지 명장 제임스 레바인의 부지휘자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활동했으며 2014년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임명되어 단체의 역량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국립오페라단의 ‘라 보엠’ 지휘를 맡으며 오페라 무대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소프라노 캐슬린 김, 리투아니아의 보석-메조소프라노 유스티나 그린기테 등 열연 이번 무대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사랑한 소프라노 캐슬린 김을 비롯해 탁월한 성악가들이 한 무대에 올라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같은 하룻밤을 선사한다. 오빠 헨젤 역은 리투아니아의 보석, 메조소프라노 유스티나 그린기테와 독특한 음색과 탁월한 연기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메조 소프라노 양계화가 맡는다. 여동생 그레텔 역은 소프라노 캐슬린 김과 2018년 국립오페라단 ‘유쾌한 미망인’에서 발랑시엔 역을 맡아 열연한 소프라노 한은혜가 맡을 예정이다. 페터(아빠) 역은 바리톤 이동환, 이혁이 맡고 게르트루트(엄마) 역으로는 메조 소프라노 정수연과 임은경이 활약한다. ‘헨젤과 그레텔’의 또다른 마스코트 과자마녀 역은 테너 정제윤과 민현기가 맡아 익살스러운 연기를 펼친다. 어린이들을 꿈의 세계로 인도하는 모래요정과 아침을 깨우는 이슬요정 역은 소프라노 김제니가 맡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 직장인 A(36)씨는 며칠 전 출근할 때 지하철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핫도그에 케첩까지 발라 먹는 장면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A씨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않고 어찌나 맛있게 먹던지 놀랐다”며 “조금만 참으면 좋겠는데 굳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 내에서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한 B(32)씨는 지하철에 탑승하자마자 기분이 불쾌했다. 지하철 칸 안이 온통 음식물 냄새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주위를 살펴보니 젊은 커플이 햄버거와 콜라를 나눠 먹고 있었다. B씨는 옆 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번에 커피가 쏟아져 끈적끈적한 바닥을 밟았다. B씨는 “지하철에서 먹는 음식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지하철 음식물 섭취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배고픈 건 이해하지만 이기적인 행동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도시락, 피자, 치킨, 햄버거, 커피 등 섭취하는 음식물도 다양하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음식 냄새를 환기시키기 어렵다.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행동은 불쾌감을 준다. 음식물을 섭취하고 뒤처리가 깔끔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음식물 찌꺼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어도 치우지 않고, 먹다 남은 음식물을 지하철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쓰레기통에 버린다. 하지만 버스와 달리 지하철은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태다. ■ "지하철 음식물 반입, 단속 대상 아니고 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  서울교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동차 내 음식 섭취 관련 민원 현황’은 2015년 218건, 2016년 233건이었으나 2017년 572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1,249건으로 대폭 늘었다. 4년 동안 약 6배가 늘어난 수치다. 현재 지하철은 ‘여객운송약관’에 의거, 악취가 나거나 불결함을 주는 물품은 휴대 금지 사항이지만 음식물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다. 즉, 커피·햄버거 등 음식물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 지하철 음식물 섭취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난해 버스가 음식물 반입 금지를 시행했을 때, 도시철도 운영 기관들과 회의를 했지만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음식물 규제를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진동이 심하지 않아 음식물을 흘리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고 덧붙였다. 서울교통공사는 음식물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에티켓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 LCD 모니터를 통해 음식물 섭취 관련 동영상을 상시 표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방송 무시하고 타인 배려 실종.. 뒤처리는 '나 몰라라' 임산부 C(35)씨는 지하철에서 햄버거를 먹는 여성 때문에 힘들었다. 입덧이 심해 냄새가 역겨웠지만 전에도 한 마디 했다가 싸운 적이 있고, 서로 감정이 상할까 봐 참았다. 그러나 버티기 힘들어 민원을 넣었다. 