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현행법은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김헌구씨 별세·김태연씨 상부·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철규 나연씨 부친상·염순원씨 빙부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황금천씨 별세·황광명(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장) 영명(변호사) 영랑씨(관악구청 자치행정팀장) 부친상=12일 천안 국빈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041)578-0082▲전필인씨 별세·전해청 선영(서울경제진흥원 대외협력팀 책임) 소영씨 부친상·홍나라 김지웅씨 빙부상=12일 대구 계산성당, 발인 14일 오전 9시. (053)254-2300▲조정희씨 별세·조도영씨 상배·배영식씨(KB증권 글로벌파생상품부장) 빙모상=12일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10시. (031)672-1009

▲ 김헌구씨 별세· 김태연씨 상부·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철규 나연씨 부친상· 염순원씨 빙부상· 장보은 김민희씨 시부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축소와 과점체제 해소를 촉구하는 등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던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후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6조원 증발됐다"며 관치금융 논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치보다는 관치가 낫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유분산기업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통신·주류·식품 기업들의 과점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압박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라는 발언 후 벌어진 통신사·금융사에 대한 압박, 금융지주와 KT 인사에 대한 개입, 소주를 비롯한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는 시장을 강조해온 윤 정부가 관치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기업 압박이 윤 대통령이 표방해온 시장주의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부 개입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는 발언 후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6조원 이상 떨어졌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여당 측의 '방치보다 관치가 낫다'라는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방치보다 관치라는 빠른 태세 전환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우리는 2023년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에서 살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영합적 성격이 강한 금융권 압박보다는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뢰인은 변호사한테 전부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 변호사(53·사법연수원 36기· 사진)는 13일 "의뢰인은 부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고, 언제나 한편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공정한 변호사 업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왔다. 변호사 단체 회무를 4년 동안 해왔고, 모교인 가천대와 상문고 법인 감사, 성남고 법인 이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심사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등을 장기간 역임해왔다. 2015년에는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돼 공익 변호사 및 프로보노 지원 등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했으며, 몰래 변론·전관예우·비변호사의 변호사업 등을 고발해 법조비리 근절에 나서왔다. 몰래 변론의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등 입법에 반영되기도 했다. 현재도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저는 의뢰인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인연을 통해 사건이 수임되는 관계로, 상담도 직접 하고 사건 진행 상황 모두를 시시각각 소통하고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뢰인이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맡은 소송 결과나 의뢰인과의 신뢰가 좋았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억울한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덕에 무죄나 무혐의 처분도 여러 차례 이끌어 냈다. 한 회사 직원은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을 대외적으로 폭로했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피소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돼 회사가 직위 해제한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용기 내서 내부 고발한 직원을 회사가 보호해주지는 않고 오히려 직위 해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생각했다"며 "법원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 해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전달한 수거책 아르바이트생 측을 맡아,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관련 증거 등을 검찰 단계에서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은 20대 젊은이인데, 취업을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수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뤘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고액 일자리라는 미끼로 불법의 마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취업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그는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승소한 사건도 떠올렸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여러 차례 법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을 구하는 바람에 하급심 판례와 관련 논문까지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한 사건"이라며 "최근에도 특허나 노무 등 관련 직역에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요건 사실이나 법리해석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게 된 사건"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모 대학에서 수년간 강의를 하며, 매달 여러 언론사에 다양한 법적 이슈에 관한 칼럼을 연재 중이다. 공익 변호사들에게 후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의뢰인을 안심 시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 보다 사건을 더욱 잘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를 하면 할수록 기록을 검토할 때나 경찰서·검찰·법원에 의뢰인과 같이 갈 때 열정이 더욱 생긴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가 1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58.75% 진행된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1%p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진행 상황에 따르면 김한규 후보가 47.6%,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46.81%로 1%p 내 초박빙 양상이다. 양 후보 득표 차이는 489표에 불과하다. 제주 제주을은 이번 제주지사에 출마한 오영훈 전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변호사를 후보로 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는 민주당 일부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몸살을 앓았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공개 반대하면서 내분 논란이 있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김한규 변호사는 자신이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에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 신상에 관한 뉴스가 있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직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고 혹시 정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JTBC는 청와대가 민주당 법률대변인 외에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인 김 변호사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으킨 돌풍이 꼽힌다고 전했다.  1974년생인 김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캠프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총선 때는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 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세종갑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했다.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갑에 공천된 홍 전 대표는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으로 공채 평사원에서 증권사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올해 45세로 민주당의 청년우선 전략구인 서울 강남병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 이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날로 민주당 영입인재 19명의 향방이 모두 결정됐다.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를 비롯한 5명은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하고 홍 전 대표 등 12명은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았다. 최기일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와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는 불출마한다.  이 위원장은 불출마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영입인재들이) 모두 이번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향후 다른 형태로 당이든 정부에서든 역할을 하는 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김한규 변호사(45·사진)가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6일 서울 테헤란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변호사는 1만1677명의 회원변호사 중 7053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2617표(37.1%)를 얻어 1620표를 얻은 김영훈 변호사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신임 서울변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 통과, 로스쿨 통폐합을 통한 변호사 수 1000명 이하 감축, 6개월 실무수습 폐지 ,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거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가천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서울변회 제2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변회 회장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학 출신 변호사가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김한규 변호사(45·사진)가 당선됐다. 서울변회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015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김 변호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변호사는 1만1677명의 회원변호사 중 7053명이 참여한 선거에서 2617표(37.1%)를 얻어 1620표를 얻은 김영훈 변호사를 압도적으로 제치고 신임 서울변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존치 법률안 통과, 로스쿨 통폐합을 통한 변호사 수 1000명 이하 감축, 6개월 실무수습 폐지 , 부적절한 처신을 한 공직자들의 변호사 등록거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가천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36기로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서울변회 제2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울변회 회장으로 서울 이외 지역 대학 출신 변호사가 당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변호사는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고시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 정도로 어렵게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취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스쿨 입학전형의 불투명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로스쿨 합격이 스펙이라든가, 나이, 학벌 등에 좌우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불투명하다. 로스쿨 출신의 판사·검사 임용과정도 똑같다. 과거엔 연수원 성적으로 나뉘었는데, 지금은 그 임용 기준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내 2년 동안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거나 불이익을 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사시 존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홍보 전담 기구를 만드는 등 최선을 다하고 내가 언제, 어디서든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마음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