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온라인 상에서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당이익 규모와 무관하게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재섭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수수료를 추가로 걷어 1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얻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피해 규모가 상당한 데 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는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온라인 인터페이스 활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은 500만원 이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태료 부담을 감수한 기만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다크패턴 등 기만행위로 취한 부당이익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 논란에 대해 "취지나 마음은 이해되지만, 본인의 워딩이 아니라 해도 표현이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 후보가 여성문제·인권에 대해 많이 얘기해 왔던 진보정당이 성범죄, 성 문제에 있어 함구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 취지는 달을 가리키면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봐라'는 것이었지만, 그달을 가리키는데 집게손가락이 아닌 중지를 치켜세워서 달을 보라고 했다"며 "그러니 달은 중지를 든 이 후보에게만 보이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후보 본인의 워딩이 아니라 해도 그런 표현이 토론장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말 자체도 거칠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엔 "이 후보가 이례적으로 한발 물러나 사과했다"며 "그동안 많은 구설, 이슈가 있었던 이 후보가 이처럼 한발 물러선 건 제 기억으로 처음 봤다"고 답했다. 이어 "그만큼 표현 자체가 과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것 같다"면서 "지도자가 되려는 분이기에 굳이 그러한 워딩을 가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같이 진흙탕에 구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단일화와 관련해) 들리는 소식은 없지만,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며 "주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랑 이래저래 만날 일이 많아서 물어보는데 요지부동이더라. 밥을 아무리 사준다고 하더라도 '단일화는 안 한다' 그렇게 선을 확실히 긋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우리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전혀 입장의 변화가 없더라"며 "이 후보와 단일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한 몇 가지 사항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게 다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이 후보로서도 선뜻 단일화에 대한 명분이 스스로에게 잘 안 서지 않았겠냐"라며 "처음부터 매끄럽게 보수 진영 전체가 단일화돼서 단일 대오로 싸우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래도 좀 붙어볼 만한 상황으로 선거를 치렀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1일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가운데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장연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처벌의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약자는 무조건 옳다’는 생각은 틀렸다”며 “전장연의 시위 방식은 옳지 않고, 그들은 치외법권에서 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전장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 시도 때도 없이 출근시간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전장연을 가중처벌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떼법으로 돌아가는 한국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오직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점거시위라면 그나마 이해하겠다”면서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과는 아무 상관없는 ‘탈시설’까지 주장하면서 지하철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시민들의 발을 묶는 불법적 행위가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며 “4호선을 타고 출근하는 우리 도봉구 사람들이 겪는 불편함과 초조함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21일 오전 8시께 혜화역 하행선 승강장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1년 만에 재개를 선언했다. 이들은 혜화역을 비롯해 4호선 경기 과천시 선바위역과 경기 남양주시 오남역 등에서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예비후보였던 김재섭 의원과 선거 사무원에게 "XX놈 개XX" 등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던 김 의원에게 욕설하고, 김 의원의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단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지하철 역사 내에서 선거 운동 중인 김 의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선거 사무원의 몸을 세게 밀었다. 같은 해 3월엔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 중이던 김 의원과 정당 관계자들을 발견하고 큰 소리로 "개XX, XX놈"이라며 욕설을 했다. A씨는 "먼저 밀어서 난 정당방위다. 나를 따돌린 것 맞잖아"라며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김 의원의 선거 운동을 방해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 운동 중인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고, 며칠 후 예비후보자 등과 마주치자 다시 소란을 피워서 민주 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 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폭력이 수반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이나 소란 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로 인해 관련자들의 선거 운동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 시에,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 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 박홍근 '윤 대통령 내란 확정시 국민의힘도 해산 청구' 법 발의"라는 제목의 기사 사진을 함께 올리며 "이래저래 많이 초조하신 모양인데, 급할수록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만 지난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며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애초에 여당 전체를 내란 동조로 묶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레 겁먹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내란'도 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란 동조했다는 핑계를 내세워 '여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한다"며 "초조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유시민 작가를 향해 "뇌가 썩었다"라며 7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시민은 이재명 유일체제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을 절멸시키려 한다"라며 "10년 사이에 유시민의 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 정치적 야욕으로 그의 뇌가 썩어버린 것 같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0년 전 유시민은 북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다양성이 말살된 사회는 망한다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라면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은 ‘망하는 길’이라며 의원들에게도 똥군기를 잡는다.