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불확실성이 도처에 깔려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소모적 정쟁으로 귀한 시간과 국력이 소진돼 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7월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주현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적 소용돌이가 닥치면 누군가는 그 시대적 환경이 요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며 "아쉽게도 이런 소명을 다하는 조직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무거운 책임과 짐을 남기고 떠나 미안하다"며 "금융위는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조직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그는 경제부총리·한국은행 총재·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된 금융기관 협의체 'F4(Finance 4) 회의'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F4의 협조 문화를 잊을 수 없다”며 “인력과 정책 수단이 제한된 금융위가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유관기관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은 마음으로 걱정하며 긴밀히 협력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같은 협조와 협업의 문화가 금융위의 또 다른 문화로 뿌리내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임기를 돌아보며 "쉽지 않은 여건에서 금융위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여러 정책적 노력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년여간 금융당국 수장을 맡아 금융시장의 굵직한 현안들을 주도했다. 지난 2022년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뱅크런 등 시장 위기 상황마다 차분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사태를 조기 봉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말 태영건설 이슈가 건설·금융업계의 유동성 리스크로 확산할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도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 개시를 빠르게 이끌어낸 것 역시 김 전 위원장의 성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31 15:34:39[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부는 금융 보안 분야에 있어서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질적·양적 성장으로 인해 디지털은 금융과 불가분의 관계이자 금융회사 생존의 필수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디지털 금융혁신을 기반으로‘편의성 중심의 발전’을 이뤄왔다면 이제는 신뢰받는 금융을 위해 금융보안과 함께 책임있는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 형태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간의 일률적 보안 규제로는 급변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원칙 중심으로 정비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 위협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흐름속에서는 자율보안 시스템 정착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금융보안 분야에 있어 CEO와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자율보안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금융산업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율보안의 조기 정착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칙 중심의 보안체계 정비, 버그바운티 제도 참여 등 능동적 보안 문화 확산, 디지털 운영복원력 강화를 통해 사이버 공격 기술 고도화, 기술 의존도 심화에 따른 각종 금융보안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활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로 보안 사고 방지에 기여한 삼성생명보험 권웅원 상무, 금융권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체계 수립・운영한 KB국민카드 박규하 상무, 제로트러스트(Zero-Trust) 기반 원격근무 환경 고도화를 추진한 나이스정보통신 김재영 상무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하였다. 포상대상은 금융회사 각 업권별로 금융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이날 주제강연은 멀티모달과 온디바이스 AI 등을 포함한 2024년 생성형 AI 기술동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표자인 하정우 센터장은 생성형 AI가 금융산업에 끼친 영향과 우리나라 생성형 AI의 현 주소를 설명하며 생성형 AI의 보안 및 안전성 문제와 함께 이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17 08:08:17[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어려움 겪게 되는 분들이 없도록 연착륙한다는 취지"라며 "정부가 부동산 가격 띄우기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7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 잇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 배경을 묻는 질문에 "우리 경제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잇지만 '발등의 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취약한 자영업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관심 갖고 줄이려는 방향은 맞다"며 "하지만 부채만 줄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부채를 누가 쥐는지 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낮춘다면 그 과정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부처와 정책협의를 한다"며 "서민,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부동산 PF도 다음달부터 새로운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으니 두 달 뒤인 9월부터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나왔고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연체율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금융 지원만 해줘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이라며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에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금융회사 망 분리 규제 완화 이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망 분리 이슈는 금융을 떠나 대한민국의 안보 이슈로 생각해서 금융도 금융 특성에 맞게 해나가려고 한다. 규제 샌드박스나 SaaS 등 급한 것부터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국가 정책 방향과 조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6-27 14:01:02[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5일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에게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에서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분야는 가능성과 리스크가 병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을 열어두되 적절한 규제로 위험을 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균형잡힌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글로벌 동향에 맞춰 명확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시장 규율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고팍스) 대표 등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를 비롯해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 규율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 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보관·관리방법, 과징금과 벌금액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 산정방식 등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이 의결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참석자들에게 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법 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 시범 운영(파일럿테스트)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 조사,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구체적 감독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에 참석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지난 2018년 7월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뒤 6년이 지나 상설조직인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자리 잡았다. 디지털금융정책관 아래 가상자산과가 신설됐다. 김 위원장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디지털전환 시대에 맞춰 미래금융 방향을 설정하고 핀테크·빅테크·전통 금융업권 상호간의 시너지 창출 등을 모색해 금융서비스 빅블러 시대에 대비할 것"이라며 "혁신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6-25 14:12:32공무원과 수첩은 떼어놓을 수 없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 그렇다. 대통령 주재 회의 때면 장차관은 물론 수석비서관들도 약속이나 한 듯 수첩을 꺼낸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또박또박 메모한다. 너무 자세히 쓴 탓에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표적이다. 안 수석의 업무수첩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움직일 수 없는 증거) 역할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회의원 시절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며 꼼꼼히 메모해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얻었다. 업무수첩이 수첩공주의 탄핵을 이끈 셈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실무자들과 회의할 때 꼭 수첩을 들고 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종 숫자들이 빼곡한 수첩을 펴서 실무자들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받아 적는다고 한다. '경청'이 몸에 밴 덕분인지 금융위 직원들 사이에선 신망이 높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와 밸류업 등으로 이슈몰이를 할 때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는 금융위 직원들의 불만이 컸지만 '젊고 열정 있는 원장이 나서서 얘기하는데 좋은 것 아니냐'라고 다독였다는 후문이다. 사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위기 대응 경험이 풍부한 위기관리 전문가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아 최일선에 서 있었다. 그 때문에 현재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그래서일까. 