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 진영에게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사진>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현재 한국 정치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기존의 문제 해결방식이었던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비롯해 토론, 양심, 덕성 등을 무너뜨리는 '아집정치의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제도와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개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등을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나.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 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고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위까지 올라가는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히 되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사로잡기 위한 전략은. ▲사실 다 비슷한 얘기다. 중도와 수도권, 청년의 최대공약수를 모으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 비상식적 얘기를 하면 다 떠나간다. 아주 당성이 강한 몇몇 지역을 빼면 대부분은 상식선에서 판단한다. 최대공약수인 상식을 잘 쫓아가는 것이 중·수·청을 잡는 전략이다. ― 의대 정원 증원를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간 간극이 큰 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 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다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 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으로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0 15:38:04제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주요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단의 대결정치 지속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오로지 입법권력을 둘러싼 당리당략에만 매몰되면서 장기간 급랭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 '기존 정치의 폐해 극복'과 '발로 뛰는 현장정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이라고 호기롭게 외치며 선배들의 기득권 정치에 맞서 당당하게 정치개혁 행보를 이어가는 여당의 초선 의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4·10 총선 보수진영에 험지로 불리는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국회 입성 전부터 정치개혁을 외치며 소신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초선답지 않은 초선'으로 불린다. 일각에선 30대 기수론의 선봉장이라고도 한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나 정치개혁의 출발을 묻는 질문에 "기존 기득권의 권력 자제"라고 답했다. ―정치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권력의 자제다. 제도가 촘촘한 그물망 같을 수는 없다. 제도라는 것은 늘 빈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빈틈은 정치인과 국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통상적 사회 상식 내지는 도덕과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 자제하고 양보하며 메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덕성으로 채워질 것들이 극단의 제도적 권한을 쓰는 방식으로 메워졌다. 예를 들면 대통령은 거부권, 야당은 입법권을 극한으로 쓴다. 협의와 토론, 양심과 덕성으로 해결됐던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와 제도를 충돌시키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도적 정치개혁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제도 안에서 얼마만큼 권력을 자제하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 제도를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개혁이 되려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한다. ―제도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한가. ▲개헌의 전제조건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제에 대한 변화 내지는 통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지금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5년 단임제도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세다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이 막강하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N권분립이다. 독립기구인 대법원장과 감사원장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한다. 권력분립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손아귀에 다 달려있는 것이다. 만약 지금 구조에서 대통령제만 바뀐다면 제왕적 총리제가 된다. 우리 헌법정신인 권력분립이 위배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인사권을 먼저 손보지 않는 이상, 통치체제의 변화는 선후관계가 바뀐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야 대표가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합의했는데. ▲일환으로 봐도 된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원외위원장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잠재적 범법자가 돼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은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있다. 정치의 다양성이나 진입 가능성 등을 유연하게 확보하기 위해선 이 체제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개정도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격차해소를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빈부격차다. 빈부격차로부터 모든 격차가 생긴다. 교육이나 건강, 출산, 문화적 혜택 등 모든 격차가 빈부격차로부터 발생한다. 빈부격차는 단순히 소득과 자산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것까지 내포한다. 조선시대부터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계층사다리를 소용돌이의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할 만큼, 맨 밑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데 바람 한번으로 올라가는 문화를 가진 것이 우리나라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는 저력이 됐지만, 빈부격차가 공고해지면 사회갈등이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교육과 문화 격차로 심화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사회적 활력과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여야정 및 의료계 간 간극이 큰데. ▲이전에도 세게 얘기한 적 있지만, 개혁을 응원하고 해야 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만큼 중요한 것이 과정이다.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정에서 불가피한 많은 인명피해가 있거나 과도한 우려가 생기면 그건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결과가 좋다고 하면 모든 것들이 용인되고 독재나 군주제 등이 모두 용인된다. 지금 의정갈등 문제는 정부가 한쪽 방향만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협상의 기술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정부보단 의사들이 시간이 많다.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 ―저출산 대응방안이 있다면. ▲저출산 문제는 정말 극약처방이 필요하다. 적어도 애를 낳으려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다. 대표적인 게 신생아 대출인데, 애를 낳아야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비현실적인 것을 두고 저출산을 해결하라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 푼돈 형식의 현금 나눠주기도 아니라고 보고 전반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취업과 주거, 결혼 등에서 청년들이 겪는 불안감이 너무 크다. ▲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중 집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본다. 대부분의 직장이 서울에 몰려있는데,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집이 없으면 생활과 환경이 불안정해진다. 역모기지 등으로 자식들에게 손을 안 벌리고 살기 위해 어떻게든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만들어줘야 한다. 민주당은 집을 바이(Buy)가 아니라 리브(Live)라고 하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그들의 노후를 민주당이 책임질 것이 아니지 않나. 집도 없고, 노후대책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젊은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애를 낳겠는가. 