몇 분 후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 섭취하지 말라는 방송이 나왔지만 여성은 신경 쓰지 않고, 햄버거를 다 먹고 감자튀김까지 마저 먹었다. C씨는 “방송을 무시하고 주위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 여성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며 “아무리 배가 고파도 최소한의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D(32)씨는 한 달 전 지하철에서 후각 테러를 당했다. 모녀가 양손에 핫바, 소시지, 커피 등 잔뜩 들고 와서 쩝쩝 소리를 내며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다. 조용히 먹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심한데 모녀의 당당한 행동에 불쾌했다. D씨는 “애가 어리면 이해하겠는데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과 중년의 엄마가 핫바와 소시지를 바꿔 먹기도 했다”며 “지하철 의자에 부스러기가 떨어졌는데 다 먹고 나서 태연하게 화장을 하는 모습에 소름 끼쳤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 “아저씨가 자리에 앉더니 컵밥을 먹었다”, “출근하는데 중년 남성이 서서 컵라면을 먹었다”, “중년 여성이 자리에 앉아 밥이랑 반찬을 무릎에 펼쳐놓고 도시락을 먹었다” 등 피해를 당한 글들이 잇따랐다. ■ 냄새나지 않으면 괜찮을까?.. 해외는 최대 70만원 벌금 부과하기도 음식물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괜찮을까? 이 문제에 대해선 찬반이 엇갈렸다. 차수진(가명·34)씨는 “마개가 있는 음료수나 작은 비스킷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냄새가 나지 않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허기를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다”며 “뒤처리도 간편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희(가명·36)씨는 냄새 유무에 상관없이 지하철에서의 음식 섭취 행위는 예절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씨는 “냄새가 나지 않더라고 빨대로 음료를 빨아들이는 소리나 입안에서 음식물을 오물오물 씹는 소리는 귀에 거슬린다”며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려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굳이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지하철 역사 내 음식물 판매점이나 과자·음료수 자판기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냥 지나치려 해도 냄새가 나서 눈길이 가고, 배가 고프면 유혹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한편,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홍콩은 지하철 내 음식물 섭취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적발되면 최대 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대만은 벌금이 최대 70만원 이며, 싱가포르는 최대 42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역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다. 공공장소에서는 타인을 배려하며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절이 필요하다. 즉, 지하철 음식물 섭취에 대해 법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나에겐 맛있는 냄새일지 모르지만 타인에게는 불쾌한 냄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IBK기업은행 ◇부행장 승진 △경영전략그룹 서치길 △부산·울산·경남그룹 감성한 ◇부행장 전보 △리스크관리그룹 손현상 ◇지역본부장급 승진 △남부지역본부 전병성 △남중지역본부 문창환 △경동·강원지역본부 이희만 △부산지역본부 김상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김대진 △대구·경북서부지역본부 안순홍 △호남지역본부 조성수 △영업부 김흥철 ◇지역본부장급 전보 △강서·제주지역본부 박희성 △서부지역본부 정광후 △부산·울산지역본부 조기현 ◇ 본부 부서장 전보 △기업지원컨설팅부 최낙현 △투자금융부 문화콘텐츠금융팀 이동연 △기관고객부 박춘우 △개인고객부 임형균 △개인여신부 정용원 △카드사업부 김문년 △수탁부 이혁주 △개인디지털채널부 최정탁 △경영관리부 차재영 △여신심사부(수석심사역) 손근수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 홍덕관 △강서서부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장경종 △인천여신심사센터 김재수 △인천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이동환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 이경홍 △경서남중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윤진태 △경수경동여신심사센터 김화영 △부산울산여신심사센터 김두연 △대구여신심사센터 윤병주 △충청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나경수 △호남여신심사센터 정형남 △호남여신심사센터(수석심사역) 조계성 △소기업여신심사센터 제갈재영 △기업개선부 박종덕 △인사부 이병철 △인력개발부 정성수 △직원행복부 유경철 △프로세스혁신부 김유철 △경영지원그룹 송주용 △IT금융개발부 조규상 △IT금융개발부 IT글로벌개발팀 김일두 △홍보부 윤동희 △준법지원부 민병조 △충청지역본부 기관영업팀 김진규 ◇WM센터장 승진 △부산WM센터 김수미 ◇WM센터장 전보 △강남WM센터 최희숙 △목동WM센터 윤기오 △반포자이WM센터 전길구 △한남동WM센터 안호균 △창원WM센터 임귀용 ◇기업금융지점장 전보 △평촌기업금융 양진복 △호계동기업금융 박채수 △성수동기업금융 이건홍 △남동2단지기업금융 안인석 △김해중앙기업금융 서상렬 △녹산중앙기업금융 김홍석 △창원기업금융 이원기 △울산중앙기업금융 조태영 △성서공단기업금융희망 조홍래 △비산동기업금융 김봉환 ◇지점장 승진 △광교중앙 홍완엽 △부산진 이상민 △해운대 정병조 △달성공단 이대홍 △대구국가산업단지 이동욱 △천안불당 양희종 △남원 도승일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톈진우칭지행) 박종승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청양지행) 박제선 ◇지점장 전보 △강남대로중앙 이창목 △대치역 이창한 △반포 엄한용 △방배중앙 우식용 △삼성동 윤용운 △양재역 장명석 △언주역 이정우 △역삼역 황의석 △이수역 이기원 △구리 변형석 △남양주 조영욱 △둔촌동 권순효 △진접 최상진 △하남 조인창 △공릉역 문호상 △광적 이승은 △노원역 임준혁 △당고개역 김광현 △동두천 이봉조 △마들역 변명자 △면목동 정양진 △삼양동 이재근 △상계역 유동욱 △수유역 김규갑 △종암동 강영선 △중화동 정재덕 △청계8가 이순훈 △청량리 오종화 △강서중앙 최용락 △공덕동 한병준 △당산동 이기창 △대림동 박진순 △마포역 이은석 △목동쉐르빌 김방철 △문래동 김영호 △문래하이테크 한상철 △서교동 김종록 △신제주 양홍영 △양평동 신한균 △영등포 신진교 △오목교역 이영이 △홍대역 김증열 △개봉동 김정무 △고척동 공재웅 △소하동 이남옥 △오류동 유충오 △하안동 염명자 △과천 이병덕 △독산동 윤명기 △명학 류승희 △신대방역 홍종문 △신림역 이병탁 △호계동 방태일 △김포 허구 △김포대곶 홍준수 △김포산단 양희종 △김포통진 김진도 △북아현동 손인표 △응암동 박태건 △일산덕이 박판기 △일산중앙 배은한 △파주 김종순 △파주광탄 주병수 △파주교하 이성호 △파주헤이리 이정연 △홍은동 최영운 △남대문시장 서창원 △동대문 이상직 △성수2가 김진악 △용산전자 김화수 △용산중앙 김승기 △을지로 방진건 △종로6가 백승모 △청계5가 정병헌 △검단 김현구 △구월동 김인철 △남동2단지 이윤호 △남동공단 이태준 △송도 송영호 △송도GCF 김규섭 △송도테크노파크 김윤철 △송림동 정택호 △인천논현 김홍근 △인천북항 오인택 △인천원당 안현철 △주안 여삼동 △주안공단희망 이경환 △계양 송재경 △도당중앙 이철범 △부천 김종호 △부평 최상욱 △원종동 조현조 △작전역 정길용 △춘의테크노 권오태 △동탄중앙 구제욱 △발안산단 권순창 △서정리역 최은섭 △송탄 유재선 △오산 김홍표 △오산남 민창영 △화성남양 여우현 △화성봉담 시성철 △곤지암 김창현 △남원주 이용주 △분당미금역 김손수 △분당수내역 송기철 △서판교 이원희 △성남IT 김근배 △성남하이테크 신경환 △속초 박용래 △이천 이기복 △춘천 설창영 △반월중견기업센터 이정윤 △반월 이혁현 △반월MTV 김정영 △반월유통단지 전흥길 △시화MTV 김명건 △시화공단 양화영 △시화옥구 장재훈 △시화철강단지 김동락 △광교 이경희 △군포공단 최우윤 △산본역 김남용 △수원 전병선 △영통 김은희 △영통신동 최승철 △용인 이연준 △용인동백 구문호 △대연동 정진량 △대저동 이동우 △명지국제신도시 최재령 △범천동 이명한 △부산 박태석 △신평동 문준만 △안락동 손영근 △연산동 김창식 △영도 계영욱 △장림동 박영종 △학장동 김동인 △김해 백광현 △김해삼계 진형종 △김해장유 박병철 △녹산공단 권만근 △녹산중앙 이수관 △마산 안홍원 △마산내서 전민식 △창원 전범열 △통영 염동한 △금사공단 고효석 △남산동 이영주 △양산덕계 민택기 △양산중부 홍인의 △울산 조도형 △울산남외동 이효성 △울산무거동 하주봉 △울산중앙 조용순 △웅상공단 정연철 △정관 이상진 △해운대역 신도상 △대구혁신도시감정원 이성호 △범어동 김미옥 △수성트럼프월드 윤석천 △죽전동 박숙남 △포항 서영태 △구미4공단 김수학 △김천 권순호 △대구 김성찬 △반월당 임상호 △비산동 이문락 △영주 조정희 △칠곡 배성수 △당진 이성국 △대덕대로 조광호 △북천안 조수연 △서산 정광식 △세종 강인정 △오창 윤완규 △옥천 이철우 △유성반석역 유삼구 △제천 허용 △조치원 박종석 △진천 박진호 △천안중앙 강진영 △청주산남 김은태 △광주수완 김성완 △군산산단 김재곤 △금호동 신완호 △나운동 김대중 △대불공단 문성주 △상무 김진형 △서광주 소순동 △서전주 이성주 △여천 김대일 △익산 오창호 △뉴욕 고성환 △뉴델리 이범건 △기업은행(중국)유한공사(칭다오분행) 장영준 ◇기업성장지점장 승진△양재동 신주현 △구로디지털 이형주 △김포통진 황수영 △검단 권은숙 △주안 황성도 △화성남양 황원연 △시화 최미경 △시화공단 손호일 △군포공단 김성태 △영통 안봉희 △신평동 김문진 △구미 강승균 △대구3공단 우창훈 △대구유통단지 김형수 △대전 최홍준 △아산 백승남 △음성 정재훈 △천안아산역 김용숙 △하남공단 유문예 ◇기업성장지점장 전보 △선릉역 주상철 △가락동 임지연 △문정법조타운 탁남준 △문래동 조일형 △가산디지털중앙 김치엽 △호계동 이유정 △김포 여환숙 △김포대곶 박춘식 △가좌공단 허순옥 △남동2단지 안재현 △송림동 여정구 △주안공단사랑 김성익 △작전역 오성훈 △송탄 정진용 △안성 장영수 △오산 김용일 △평택 한진규 △화성발안 이혁재 △화성팔탄 목경수 △경안 서영완 △성남하이테크 김의수 △동수원 김용욱 △용인 손기태 △장림동 전상윤 △팔용동 정은지 △양산 기완서 ◇개설준비위원장 승진 △평촌WM센터 김인자 ◇개설준비위원장 전보 △남동공단WM센터 박은숙 ◇Pre-CEO(예비지점장) 승진 △이승섭 △박동환 △박통일 △홍창열 △윤석연 △오치진 △이윤창 △김정중 △김은기 △나기수 △한학전 △정규찬 △김선환 △유경희 △이태원 △홍춘기 △한석진 △김희경 △서경식 △채정근 △임동규 △배정목 △함근모 △이용기 △구홍모 △강성용 △조현영 △오재민 △김남연 △이기승 △어종원 △강영모 △박성준 △정해평 △최원영 △홍종범 △김윤형 △김대범 △권영식 △박술흠 △이원영 △김재진 △김기중 △유 금 △김용갑 △김재정 △도창수 △박상건 △최용규 △이병철 △이복연 △최주현 △이상철 △김진근 △이 정 △양부승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피의자의 신원 공개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도 상황에 따라 공개 기준이 제각각이라 더욱 혼란스럽다. 