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 최초로 40대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수장에 오른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네트워크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강경 규제보다는 광고 규제 등을 통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3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기존 임기에서 1년 늘어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계 뜨거운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로펌은 서울에 본사,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여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광고 규제안은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규제안을 광고 규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규제안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차 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변협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4 18:24:34[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최초로 40대이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수장에 오른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신임 변협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네트워크펌에 대한 규제안을 꺼내들었다. 다만 강경 규제보다는 광고 규제 등을 통한 신중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제53대 변협회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기존 임기에서 1년 늘어난 3년 임기를 시작한 김 회장은 향후 후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의 후보에 대한 추천권을 행사한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원로 선배 변호사님부터 갓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법조 중간세대 협회장으로서 전국 변호사의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겠다"며 "변호사 직역 이기주의 등 만연히 퍼져있는 오해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법조계 뜨거운 화두인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규제를 언급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로펌은 서울에 본사, 전국에 분사무소를 두고 막대한 광고비를 투여해 공격적인 홍보를 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김 회장은 "네트워크 로펌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사건 수임 수가 줄어들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치밀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 규제를 시행한다면, 즉시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6개 규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광고 규제안은 지난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 중이고, 나머지 규제안을 광고 규정에 포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차 규제안 효과가 미미할 경우 2차 규제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쟁 유도형 입찰방식의 키워드 광고 규제, 자율형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블로그 매집 금지 등을 검토 중이다. 김 회장은 향후 3년간 변협의 인사 추천 과정에서 중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변협은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왔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 없이 존중받아 왔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추천 인사 검증위원회’를 신설해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대외적 목표로 △직역 확대 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변호사 직역 보호 및 확대 △변호사 배출수 감축 △행정규제기관 참여권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 및 법무부와의 대관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 개선과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해 △공익활동 및 전문 연수 제도 개선 △변리사 실무수습 현장연수 허브 전국 확대 △청년 변호사 지원 △협회 주석서 발간 및 실무 지원 패키지 고도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그는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2-24 13:45:293만6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53대 회장으로 김정욱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최초의 40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협회장으로, 김 당선인이 변협 앞에 놓인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전국 변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SNS 계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김 당선인은 내달 24일 취임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 AI 및 플랫폼의 변호사 중심 제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관련해 주사무소·분사무소의 분리 광고를 통해 변호사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등 비(非) 변호사의 광고와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광고 심의제를 도입해 블로그 매집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입법도 추진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제공 자료, 법률 서면 등이 공개·제출·열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현행 금지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걸테크에 대해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자격 서비스'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변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1 18:23:48[파이낸셜뉴스] 3만6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제53대 회장으로 김정욱 변호사(46·변호사시험 2회)가 당선됐다. 최초의 40대·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협회장으로, 김 당선인이 변협 앞에 놓인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변협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에서 변협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열고 김 변호사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전국 변협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투표에서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당선인은 SNS 계정을 통해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가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으며, 김 당선인은 내달 24일 취임한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등의 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김 당선인은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 2회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거쳐 2021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된 뒤 연임에도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확장 규제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형사 성공보수 부활 △법률 AI 및 플랫폼의 변호사 중심 제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당선인은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관련해 주사무소·분사무소의 분리 광고를 통해 변호사 수를 부풀리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 등 비(非) 변호사의 광고와 경쟁을 유도하는 입찰 방식 키워드 광고를 금지하고, 사전 광고 심의제를 도입해 블로그 매집 및 불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의 로펌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의뢰인 비밀보호제도(ACP) 입법도 추진한다. ACP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 내용, 제공 자료, 법률 서면 등이 공개·제출·열람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권리다. 