집이 안정됐을 때 과감하게 창업도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죄악은 젊은 사람들에게 집을 못 사게 했다는 것이다. ―정치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견해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혁신과 개혁인데, 누구나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득권은 달콤하고 개혁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저는 항상 재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지만, 평생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고 국민이고 4년 동안 잠시 국회에 파견 온 사람이다. 저는 언제든지 사회로 돌아가 사회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려고 한다. 파견된 시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언젠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혁신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2024-09-10 18:26:59[파이낸셜뉴스] 최근 22대 국회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재추진 소식에 토큰증권 관련기업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준비해온 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곧 대표 발의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토큰증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기업인 갤럭시아머니트리, 핑거, 바른손이엔아이, 아톤 등 그리고 조각투자 사업을 토큰증권 사업으로 전향하고자 하는 케이옥션, 서울옥션블루, 한화투자증권 등 일제히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다. 예정대로 토큰증권 시장이 법제화 후 급물살을 타게 되면 가장 주목받을 비즈니스 형태로 포털사이트 즉, 모아보기 기능을 제공하는 애그리게이터의 형태나 토큰증권 관련 기업이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파인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초자산 발굴 및 증권발행에 초점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자와 직접 소통하며 토큰증권 정보 제공하는 국내유일 토큰증권 애그리게이터 플랫폼 스팀(STIIM)이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스팀(STIIM)은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수 있는 예비 기초자산의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본격전인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서 산업의 결속성을 다지고 증권사는 딜소싱 채널로 활용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친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이 모든 정보를 지도 위에서 표현함에 따라 가독성과 친숙성을 확보했다. 신규 서비스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중화 움직임이 필요하다. 토큰증권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우선 토큰증권이 기존의 조각투자, 증권, 가상자산과 차이점을 인식해야 하며, 해외 토큰증권 시장 현황 및 토큰증권 전망 등의 정보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각투자 상품 중에서 토큰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한 상품이 무엇이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투자자보호 콘텐츠를 통해 섣부른 투자와 투자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토큰증권 시장에서 유일하게 관련 정보 및 시장 데이터를 분석·가공하여 제공하는 ‘ST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ST이니셔티브’에서는 토큰증권 시행령 요약 콘텐츠 B.Luanch와 토큰증권 시황분석 리포트 ASMR은 올해 증권사 MTS를 통해서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B.Launch(브런치) 코너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자본시장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해당 서비스는 조만간 국내외 증권사와 연계되어 MTS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4-09-04 13:27:47[파이낸셜뉴스] 한국정보인증의 주가가 장중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토큰증권(STO)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면서 관련 시장 확대 및 성장성 수혜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오후 1시 58분 현재 한국정보인증은 전 거래일 대비 8.17% 오른 41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내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할 수 있다. 삼일PwC경영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조각투자 토큰증권 시장의 시가총액은 올해 34조원에서 오는 2030년 367조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소식에 토큰증권 관련주로 분류된 한국정보인증에 장중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정보인증은 앞서 토큰증권과 관련해 키움증권, 페어스퀘어랩과 발행 및 유통 플랫폼 구축 협력을 맺은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9-03 13:59:58[파이낸셜뉴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가 주관하는 '토큰증권(STO)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하며,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KBIPA와 함께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주관한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이주식 STO사업팀장이 ‘토큰증권 시장 현황 및 이슈 점검’을 주제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항공기 엔진 신탁수익증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항공기 엔진 기반 신탁수익증권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토큰 연계 상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첫 지정 사례다. 지난해 9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브이엠아이씨(VMIC), 시리움(Cirium)과 함께 항공금융 기반 신탁수익증권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컨소시엄 총괄 및 발행 플랫폼 개발을 맡았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각각 유통과 운용 및 신탁 계좌 관리 등을 지원한다. 이주식 팀장은 “토큰증권의 활성화를 위해선 기초자산의 다양화 및 토큰 연계 상품의 규제화가 필수 요소”라며 “당사는 현재 하이엔드 상품과 탄소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토큰 연계 상품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정책세미나를 주최한 김재섭 의원이 내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는 상황으로, 빠른 시일 내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4-09-03 08:28:54[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은 오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주관한다. 김 의원과 민 의원의 개회사,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의 축사 후 기조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기조발제에서는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토큰증권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전문가들이 토큰증권시장의 현황과 이슈에 대해 발표한 후, 정 원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및 이슈에 대해서는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 △이주식 갤럭시아머니트리 팀장이 발표를 진행한다. 패널토론에는 △현지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사무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 △이선지 김앤장 변호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2 16:18:27[파이낸셜뉴스]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환불 관련 민원 최전방에 서 있던 카드사들의 평균 전화상담시간이 사태 발생 후에도 최장 5분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카드사들이 이의제기 접수 경로를 명확히 안내하고 소요 시간을 최소화한 영향인데, 티메프 피해 고객들과 기존 민원고객 모두를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20일 본지 요청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카드사들에서 받은 '티메프사태 기준일 전후 카드사별 평균전화상담시간' 자료에 따르면, 7개 전업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의 평균 전화상담시간은 티메프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달 23일 전후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해당 자료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의 평균상담시간을 모두 비교했으며, 본지는 이 중에서 상담시간 증가 추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두 날짜를 기준으로 비교했다. 해당 기간 중 22일과 25일 사이 상담시간 변화폭이 가장 컸던 신한카드는 지난달 22일 2분23초에서 25일 7분32초로 5분9초 늘어나는 것에 그쳤으며, KB국민카드는 22일 2분54초에서 27일 4분으로 상담시간이 1분6초 증가했다. 