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3억5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3억57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시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며, 그 대가로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맡았던 역할은 오로지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청탁 내지 대관작업"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정 대표에게 받은 금품에 대해 '동업 대가'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과 정 대표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대표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성남시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를 유죄 판단하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김우진·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개발사업 특성상 시행자와 허가권자, 사업자 사이에 의견 교환이 필요했는데, 합리적인 의견 개진을 한 것"이라며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참여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는지에 대해 신문하고자 한다"며 "정 전 실장에게는 당시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결재했는지 여부는 증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정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며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신청된 바 없고, 요건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은 것 같은데,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청탁 또는 알선한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현금 2억5000만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했다. 법원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현금 77억여원 중 74억50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함바식당 사업권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자신 또는 정 회장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게 받은 금품을 '동업 대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과 정 회장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했다. 법원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현금 77억여원 중 74억50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함바식당 사업권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자신 또는 정 회장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게 받은 금품을 '동업 대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과 정 회장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6일) 법원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정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1심 선고가 열린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1심 결론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안중현 전 삼성전자 부사장의 1심 선고를 연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 상장 당시 주식 매입 과정에서 회삿돈을 이용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등기임원이었던 탓에 우리사주 배정 대상에서 제외되자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그 비용과 우리사주 공모가액 간 차액을 회삿돈으로 보전받았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김 전 대표가 36억원, 김 부사장은 1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도 있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고발을 통보하자, 김 전 대표 등이 같은 해 5월 5일 삼성 서초사옥에서 증거인멸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청탁·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이 대표의 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부지용도 상향 등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김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인섭은 이재명·정진상과의 밀접한 관계 등을 이용해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성남시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위 '비선 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달가량 남은 상태로, 김 전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 4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알선수재 성립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도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석 조건은 쌍방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 내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보석 조건은 쌍방 의견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석방해야 한다. 지난 5월 2일 구속 기소된 김 전 대표의 구속 기한은 한 달가량 남은 상태로, 김 전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일 이후에도 공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알선수재 성립은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공소제기 전부터 증거인멸의 위험성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에 공범에 대한 일체 면담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허용하는 보석 조건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주요 관련자들이 불구속 상태여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보석을 허가해도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라고 불리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5개월여 만에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이날 본인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전 대표가 보석을 청구한 것은 구속 5개월여 만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2일 구속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11만1265㎡에 달하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2017년 2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표가 개입한 이후 성남시는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했다. 검찰은 이같은 특혜로 인해 민간업자는 3000억원대 분양 이익을 얻고, 최대 주주인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했을 때 시행사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같은 내용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기재돼 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