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경제위기로 아픈 곳은 더 아파지고 시린 데가 더 시려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형편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 대전환 시대 대비 예산 등 '적정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힘들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을 통해 집권여당과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려고 한다.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기업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초대형 기업들은 법인세 25%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공제 제도가 많아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실효세율은 17%로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정재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적정재정은 늘 필요하다. 국가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환 대비 예산과 취약계층을 포용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디지털과 그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재정 투입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나경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이 18일 "경제위기로 아픈 곳은 더 아파지고 시린 데가 더 시려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책이 '형편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 보호, 대전환 시대 대비 예산 등 '적정재정'이 필요한 때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우리 기업이 받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이라도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오게 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들이 힘들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사정정국으로 집권여당과 정부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ABM(Anything But Moon)', 문재인 정부 정책과 반대로 하려고 한다. 위기를 위기라고 진단도 못하고 처방도 못 내리고 있다"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인세 감면과 관련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낸 기업들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초대형 기업들은 법인세 25%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공제 제도가 많아서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실효세율은 17%로 엇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에도 손을 대고 하면서 '세금을 깎아주는 정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데, 경제위기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세원을 새롭게 발굴하고 재정여력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5년간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을 줄여놓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긴축재정이냐 확장재정의 이분법이 아니라 '적정재정'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는 "적정재정은 늘 필요하다. 국가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대전환 대비 예산과 더불어 살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정부는 완전히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디지털 산업, 그린 산업으로의 대전환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이런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구글, 인텔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RE100(기업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을 선언하고 유럽에선 2025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 대만 TSMC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정부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 윤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적정 재정 투입을 위해선 세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은 정부의 '슈퍼리치' 감세 정책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IRA법 통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의 보조금 혜택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우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미국 투자 확대를 결정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 기업이 보조금을 못 받도록 한 법이 통과되도록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주 형편없는 정부"라고 일침을 놨다. 김 위원장은 "IRA법은 명백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위반이다. 미국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며 "경제적 실익을 봐야겠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우리나라 보조금을 안 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는 시기 이후 직접 미국에 방문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생경제위기 대응책"이라며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지만 책임감 있게 대안을 내고 정부정책이 잘못가지 않도록 안내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K-전기차 살려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초대형 복합 경제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뒷북 외교야말로 우리 경제의 모래주머니가 돼버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천재지변이 아니다”라며 “연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문제이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고, 일본마저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진즉 파악하고 도요타 같은 자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뭐했습니까.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무슨 얘기를 나눈 건가”라며 “삼성전자 약 23조원, SK 39조원, 현대자동차 14조원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떠들썩하게 자랑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에 앉아 조지아주도 아닌 인디애나 주지사를 만난 게 다이다. 또 다시 미국의 선의에 애원하는 처지가 됐는데, 그마저도 번지수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내 1000만개 일자리와 맞바꾼 윤석열 정부의 뒷북 외교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굴욕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우리 미래 먹거리를 통째로 빼앗길 위험에 처했단 것”이라며 “한미동맹 강화를 100일 정권 치하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더니 참 우습게 됐다. 치적은커녕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우상이 빚어낸 참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식 '선의에 기댄 외교'는 1인당 GDP가 66달러이던 1953년 한국전쟁 전후에나 통하던 거다. 시대에 뒤처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학습 비용이 비싸도 너무 비싸고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는 건 우리 기업이고 우리 국민”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일 굴욕외교, 대미 굽신외교, 무책임한 탈중국론에 대한 아집부터 버리라. 국민의 선의에 기대어 어물쩍 넘어갈 생각도 버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는 8일 미국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한다. 반드시 K-전기차 살려내라”라며 “국민의 최후통첩”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김태년 전 원내대표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 상황에 책임 야당으로서 경제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위기대응특위는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당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경제정책 전문기구"라며 이날 특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맡고, 당 내 경제통과 외부의 경제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현재 박홍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생우선실천단보다 더 거시적인 경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다. 우 위원장은 특위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 강령에 기초해서 어떻게 경제위기에 대응할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8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신임 사무총장에 김민기 의원이 임명됐다. 