최근 김 위원장의 수첩에 적힌 가장 큰 관심사는 '서민' '자영업자'라고 한다. 3고 위기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IBK기업은행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도 총출동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 노력을 했지만 자영업자 여건이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4·4분기(0.64%)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은 오히려 대출문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1·4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18조4000억원으로 전년 23조4200억원 대비 5조원가량(21%) 감소했다. 연체는 늘어나고 돈 빌릴 곳은 점점 없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한계상황에 몰리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자영업자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매장이나 프랜차이즈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폐업도 돈 있는 사람 얘기'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에 폐업도 못하는 '좀비 자영업자'와 폐업 결정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자영업자가 함께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자영업자 부채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정부부문으로 이전되면 경제위기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위기에 민감한 김주현 위원장이 움직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7년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이사 시절 가계부채의 악영향을 지적한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Between Debt and the Devil)'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 금융감독당국 수장이었던 아데어 터너 전 영국 금융감독청(FSA) 의장이 겪은 생생한 경험이 담겼다. 최일선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맞섰던 김 위원장이 10년 뒤 번역서를 내며 다시 복기를 한 것은 '위기는 반복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부디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위기대응수첩이 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2024-06-12 19:43:19[파이낸셜뉴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관련해서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 평가기준이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금융산업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만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 입장은) 여러 차례 그동안 밝힌 입장과 변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있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고, 기업 내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 대표적인 성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할 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는데 금융당국에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며 "요즘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관리했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의를 통해 필요한 쪽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29 14:25:12[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는 시장 참여자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도 주주친화적 경영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2회 서울국제A&D컨퍼런스’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 기배구조는 의식, 문화, 관행 등이 축적된 사회제도라 법규 개정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며 “기업, 투자자, 시장, 정부 등 모든 주체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장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 이를 지원하는 기관투자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금융당국 모두의 지속적 고민과 노력이 맞닿을 때 지배구조 개선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짚었다. 그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 제나라의 재상인 ‘안자춘추’가 소개했다는 ‘귤화위지’ 일화도 언급했다. 같은 나무여도 토양에 따라 탱자가 열릴 수도, 귤이 열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연결시켜 “금융위도 토양을 일구는 마음으로 주주친화적 경영,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밸류업’ 이니셔티브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상장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 우리 경제 스텝업을 치열하게 준비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강구귀 김미희 김현정 한영준 김태일 박지연 이주미 김찬미 기자
2024-04-25 09:14:47[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엘에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 등 공격을 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에 일어난 무력 보복이었다.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 익스포저가 크지 않고 금융권 외화 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으로,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만일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불안 발생 시 이미 가동 중인 94조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며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15 08:59:16[파이낸셜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은행장 간담회에 이어 카드·증권·보험 등 각 업권별 최고경영자(CEO)를 차례로 만난다. 김 위원장 취임 2년이 지난 만큼 업권별 건의 사항과 발전 및 혁신 방안 등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 관계자는 "큰 틀에서 업계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등에 대해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총선을 마치고 4월 중에 많이 만나고 5월 중에도 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일 은행장 회동을 시작으로 나머지 업권과도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당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지방은행을 대표한 광주은행 등 6개 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은행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이 지난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준 데 감사를 전하고 남은 6000억원 규모 지원 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4-04 09:36:02[파이낸셜뉴스] 주요 은행장들이 다음달 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만나 은행업권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은행의 비금융 사업 진출과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은행권의 숙원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 지원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금융당국이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산업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28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행연합회장과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광주은행장이 오는 4월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난다. 은행장들은 은행업 발전을 위해 업계 목소리를 전달하고, 비은행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전담팀)에서 나온 은행산업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논의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자산관리 상품 추천 △신탁업 혁신을 통한 종합재산관리 서비스 △은행을 통한 금융·비금융 융합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 간 공동대출 활성화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은행권에서는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 내 은행-비은행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규제 완화 △빅테크 금융 플랫폼의 수수료 산정 문제 등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은행들이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하거나 비금융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 의제다. 빅테크의 금융 플랫폼 진출로 업권 간 경계가 흐릿해지는 가운데 은행업도 데이터 공유, 핀테크 인수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TF 회의에서 사업 모델 다각화를 위해 금융·비금융 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은행장들은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 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산관리 관련 규제 완화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고객이 원스톱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전면 허용이 안 된다면 은행이 판매하는 공모펀드에 대해 펀드랩(우량 펀드를 선정해 분산투자해주는 상품)을 허용하고,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 겸영을 허용해달라는 게 은행권 건의 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은행연합회장·은행장들은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목소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이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는 건 지난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이후 약 2주 만이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산업 지원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정책금융 사업에 협조한 데다, 2조원 규모 민생금융 보따리를 풀면서 정부의 금융정책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민생·기업·기후금융 정책에 발 맞춰 가고 있는 만큼 당국에서도 '당근'을 주는 셈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8 16: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