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첫 공판이 오는 7월 열린다.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7월 1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이로써 그가 사형당한 1980년 5월로부터 45년 만에 재심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 전 부장의 혐의가 없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것을 제외하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무죄를 선고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19일 김 전 부장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타와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재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발한 검찰은 재항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13일 이를 기각하면서 재심을 본격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되고 기소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을 거쳐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 측은 고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건 재심 결정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형 집행 45년 만에 재심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25일 재심결정에 즉시항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을 선거 전담 재판부 중 하나인 형사 7부(이재권·박주영·송미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이뤄진 합의재판부로, 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출신으로, 특정한 성향 없이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려온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법 등을 거쳐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을 담당했고, 서울고법, 대법원장 비서실,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는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에는 대법관 후보군에도 포함됐다. 형사7부는 최근에도 굵직한 사건을 다뤄왔다. 지난 2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집행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및 지방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달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납치 살해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주범과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심은 재판부 배당 후 기일이 정해지고, 당사자에게 통지된 뒤 재판이 열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돼 신속한 선고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4일 만에 판결을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빠른 심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위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고등법원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서울고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는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 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본건은 재심사유의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재판장)는 지난 19일 김재규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김재규에 대한 사형 판결이 확정된 지 45년 만으로, 유족이 지난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계엄사령부 수사관들이 김재규를 수사하며 수일간 구타와 전기 고문 등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시효가 완성돼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해 범죄는 증명된다"고 밝혔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혐의로 체포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사형이 선고됐으며 대법원은 1980년 5월 20일 상고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했다. 김재규 측 변호사는 사형 확정 당일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확정 판결 나흘 뒤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개시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지난해 세 차례 열린 심문에서 김재규를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는 직접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안 변호사는 "10·26 사건을 이야기할 때마다 당시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었다는 막말을 여러 번 했다. 제가 그리 막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겠나"라며 "지금 생각하면 오욕의 역사라 그랬다. 치가 떨리고 뼈아픈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심문에서는 김재규의 최후진술 녹음 일부도 재생됐다. 녹음에는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혁명하지 않았다", "10·26혁명의 목적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의 희생을 막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19일 결정했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 유족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김재규는 지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유족들은 2020년 5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재심 청구 4년여 만인 지난해 4월 첫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총 세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재심 결정을 내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 (사진)가 지난 26일 개최된 2024년 대한내과학회 정기평의원회에서 대한내과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이다.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김재규 교수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 의과대학 임상주임교수, 중앙대병원 진료부장, 대한위암학회 부회장,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회장, 대한소화기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및 ‘위암 표준 진료 권고안’ 책임연구자를 맡아 환자 진료 및 치료에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연구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 내과 및 소화기학의 세계적인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탁월한 연구 업적을 이루어 왔으며, 현재 대한근거기반의학회 초대회장도 맡고 있다. 김재규 대한내과학회 회장은 30일 “학회 이사장 및 이사들과 협력해 의료대란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학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내과학회는 1945년 12월에 창립한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학회 국제학술 단체로서 의사들의 활발한 학술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필수 진료과로서 정책적인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 수련 기간 단축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운영 등 의료 발전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첫 심리가 열렸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여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송미경·김슬기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장이 사형에 처해진 지 44년 만이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은 "큰오빠가 돌아가시고 44년이 흘렀다. 몸도 마음도 통한의 세월을 보냈다"며 "부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재심이 속히 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신군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재판이 정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이를 근거로 재심을 신청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재심을 통해 오빠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왜곡되게 서술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군부에 의해 이 사건이 어떻게 왜곡되고 과장됐는지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심의 목적은 내란 목적 살인죄를 떼어 내는 것에 있지만, 위법한 수사·증거로 판단되면 무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에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당시 김 전 부장을 변호했던 안동일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앙대병원 김재규 교수(사진)가 대한소화기학회 12대 이사장에 취임했다. 22일 중앙대병원에 따르면 김재규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총회에서 1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2년간이다. 김재규 이사장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학장, 중앙대병원 진료부장, 대한내과학회 재무이사, 대한소화기학회 총무이사, 대한위암학회 부회장,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대한내과학회 감사를 맡고 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979년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총으로 쏘아 사망케 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여동생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김 전 부장이 반역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부장은 내란 목적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김 전 부장의 셋째 여동생인 김정숙씨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AFP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살인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라면서도 "하지만 내 오빠는 대통령이 되거나 국가를 상대로 반역을 저지르려고 대통령을 죽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김 전 부장을)사형 하루 전에 딱 한 번 감옥에서 만났다"라며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다음날 (사형이) 집행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왜 그 일을 해야 했는지 자신 입장에서 설명하지 못하고 처형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연회 중 저격해 사망하게 한 인물이다. 당시 곁에 있던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도 그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김 전 부장은 사건 이후 군법회의에 기소돼 같은 해 12월 내란목적 살인 및 내란수괴 미수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지난 5월 김 전 부장 유족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측은 김 전 부장의 범행 동기가 자유민주주의 회복이었고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과 조력권이 침해됐기에 재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