전임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중진 김태년 의원이, 중앙당 전략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원욱 의원이 임명됐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회의에서 '대장동 의혹'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 2억원을 전달한 여당 의원 A씨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수정)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앞서 A의원은 수도권 다선 의원이며 지난해 민주당 핵심 당직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인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첫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헌 대장동 특혜비리 시민사회 진상규명조사단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위'에서 "남욱 변호사가 진술했다는 2억을 전달 받았다는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 바로 성남 제1공단(근린공원부지) 지역구인 김태년 의원이라고 한다"고 했다. 전날 대장동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대장동 버스' 행사의 일환으로 제1공단 지역을 방문했다는 이 조사단장은 "그 과정에서 현지주민과 관계자들로부터 그렇게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돈이 왔다갔다 한 2012년 초는 김 의원이 성남 외곽으로 이전하려 예정돼 있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수원지검 성남지청(법조단지)을 '도심 공동화현상'을 이유로 제1공단 지역으로 이전하려 했던 바로 그 시기"라며 "그런데 현재 김 의원이 바라는 대로 성남지원·지청은 외곽으로 이전하지 않고 제1공단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했고, 대법과 법무부, 성남시가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에 선출된 김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지원·성남지청 1공단 부지 이전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로비금을 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 개발하던 계획을 바꿔 사업 분리를 결정했고, 이로 인해 화천대유가 포함된 시행사가 제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원의 차입 부담을 덜게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이헌 조사단장은 이와 관련 "정민용 변호사(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가 대장동과 제1공단의 결합개발을 분리하는데 기여해, 화천대유에게 1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당시 이 후보가 김만배 화천대유 측과 부정한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제기 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만배씨에게 2억원을 받은 A의원이 김태년 의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남욱 변호사의 관련 진술이 지난해 11월에 나왔는데도 검찰이 'A의원'의 보좌관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뭉개기 수사"라고 질타하고 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민주당 대장동 게이트'의 신속하고 명확한 수사를 위해 특검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이들의 주장이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금일(17일) 원희룡 정책본부장을 비롯, 강용석, 김용호 유튜버 2인의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했다"며 "저와 제 보좌관은 언론보도 등에 등장한 김만배, 남욱 등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일면식도 없으며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며 "남욱의 일방적 허위진술-검찰의 수사내용 흘리기-극우 유튜브와 일부 언론의 악의적 단독보도-국민의힘 정치공세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선을 앞둔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벌어지는 이같은 저열한 정치공작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정부를 비난하는 발언과 행보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율 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은 국정을 운영할 준비가 전혀 안 돼있다”며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인터뷰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국정 운영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대통령 역할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주장했다.  이어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분명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꼭 필요한 자질 중 하나가 외교·안보에 대한 비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 ‘철학과 지향하는 가치도 불분명’하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본인의 외교 철학과 가치가 무엇인지는 모호하다”며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이 전 분야에 전문가일 필요가 없고 좋은 사람 선발해서 위임할 것’이라고 국정 운영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는 국정의 다른 분야에 비해서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야 하는 사안이 많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벼락치기 하듯이 좋은 책 몇 권 읽고, 반기문 전 UN 총장 만나서 좋은 말 몇 마디 듣는다고 대통령이 갖춰야 할 외교 안보 역량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철학과 자질은 단기 속성 과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미 점령군' 발언을 저격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철지난 색깔론이 유감스럽다"며 "장모의 구속 등으로 검증대에 오른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하지는 않고, 낡은 색깔론을 꺼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가 이육사문학관에서 한 발언을 두고 뜬금없이 대통령과 청와대까지 끌어들였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표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정부를 두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 '잘못된 이념을 추정하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한다' 고 비난했다"며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현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미군과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고 일제가 점거했던 지역을 통제한 점령군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며 "미군과 소련군은 조선을 일제로부터 해방시킨 해방군이기도 하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인 미군정 시기에 친일파를 완전하게 청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윤 전 총장에게 크게 기대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대선 출마선언 후 처음으로 내놓은 메시지가 철지난 색깔론이라니 유감"이라며 "본인에 대한 의혹을 덮기 위해서 역사논쟁, 이념논쟁에 불을 붙인 것이라면 대선주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색깔론은 집어넣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대안을 내놓고 본인이 대선주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남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가 당 수습책 논의에 분주한 모양새다. 민주당은 일각의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도입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4·7 재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 드렸다. 오늘 의원총회 논의를 거쳐 당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에 철저한 성찰과 혁신으로 응답하겠다. 부족함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고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대책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 핵심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행은 "당의 혁신 노력과 함께 집권여당의 책무도 흔들림 없이 수용하겠다"면서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민생 회복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2·4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그는 "시대가 민주당에 부여한 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해나가겠다"며 "공직자 투기 근절과 부동산 적폐청산의 최우선 과제인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과 거래분석원 설치를 조속히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국가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들은 단호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 묻겠다"며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할 것인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 선거를 진두지휘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7일 선거 참패와 관련,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개표 중반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뒤지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 저희가 크게 부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은 선거로 나타난 민심을 새기며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청년과 서민, 중산층을 돕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직무대행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부족함으로 국민께 큰 실망을 드렸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성찰하고 혁신하겠다"며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