또한, 피의자가 신원 공개를 요청해도 거부당하고, 여론에 밀려 억지로 공개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전 세계에서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심지어 피의자 얼굴은 모자이크까지 하며 가려주면서 경찰이나 수사 관계자 등 얼굴이 공개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한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어떻게 해야 할까? ■ 같은 듯 다른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과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2016년 5월 강남역 부근 공용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살해한 김모씨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10월 강서구 PC방에서 알바생을 살해한 김성수는 얼굴이 공개됐다. 두 사건은 비슷하지만 강남역 살인사건 김모씨의 신원이 비공개된 이유는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계획적인 ‘성혐오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김성수는 우울증 치료 전력이 있지만 분노 충동조절 실패로 보고 경찰이 신원 공개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 공개했다. 비슷한 사건에 신원 공개 여부가 달라지자 국민들의 공분을 샀고, 파장이 만만치 않았다. 이외에도 강력범죄에 대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계속 엇갈리고 있다.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변경석은 실명과 얼굴 공개됐으나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거제도 살인사건 피의자는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가 적용돼 얼굴이 비공개되며 논란을 가중시켰다. ■ 2010년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신원 공개 기준은?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신상 공개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지난 2010년 4월 ‘연쇄 살인마’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선별적으로 허용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 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40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신원 공개를 결정하고 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위원 3명,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혹은 여론에 밀려 공개·비공개 여부가 결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피의자의 신원 공개 여부는 수사당국의 재량에 달려 있는 셈이다.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를 비교하고 고민해 검찰·경찰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 잔인해도 미성년자는 제외·피의자가 원해도 신원 공개 불가능 지난해 인천에서 초등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신체를 훼손한 뒤 유기한 범인들은 사회적인 충격이 컸지만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 당시 피의자의 나이가 각각 만 17세, 18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어버이날 친부를 무참히 살해한 40대 남매는 신상 공개를 원했지만 경찰이 마스크와 모자를 제공해 얼굴을 가렸다. 이동하던 남매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 가리지 않겠다",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완강하게 나와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지만 경찰이 취재진에게 얼굴 모자이크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일본, 유럽은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재발 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해 신상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자 인권보호” vs “범죄 예방 효과 없어”.. 당신의 선택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강간, 살인, 사체 훼손·유기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상황에서 신원 공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신원을 공개하면 목격자와 제보 확보 등 수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엉뚱한 사람이 범죄자로 오해를 받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끝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강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반대 측은 판결 전에 신상 공개를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의 신상정보까지 노출되기 때문에 2차 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봤다. 