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대위원장이 경찰에 추가로 출석한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19일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임현택 의협 회장, 박 전 조직강화위원장, 주수호 전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기자 간담회에서 "두 명 정도 더 불러 조사하면 이번 달 안에 의협 관련 수사는 마무리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법원은 의사 면허 정지로 인한 김 위원장의 손해보다 처분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집행정지 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선출됐다. 10일 의협에 따르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김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의협은 정부가 지난 6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이튿날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비대위위원장 선출이 마무리된 만큼 의협은 이른 시일 안에 비대위원을 구성해 구체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의협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임 회장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을 묻는 의협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구성 안건은 재석 대의원 169명이 투표해 찬성 106표, 반대 63표로 가결됐다. 앞서 임 회장 탄핵에서는 224명의 대의원이 참여해 170명이 탄핵을 찬성하고, 50명이 반대하고 4명이 기권한 바 있다.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임 회장이 조기에 탄핵된 만큼 직무대행이 회장 임무를 수행하고 의정갈등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게 된다. 의협은 오는 12일까지 비대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3일 비대위원장을 선출, 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상황에 대응할 전망이다. 의정갈등이 10개월째에 접어들면서 협상을 통해 의대 증원 등 핵심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의 새로운 비대위는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 참여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내며 정부와 수싸움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의협은 임 회장 취임 전에도 비대위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을 강행하자 당시 이필수 의협 회장과 집행부는 총사퇴했고 이후 비대위가 꾸려진 바 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비대위는 임 회장 취임 전까지 의협을 이끌었다. 비대위 체제가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내에 차기 회장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비대위는 새 회장이 선출되는 두달여 동안 의료계의 유일한 법정단체로 의정갈등 사태에서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 다만 최근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 현장의 전공의 공백으로 비상대응체제의 한계가 커지고 있고, 응급·희귀질환 등 필수의료 대응력도 떨어지고 있어 정부와 협상해야 하는 비대위에는 어느 때보다 큰 무게감과 책임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정부 초강경파였던 임 회장이 탄핵이 된 만큼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는 임현택 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협상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다. 임 회장처럼 과격한 방식을 피하고 전공의와 의료계 전반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대화에 나설 채비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새 비대위가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전공의들이 물러서지 않고 있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본질적인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의정갈등 사태의 가장 큰 핵심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를 늘리자는 것이고, 정부와 의료계 모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 양보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여기까지 온 만큼 정부도 의료계도 해당 문제를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10개월 가까이 끌어온 의정갈등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탄핵이 결정되면서 전공의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의정갈등 해소의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 단체는 줄곧 "(임 회장과)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표결을 진행, 임 회장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임 회장은 불신인암 표결에 앞서 대회사를 통해 그간의 잘못을 시인하며 부결을 호소했으나, 불만이 쌓였던 대의원들은 임 회장의 손을 뿌리쳤다. 특히 “임 회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탄핵해달라”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임 회장은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탄핵되면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0년이 넘는 의협 역사상 자진사퇴를 제외한 회장의 탄핵은 노환규 전 회장 이후로 두 번째다. 불신임 사유는 △간호법 제정·공포 저지 실패 △2025년도 수가협상 결과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역할 부재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방안 정책 실행에 대한 저지 노력 부재 △사직 전공의 대상 분열 시도 △막말 논란으로 협회의 명예 실추 등이 등이 꼽혔다.  이제 의협은 정관에 따라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당초 회장 직무 대행 체제를 꾸려 빠르게 보궐선거를 치르자는 의견에 따라 비대위 구성안은 부결됐으나 이견이 잇따르자 재투표를 거쳐 찬성 106표, 반대 63표로 비대위 구성안을 가결했다. 비대위원장 후보는 12일 오후 4시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3일 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또는 차기 회장 후보로는 주수호 전 의협 회장,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11일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비대위가 구성되면 대전협과 긴밀히 의견을 교환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비대위원장은 대전협과 잘 협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줄곧 임 회장과는 협상을 위한 한 테이블에 앉을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표했던 만큼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이들이 의협과 뜻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지역·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다. 