삼성카드는 22일 2분9초에서 27일 2분37초로 상담시간 증가가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현대카드도 22일 3분12초에서 27일 3분36초로 상담시간 증가폭이 낮았다. 우리카드는 22일 2분50초에서 27일 3분59초로, 하나카드는 21일 4분52초에서 28일 5분52초로, 롯데카드는 22일 2분39초에서 30일 3분6초로 모두 증가시간이 1분 안팎이었다. 앞서 지난달 28일까지 신용카드사를 통해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민원·이의 신청은 약 13만건이고, 금액으로는 550억원 수준이었으나 사안의 심각성과 이의제기 건수가 실제 상담시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인데, 이는 카드사들의 비상대응체계 가동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카드업계는 티메프 사태 초기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접수 경로를 일괄적으로 안내한 후 티메프 상담 창구를 따로 만들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팝업을 올리고, 별도 상담콜 번호를 누르면 바로 티메프 상담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 부분은 모든 카드사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들은 티메프 관련 고객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ARS 연결 과정에서 빠른 접수를 위한 앱 경로 안내 멘트를 송출하고, 할부거래 이의제기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안내 LMS를 발송하기도 했다. 카드사들은 비상대응 매뉴얼도 운영했다. 카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상담원들이 상담에 들어갔을 때 뜨는 알림창에는 고객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유형이 1~3순위로 나타나고, 여기에 대한 모범답안도 함께 볼 수 있다. 공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외에 이의제기 접수 경로 분산과 간소한 절차도 한몫했다. 카드업계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티메프 관련 민원접수를 전화 외에 모바일, PC로도 많이 진행했는데,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의제기 절차 역시 소비자가 '해당 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바로 접수되는 구조로 큰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객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려는 카드업계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라며 "(카드업계가) 그간 축적해 왔던 디지털 혁신과 고객 경험을 잘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19 15:52:58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소홀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 확대 저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을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의 입법 미비로 제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 돼서, 감독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30 18:14:47[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정부를 향해 각종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여야는 금융당국의 업계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으며 피해 확대 저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큐텐(Qoo10)그룹 구영배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출석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의 요청에 의한 구 대표의 대국민 사과로 시작됐다. 신 의원이 "국민들과 셀러들께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계시는지, 수습대책을 말해달라"고 하자 구 대표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 판매자, 파트너,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무위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관련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구 대표 등 업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책임을 주로 따졌다. 무엇보다 금융감독원의 부실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금감원이 지난 2022년 6월 티몬·위메프의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경영개선 협약(MOU)를 맺었음에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서지 않았다 것이 주된 이유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자산 대비 최소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며, 금감원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전자금융업자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머지 포인트 사태부터 금융당국의 해이한 모습이 결국 피해를 더 양산하고 오늘의 사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이 MOU를 체결했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조치들을 안 해온 것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금감원이 입법 미비로 제 때 대처하지 못했다는 해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와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이 안돼서, 감독 규정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을 하면 금감원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은 탐욕스러운 기업가가 하고 그것을 사전에 발견 못한 감독기관에 책임이 있는데 애매한 PG사들이 손해를 봐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티몬에서 결제한 내역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짚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지금까지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있는 피해자들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티몬으로, 큐텐으로 돈이 흘러가고 있다. 금융당국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추후에 피해자들을 방지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정위의 미진한 대응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태 발생 이후 긴급 현장 점검을 나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월 8일에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정위에서 소비자 경고를 했으면 7월달에 티몬이나 위메프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것"이라며 "(티몬 측에서 정산 오류라고 답한) 변명에 속아서 7월달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양산됐다"고 일갈했다. 같은당 민병덕 의원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겨냥했다.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며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불이익 규제로 제한이 가능하니 입법 안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지금 불이익 제공 행위로 규율 됐나. 왜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가하냐"고 꼬집었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 현안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4-07-30 16:26:41[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티몬·위메프 등 판매대금 정산 주기 문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자율 협약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기 전에 결제 대금과 관련해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대해 "머지 사태 이후 선불 충전금 부분은 제도 개선이 됐는데 정산 시기,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선 제도 미비가 있어 점검을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 유통사 같은 경우 결제 대금을 40일 내지 60일 사이에 결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거래법상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티몬이나 위메프가 돈을 묶어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불려 나가는 방식(선불 충전)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현금을 보유하지만 실제론 자신들의 회사는 이익을 얻어 가면서 소비자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선불충전금 관련해서 제도개선에 따라 예치금 형태로 9월 전에라도 지금 하고 있다"며 "다만 정산시기나 정산금 복원 방법에 대해 사실 제도 미비가 있어서 점검해보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국회에 의견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전에라도 앞서 말한 자율협약 형태로 할 수 있는게 뭔지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25 12: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