덧붙여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의 효과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는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2016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7.4%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라고 응답했다.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리얼미터는 지난달 CBS 의뢰로 출소가 2년 남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가 오락가락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신상 공개를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별개의 외부 기구를 만들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공개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문구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서 논의되지 못하고 여전히 표류 중이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

"신남방정책 '한국형 협력모델'을 만들자."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올림픽로 롯데호텔월드에서 공동 개최한 '신남방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이같이 제시됐다. '한국형 성공모델'을 만들어 신남방 국가와 장기적 협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우리 경제에서 '신남방'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국가 주력산업 둔화, 증시 하락 등 실물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신흥국 시장 불안, 유가 상승 등 대내외 리스크에 둘러싸인 우리나라가 '신남방'에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아세안(ASEAN)은 우리의 2위 교역(1188억달러), 투자(64억달러) 시장이다. 여기에 구매력 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 인도를 포함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인도·아세안이다. 이곳이 우리가 표방한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다. 그러나 아세안은 국가마다 발전단계, 경제규모, 문화가 다르다. 일방적인 무역·투자 확대라는 과거의 단선적 방식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자본력의 중국, 기획력의 일본에 차별화하는 '한국형 상생 협력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게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이번 포럼은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1월 사람(People), 공동번영(Prosperity), 평화(Peace)에 기반한 신남방 정책을 공식 표방한 후 정부가 주최하는 첫 대규모 행사다. '대한민국, 신남방과 미래를 열다-평화와 번영의 상생협력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이 모색됐다. 이날 포럼을 요약하는 키워드는 '다변화'와 '지속가능' '한국형 모델'이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 △신남방 진출 기업활동 지원 강화 △대내외 경제협력 기반 구축 등 3가지 신남방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실장은 "신남방 국가별 특성과 한국과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하겠다.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산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한국과 신남방 지역과 (경제·외교·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연계성을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신남방 지역의 스마트·정보통신기술(ICT), 교통, 에너지, 수자원 등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민관 공동으로 2022년까지 1억달러 규모의 한·아세안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신규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신남방 정책이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혁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은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가장 왕성한 베트남에서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베트남을 글로벌 생산, 연구개발 기지로 삼아 현지에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아세안 국가, 나아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장은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바탕에 둔 상생형 통상 등 '돈으로 얻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얻는 포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신남방주간(아세안·인도 비즈니스 위크) 개막행사로 열렸다. 특별취재팀 정상균 차장 이보미 이병철 차장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