현행 금지된 형사 사건 성공보수 법제화도 약속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인 리걸테크에 대해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무자격 서비스’를 경계하는 입장이다. 김 당선인은 지난 9일 변협회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리걸테크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중개형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법무부, 법원과 협의체를 구성해 변호사 중심의 리걸테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21 14:59:18[파이낸셜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에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변협 회장에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은 20일 53대 변협 회장 선거 결과, 기호 1번인 김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협 회장 선거에는 전체 선거권자 3만489명 중 1만2657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김 변호사는 6409표(50.64%)를 얻어 당선됐다. 김 변호사와 경쟁한 안병희(63·군법무관 7회) 변호사는 5999표(47.40%)를 얻었다. 안 변호사는 금태섭(58·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단일화했음에도 김 변호사를 꺾지 못하고 지난 선거에 이어 잇따라 고배를 마셨다. 김 변호사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같은 대학원 석사·서울시립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로스쿨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된 후 연임에도 성공했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변호사의 임기는 오는 2월 시작한다. 변협 회장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도 갖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5-01-21 00:51:40[파이낸셜뉴스]"기호 1번 김정욱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2번 안병희입니다. 단일화가 됐습니다." 본투표를 사흘 앞둔 17일 아침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서울변호사회관 앞은 막판 유세전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전 8시 조기 투표가 시작될 무렵부터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캠프는 회관 1층 현관에서 홍보 피켓을 들고 아침 출근길에 투표하러 온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변협회장 선거는 이날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20일 본투표에 들어간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전국 60개 투표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본투표 전날인 19일까지 가능하다. 이날 정오 기준 사전투표율은 전국 7.7%를 기록했다. 양 캠프 관계자는 사전투표로 70% 이상이 한다거나, 이번 투표의 경우 본투표와 장소가 같아 50% 정도만 올 것으로 다양하게 내다봤다. 두 캠프는 이날 막판 선거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선거 운동원들은 방한용품을 착용하고 투표소 앞을 오전 내내 지키며 회원들에게 악수를 청하고 지지를 부탁했다. 투표인파가 몰리는 점심시간 무렵 양 캠프는 교대역 사거리 등 대로변으로 이동해 대대적인 유세를 이어갔다. 이들은 그간 점심시간과 퇴근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인근과 교대역 지하철에서도 피켓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유세해왔다. 두 후보는 모두 투표를 마쳤다. 기호 1번 김정욱 후보는 김영훈 현 변협회장과 러닝메이트 서울변회장 기호 3번 조순열 후보와 함께 투표소에 도착해 한 표를 행사했다. 김정욱 후보 측은 "후보 자체의 진정성을 강조하며, 윗세대부터 새내기 변호사까지 아우를 수 있는 후보임을 남은 기간 집중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금태섭 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기호 2번 안병희 후보는 "단일후보를 통한 강한 변협을 만들겠다"며 "39년차 법조 경력을 살려 경험과 경륜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흑색선전' 논란이 일었던 두 후보는 마지막까지 정정당당한 선거운동을 약속했다. 김 후보 측은 "앞으로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고, 안 후보도 "정당하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정책 대결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표소에 들어선 회원들은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뒤 기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회원들에게는 대한변협 로고가 새겨진 에코백이 사은품으로 제공됐다. 회원들은 각자 후보에게 기대하는 바가 명확했다. 변호사시험 3회 출신인 최모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으로 변협 회원의 3분의 2가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다"며 "시국이 어려울수록 젊은 기수가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호 1번 김정욱 후보를 지지한 그는 "변호사시험 출신이 숫자가 많아 김정욱 후보가 대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10년 차 형사·가사 송무를 담당하는 김모 변호사는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신뢰가 더 갔다"며 "변협회장은 많은 권한을 가지기에 법조 경력이 긴 안 후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네트워크 로펌 규제와 직역 수호 공약은 투표자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이었다. 8년 차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A 변호사는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인 송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네트워크펌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후보 모두 공약을 내세웠지만, 이력을 보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만한 후보를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새로 뽑힌 회장을 중심으로 꾸려지는 집행부는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 법조계에 큰 권한을 행사한다. 이번 선거부터 변협회장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번 53대 변협회장 선거는 기호 1번 김정욱 후보(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와 기호 2번 안병희 후보(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기호 3번 금태섭 후보의 삼파전이었다가 지난 13일 안 후보와 금 후보의 단일화로 이파전에 들어섰다. 김 후보는 로스쿨 출신 최초의 회장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안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135표 차이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낙선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1-17 12:33:06[파이낸셜뉴스] 오는 20일 치러지는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가 안병희(63·군법무관시험 7회) 후보와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후보의 ‘2파전’으로 굳어진 가운데 양측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존 출마 의사를 밝혔던 금태섭 후보는 지난 13일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안 후보와 단일화했다. 이로써 차기 변협회장 선거는 안 후보와 김 후보가 맞붙게 됐다. 당장 오는 17일 조기투표, 20일 본 투표가 예정된 만큼, 두 후보 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김 후보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 후보가 단일화 직후 수신자 동의 없이 흑색선전 유세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전송했다”며 ‘안 후보의 (단일화 후) 첫 행보가 흑색선전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변호사들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금태섭 후보와 특정 세력의 협회 사유화를 막기 위해 안병희를 단일후보로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해당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후보는 “96대,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는 연수원 18기부터 변시 11회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성명에 대해 맞성명을 내고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흑색선전’의 사전적 정의는 ‘사실무근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어 상대편을 모략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는 정치적 술책’”이라며 “‘특정 세력의 협회 사유화’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사실무근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는 것은 김정욱 후보”라며 “이럴 때 사용하는 사자성어가 ‘적반하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자리다. 이번 변협회장부터는 임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5-01-15 15:05:56▲ 김형선씨(세흥상사 대표) 별세· 김정욱(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연금전략본부 본부장) 지희씨(효돌 대표) 부친상=11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13일 오전 5시. (031)708-4444
