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위원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인격권 침해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 후 결과를 기다리는 피의자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지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차 위원 측은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사복을 입은 채로 구금되나, 교정시설의 경우 유사 수의로 환복하고 지문 날인·사진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차 위원의 경우 신체의 자유가 제약되는 협소한 독방에 구금됐다고도 했다. 차 위원 측 변호인은 "심문을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피의자라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상 지위가 완전히 동일하나, 어느 기관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완전히 차별적으로 처우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일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일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처분 당시 차 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 저해를 초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를 직위 해제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직위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데도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차 위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2021년 4월 기소된 차 위원은 같은 해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에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에서 해제됐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한편 차 위원은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재수사가 이뤄지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았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 연구위원의 발언을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을 마치고 나온 이 연구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최초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8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지난 7월 김 전 차관 1차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같은 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2차 조사도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법무부 검찰과서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재수사를 거쳐 2019년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2013년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제대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면 공소시효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차 전 본부장은 불기소 결정 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공수처에 요청한 바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불기소 처분의 타당성을 가려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로 관할 고등법원은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1차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기록 확보에 나섰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5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과거 수사기록 확보에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기록은 공문으로 전달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라며 "수일 정도 걸릴 예정이며 검찰과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했다.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은 지난 7월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를 알고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고,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은 2022년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 본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27일 오전 차 전 본부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가법 적용돼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있다”며 "1차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이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7년 검사였을 당시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김 전 차관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다며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만료, 진술 신빙성 등을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번 주(5월 1~4일) 법원에서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으로부터 고소당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었던 검사 2명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청구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오는 3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자신의 친형인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조언을 받아 자신을 협박했다며 맞고소했다.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담긴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는 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공수처는 이성윤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미리 유출된 것과 관련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은 이 전 고검장을 2021년 5월에 기소했는데,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2021년 1월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됐으나, 법무부의 파견 연장 불허로 두 달 뒤인 3월에 자신들의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를 포함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을 대상으로 설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021년 11월 26일과 29일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 대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부분이 거절됐고, 수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만 회신 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배한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지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 출국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휘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행사하고 해당 서류들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은닉하는 등 공용 서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를 하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이 검사 대해서는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별도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 출국금지가 이뤄지던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재수사가 확실시되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기습 출국시도에 대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당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지휘부 승인이 있었다는 취지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의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행사하고 해당 서류들은 자신의 주거지 등에 보관해 은닉하는 등 공용 서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이들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2019년 3월 22일 출국을 시도하자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당시 고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에 대해서도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시절 김 전 차관의 출국이 불법적으로 금지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안양지청에 수사를 무마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무죄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