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생각의 다양성이나 정치적 이질성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상황을 북한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내부에서 자신의 1인 독재체제 형성을 반대하고 있던 조선로동당 소속 정치인들을 모조리 숙청했다"라면서 "1950년대 조선로동당과 지금의 민주당이 많이 닮아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유시민이 원하는 민주당은, 과거에 유시민이 망한 사회의 예시로써 비판하던 북한의 모습 아닌가"라면서 "지금의 민주당이 조선로동당 같으면, 그들이 집권한 나라는 당연히 북한 같이 되는거다"라고 비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인간적 도리를 왜 이제야 하나”라며 저격에 나섰다. 김 부총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3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을 면회하러 간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고 “인간적 도리를 왜 이런 방식으로, 왜 이제서야 다하십니까”라고 물었다. “대통령이 뜬금없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때문에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 친윤이라는 분들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고 재차 물은 김 부총장은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온전하게 임기를 마무리하도록 대통령에게 진짜 민심을 전달하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여당 지도부와 참모들의 인간적 도리가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중에는 참모로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다가, 대통령이 구속되고 나서야 새삼스럽게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비겁하다”라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에 ‘개인적 차원‘이라 변명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김 부총장은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비쳐질 것이고, 무책임해 보인다. 전 거기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며 “비대위는 과거에 발목잡힐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한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야 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김 부총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 면회에 신중해야 한다는 당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치 이전에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한 권 원내대표의 발언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면회 계획에 대해 "내일 오전 11시 접견이 예정돼 있다"라며 "정치 현안이나 수사, 재판과 관련해 논의하러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 에이프로젠은 김재섭 회장이 미국 보스턴과 뉴욕, 뉴저지 등을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방문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재섭 회장의 방미 목적 첫번째는 미국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에이프로젠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최근 에이프로젠이 인수한 앱트뉴로사이언스(구. 지오릿에너지)의 핵심 프로젝트인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현지 제약사와 투자자의 투자 의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미국 모더나의 초기 사업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과 관련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에이프로젠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의 가격 경쟁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퍼퓨전 제조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김재섭 회장과 대면 미팅을 요청한 사람들이 구상하는 것은 미국 현지에 에이프로젠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이 합작법인이 에이프로젠이 개발 중인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내에서 사업화를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 법인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에이프로젠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임상시험과 현지화가 요구되는 미국 내 판매는 미국의 합작법인에 맡기고 회사는 품목허가에 필요한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자료 제공 등과 제품을 독점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김재섭 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최근 에이프로젠 자회사로 편입된 앱트뉴로사이언스의 신사업인 파킨슨병 프로젝트를 미국 내에서 사업화 하는 방안과 현지 제약사 및 투자자들의 프로젝트 투자 의향 등도 타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앱트뉴로사이언스가 지오릿에너지일 당시 미국에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위해 2023년 초에 설립한 Global Lithium Energy Corporation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lobal Lithium Energy Corporation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백상준 대표와 현지 직원들도 보스턴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에이프로젠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시대의 개막으로 바이오 제약 산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사는 이를 위한 대응책으로 미국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방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받을 것' 발언에 대해 "왜 입으로 배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청래 의원은 본인 스스로가 벌써 판단을 다 내린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 반년하고 스스로 대법관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서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발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왔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오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영장 집행되는 과정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발급된 영장은 대통령이 응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지적은 당에서 해 주는 것이며, 변호인들이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정치적 책임, 어떤 책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자진 출두 해서 직접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 직접 항변을 하는 것이 저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공백을 초래하고, 민심이 수용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하야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1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분노와 흥분 속에서 겨우 나흘 만에 이뤄지는 탄핵을 확신할 수 없었다"며 "대통령에게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퇴진에도 질서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의 합헌성을 따져보겠다는 소식도 들린다"며 "여기에는 질서도 없고 퇴진도 없다.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이라고 덧붙였다. 당을 향해 김 의원은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당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 죽는 길이 곧 사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할 것이다. 어렵게 건넜던 '탄핵의 강'보다 크고 깊은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당의 저력을 믿는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우리 당의 역사를 저는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제 우리 당당하게 새로 시작합시다. 부디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