2025-01-12 11:38:37[파이낸셜뉴스]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20일 차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후보자는 20일 제53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출마의 변을 통해 "변함없이 새로운 법조 시대를 이끄는 한편 끊임없이 변호사단체의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숙원이었던 직역 확대 7개 법안 발의를 성공시켰고, 유사 직역의 입법 시도를 막아냈으며, 위법한 행정입법을 저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자는 "제겐 시행착오를 겪으며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그렇기에 공허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각론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의 경험과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협회의 발전을 위해 중단없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유사 직역에 침탈된 변호사 권한 회복 △직역 확대법안 완성 △형사 성공보수 부활 △네트워크 로펌 규제 △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대응 협의체 구성 △변호사 배출 수 △출산 가족 남녀 회원 월 회비 면제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의무적 공익활동 대폭 축소 등 제도 개선 등을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통과하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변협 총회 사무총장, 변협 부협회장,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거쳐 제96대 97대 서울변회장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서울변회장직을 내려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2-20 17:58:13[파이낸셜뉴스]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김정욱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그동안 추진했던 직역확대와 관련된 정책들과 법안들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동안 제가 추진했던 여러 정책 및 법안들을 통과시켜서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출마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다. 법조인들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다. 법률 전문가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만들어 놓는 건 법치주의의 완성과 국민들의 복리후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두 번째로는 제가 서울변회장으로 있으며 개발한 사건관리 프로그램, 복대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들을 들여왔고 상당수는 전국 지방변호사회로 확대했다. 변협회장이 되면 전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는 문제점들이 많아 장기간 토론을 거쳐 6개의 대표적인 해법들을 지방회장단에 제안했고, 전원 동의로 변협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다. 분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관들이 나열돼서 엄청난 대형펌 이미지를 주는 광고들이 뜬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대로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경찰 전관 등 비(非)변호사 전관들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것은 애초부터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의 광고로 변호사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이다. 이밖에 수임 사건 수 제한과 키워드 광고에 대한 제한 등도 논의 중이다. 결론적으로는 변협에서 광고규정 개정이 필요한데, 임기 후반이라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변협보다 강한 기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저는 30살까지 엔지니어였고, 공학도 출신의 개발자이자 특허출원 신청도 상당수 했을 정도로 거론되는 상대 후보 중 누구보다 신기술을 잘 안다. 제 입장이 ‘반(反) 플랫폼’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제가 ‘반(反) AI’냐, ‘반(反) 리걸테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의 도구로서 기술을 규제해 그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들이 B2C로 일반 대중에게 무자격 서비스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 제가 그걸 반대하면 아예 개발도 안 했을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서 변호사 단체와 소통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통의 의지도 있다. 정리하자면 위법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리걸테크에 대해 충분히 찬성한다는 것이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주변에서 변협회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비해 제가 너무 젊다는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민을 했다. 그러나 서울변회에 있으면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가 회무를 맡으면서 저보다 선후배를 막론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 의견을 경청하고 의뢰인을 모시는 마음으로 대해왔다. 회장이라는 자리가 군림하는 어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결국 주인은 회원들이고 회원들은 제가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다. 다시 말해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제일 낮은 데서 낮은 자세로 회원들을 모시기 좋다고 생각한다. 외부적으로는 젊은 이미지만큼 패기를 갖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여기서 발의했던 주요 직역 확대안 예컨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 소송비용 부가세 폐지, 외감법 개정안 등 이미 발의를 마친 입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1차 목표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것이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변협이던, 지방변호사회던 집행부로 일하며 회무를 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온전히 뛰어들어도 24시간이 부족한 만큼 일을 해야 하는데, 변협이라는 초거대 단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경험도 없이 막연하게 ‘난 가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변협 사무차장과 부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변회 부회장에 이어 서울변회장을 연임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 너무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협상 능력에서 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이를 바탕으로 서울변회의 체질을 많이 바꾼 경험도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4년간 서울변회를 이끌어오면서 다양한 법조인 및 국회 등 기관들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실제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만들어놓은 이 관계를 이용해서 정말 회원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는 변화의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단체가 한 걸음 강하게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든다.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11-26 15: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