이에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증원 부당성을 주장하며 집단 휴학하거나 사직했으며, 현직에 있는 의사들 역시 장기휴진으로 맞서면서 의료 공백이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혔으나 국정 동력의 지표인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윤 정부의 개혁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 의료·연금개혁 완수 재차 강조..7일 대국민담화 주목 윤석열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의료·연금개혁 완수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대독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다"며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 간 30조원 이상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오는 7일로 예정된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줄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후속조치가 가능해진다"라며 "용산을 비롯해 정권 내부적으로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어나운스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지난 4월 총선 전 담화문 발표 후 6개월 만으로, 윤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답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담화문 발표 후 의정갈등이 더욱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국민담화문에서도 의료계와 국민에 대한 사과 없이 지난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후폭풍이 더욱 거셀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정부 의료개혁, 의도와 정반대로…지역의료 더 큰 공백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9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또한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의도와 정반대로 지역 의료 인력 끌어 올리면서 지방 의료 공백이 커지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 종합상급병원의 의사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의사 모집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며, 의대생들은 수도권으로 계속 빠져 나가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지방병원들의 재정상황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올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손실액(1612억원)의 2.6배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 속 분원을 개원한 충남대병원의 경우 이달 중순 기준 누적 차입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3549억 원에 달했다. 누적 타입금은 물론이고 올 상반기 발생한 손익만 해도 204억원(회계 기준 산출 시 순손실 428억원)에 이르는 등 도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지방병원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병원을 지키던 전문의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전년 동기(2559명) 대비 7.7% 늘었다. 충청권에서도 대전 67명, 충남 34명, 충북 28명, 세종 14명 등 143명의 전문의가 자리를 떠났다. 읍급실 가동률도 막막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충청권 국립대병원의 응급실 가동률은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해62%에서 29.6% 떨어진 32.4%를 기록했다. 세종충남대병원은 지난해(38.5%) 대비 5.7% 줄어든 32.8%에 불과했으며 충북대병원은 18.8%에 머무르며 전국 국립대병원 응급실 중 가동률 최저치를 기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수도권에 과밀되는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개혁을 시작했지만, 본래의 의도와 정반대로 최근 수도권 의료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인력을 끌어올리면서 더 큰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나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불참선언을 해 협의체가 출범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출범예정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 단체나 의사단체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불참선언을 해 '반쪽' 협의체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조속히 대표회담을 열어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한 대표는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겠다"며 협의체 출범 의지를 표명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지난번 입장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형식적인 협의 기구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며 "전공의라든가 지금 의료대란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체가 빠져있는 상태로는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실질적인 협의 능력이 있는 의사 단체 혹은 전공의 단체와 접촉해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에 명실상부한 여야의정 협의체로 가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에서는 우선 오는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나올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를 위한 명분을 줄 수 있는 건 윤 대통령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은 "여야의정협의체 논의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거나 용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후속조치가 가능해진다"라며 "용산을 비롯해 정권 내부적으로 협의체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어나운스가 있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등 4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밝힌 상황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대형병원(빅5 병원) 중 한곳인 서울대병원의 박재일 전공의 대표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대표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정부가 의료 왜곡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채 그릇된 의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국민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의료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 잘 받고 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의혹 관련 지난달 21일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대학교병원의 박재일 전공의 대표를 소환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5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박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수사망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들의 이탈을 주문하거나 지시 또는 지지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 수사를 위해 박 비대위원장을 소환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내가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이제 와서 내가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를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또 전공의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는 의협 측 입장에 대해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앞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지난 1일 변호인 선임 문제로 출석 날짜를 변경한 바 있다. 당시 박 비대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직서를 제출한 지 벌써 반년이 다 돼 간다.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며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김택우 당시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것으로 보고 업무 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