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10·29 이태원 참사의 조작 가능성 언급' 논란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김 전 의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내달 초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대정부질문이 예정된 만큼, 여야는 다음 주에도 해당 이슈로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與 "재난을 정치 도구로 활용"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국회의장은 전날 공개된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이에 대해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 전 의장을 향해 "왜곡된 기억을 바로잡고 논란을 유발한 점에 대해 사과하라"고 따졌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재난이나 참사가 있을 때마다 민주당은 항상 그 재난을 정쟁화하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고 정쟁을 일상화하는 모습을 반복해왔다"고 비판했다. 당권주자인 한동훈 후보는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같은 말 같지 않은 것도 전 당력을 총동원해서 정체공세를 하는 정당"이라고 반박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전 의장이 회고록에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행위를 한 것"이라며 "사실 정치 도의나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차로 하나만 개방하거나 현장의 경찰서장이 조금만 일찍 움직였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커지지 않을 수 있는 사고를 국가적 참사가 되도록 방치한 현장 책임자들을 질타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싶다"며 대통령실을 감쌌다. ■野 "참 나쁜 대통령..자격 없다"반면 야권에서는 "국정운영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의지해서야 되겠나"라며 총 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해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국민한테 분명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좌파 언론들이 인파가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점도 의혹'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이 당시 자신이 적었다며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의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폭했다. 이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다"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틀튜브(보수 성향 유튜버를 비하하는 의미)'의 애청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왜 그리도 유가족을 매몰차게 대했는지도 이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 발언 논란에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같은 말 같지 않은 것으로 전 당력을 총동원해 정치공세를 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는 28일 부산 유엔기념공원 방문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실에서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냈는데, 저는 그 말을 신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전 의장은 회고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후보는 "(저에 대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2년이 다되도록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며 "그동안 잊어버리신 건가 아니면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건가. 국민들께서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 후보는 "만약 (김 전 의장 주장이) 사실대로라면 대단히 심각한 말"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의 그동안 정치 공세를 덥석 무는 수준을 봐라.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전 당원에 대표까지 나서 동영상까지 틀었는데, 그런 말을 대통령께서 하셨을 것이라 전혀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후보는 한 여론조사에서 나머지 후보를 제치고 앞서고 있는 결과에 대해 "저는 민심에 대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다"며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후보와 윤상현 후보가 배신의 정치를 거론한 것에 대해 한 후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정 관계의 합리적 쇄신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주장 논란과 관련,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특히,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사고 당일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사고 당시 119 신고 내용까지 다 공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최근에는 이태원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공개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자신이 2022년 12월 5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독대한 일화를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책에서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게 옳다'고 했다"며 "장관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장관 본인 앞날을 위해서도 바람직했다"고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 말이 다 맞으나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한 의심이 가는 게 있어 아무래도 결정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전 의장 주장이다. 김 전 의장은 "그게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럴 경우 이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는 얘기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며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고 썼다. 이어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 의구심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며 "나는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았지만, 꾹 참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7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주장 논란과 관련,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은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전 의장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이 된 것에 대해 "옛날 독재 정권 때 쓰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의 정치 형태"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채상병 특검 때문에 모든 것을 야당과 협력할 수 없다는 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장은 "과거에는 그거(모수개혁)이라도 하자고 여당이 먼저 그랬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이 있는데 채 상병 특검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건 그거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서로 타협해서 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를 함께는 못 한다"며 "22대 4년 내내 해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도 "시간이 충분하니까 좀 협의를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여당이 절대로 협의 안 하고 무조건 부결시키겠다고 했다"며 "올 오어 낫싱의 정치를 반복하는 것은 후진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장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합의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상정돼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7개 중 4개 법의 기록을 다 보니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실질적으로 다 합의해서 대안으로 통과시켰다"며 "그 법안까지도 처리 못한다는 것은 입법 경제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대안으로 통과된 4개 법안은 표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저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리라고 믿고 그 법안을 표결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깊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재의 요구를 할 때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불발됐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다. 이 중 양곡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각각 가결 162표, 164표를 얻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거셌던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은 표결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농안법·가맹법)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93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상정을 불허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법안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아울러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극적으로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까지라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며 "사실상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시다시피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회동 내내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민의 삶을 무한히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산적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를 위해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집권 여당이 이렇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외에도 본회의에 직회부된 7개 법안을 부의·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7건이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상정이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21대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무엇이 특별한 사유겠나"라며 "이제 충분히 협의했으니 오늘 바로 상정하고 처리하면 된다. 하나같이 국민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며,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 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 제안은 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 중인 여야 입장 중 더불어민주당의 것과 일맥상통한다. 모수 개혁은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인데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을 놓고서는 입장 차가 여전하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날 “여당이 제시한 소득 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44%로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 같은 구조 개혁 논의가 전제돼야만 합의할 수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이루지 못한 연금 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 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룬다면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 외에 연금 개혁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의장 입장이다. 민주당이 연금 개혁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하다. 연금 개혁안은 국회 연금특위 고유 안건이고, 위원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특위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위 의결이 대전제”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27일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연금 개혁 관련 논의를 이어 갈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와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26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고 평가받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의 제안은 사흘 뒤면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일단 모수개혁안을 처리한 뒤 구조개혁안은 22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같다. 연금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가운데 김 의장이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모수개혁은 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야는 보험료율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상태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서는 이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