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문 수발신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은 제주선관위와 중앙선관위 간 책임 떠넘기기식 대응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주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소명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지만, 중앙선관위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 회신도 공개했다. 회신에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공문도 없이 지시가 있었다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는 뜻"이라며 "중앙선관위원장이 명확히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누구라도 윤어게인'이라는 문구가 담긴 팻말을 들며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선관위는 김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서를 요구했고, 김 의원은 "누가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공문 수발신 내역을 요청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항이 없다"며 공문 발송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측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도 선관위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추혜선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가 김한규 의원의 정책토론 발언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에 나선 것은 명백한 정치 개입이자 선거운동 방해"라고 주장했다. 추 대변인은 "방송용 마이크가 확성장치라면, 정책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상대 토론자도 '확성장치를 사용해 낙선운동을 한 것'이 된다"며 "민주당이면 칼춤부터 추고 보는 행태는 검찰과 법원으로도 충분하다. 선관위까지 나설 일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을 불과 며칠 앞둔 상황에서 선관위가 스스로 중립성을 깨뜨리고 있다"며 "국가 혼란을 끝내야 할 대선에 선관위가 혼란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특정 정당만 표적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반면, 선관위는 구체적인 해명 없이 원론적 입장만 반복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속도전을 펼치기 위해 헌법재판관 3인 선출을 서두른다. 여야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을 완료한 가운데 민주당은 오는 23일 청문회를 열고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민주당이 줄곧 미뤄온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현행 6인 체제의 헌법재판 정족수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국회의장에 알렸다.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설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는 김한규 의원이 맡았다. 위원은 김기표·김남희·민병덕·박희승·송기헌·이용우 의원 등이 선출됐다. 앞서 민주당은 오는 23일 전후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하고, 30일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추천 서류를 제출했다. 대통령 탄핵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해 헌법재판관 3분의 2 이상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는 재판관 중 1명이라도 탄핵에 반대할 경우 탄핵 인용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 몫과 관계없이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2인을 단독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을 활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에 합성하는 기술이다. 현행법은 일반 불법 촬영물은 구입하거나 소지한 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은 이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이에 처벌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성착취 허위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사람 또한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모 대학 내 익명 커뮤니티에선 법적 공백을 언급하며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식의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가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준비했고, 빠르게 통과시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김헌구씨 별세·김태연씨 상부·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철규 나연씨 부친상·염순원씨 빙부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황금천씨 별세·황광명(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장) 영명(변호사) 영랑씨(관악구청 자치행정팀장) 부친상=12일 천안 국빈장례식장, 발인 15일 오전 8시. (041)578-0082▲전필인씨 별세·전해청 선영(서울경제진흥원 대외협력팀 책임) 소영씨 부친상·홍나라 김지웅씨 빙부상=12일 대구 계산성당, 발인 14일 오전 9시. (053)254-2300▲조정희씨 별세·조도영씨 상배·배영식씨(KB증권 글로벌파생상품부장) 빙모상=12일 쉴낙원 경기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10시. (031)672-1009

▲ 김헌구씨 별세· 김태연씨 상부·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철규 나연씨 부친상· 염순원씨 빙부상· 장보은 김민희씨 시부상=1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30분. (02)3410-3151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축소와 과점체제 해소를 촉구하는 등 연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던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으로 변질됐다"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 후 금융지주 시가총액이 6조원 증발됐다"며 관치금융 논란으로 인한 부작용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치보다는 관치가 낫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소유분산기업들에 대한 정부 개입을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은행·통신·주류·식품 기업들의 과점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을 압박하는 데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라는 발언 후 벌어진 통신사·금융사에 대한 압박, 금융지주와 KT 인사에 대한 개입, 소주를 비롯한 식품 가격에 대한 통제는 시장을 강조해온 윤 정부가 관치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기업 압박이 윤 대통령이 표방해온 시장주의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는 등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해왔다"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정부 개입은 주주 자본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는 발언 후 4대 금융지주의 시가총액이 6조원 이상 떨어졌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여당 측의 '방치보다 관치가 낫다'라는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방치보다 관치라는 빠른 태세 전환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우리는 2023년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에서 살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기영합적 성격이 강한 금융권 압박보다는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뢰인은 변호사한테 전부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파트너 변호사(53·사법연수원 36기· 사진)는 13일 "의뢰인은 부부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필요할 때 항상 옆에 있고, 언제나 한편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7년 변호사를 시작한 이래 공정한 변호사 업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왔다. 변호사 단체 회무를 4년 동안 해왔고, 모교인 가천대와 상문고 법인 감사, 성남고 법인 이사,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심사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운영위원 등을 장기간 역임해왔다. 2015년에는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당선돼 공익 변호사 및 프로보노 지원 등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했으며, 몰래 변론·전관예우·비변호사의 변호사업 등을 고발해 법조비리 근절에 나서왔다. 몰래 변론의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이 신설되는 등 입법에 반영되기도 했다. 현재도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변호사 업무에도 집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저는 의뢰인 대부분이 직·간접적인 인연을 통해 사건이 수임되는 관계로, 상담도 직접 하고 사건 진행 상황 모두를 시시각각 소통하고 있다"며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의뢰인이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제가 맡은 소송 결과나 의뢰인과의 신뢰가 좋았다고 자평한다"고 말했다. 억울한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덕에 무죄나 무혐의 처분도 여러 차례 이끌어 냈다. 한 회사 직원은 대표의 부적절한 처신을 대외적으로 폭로했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피소됐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돼 회사가 직위 해제한 사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이끌어냈다. 김 변호사는 "용기 내서 내부 고발한 직원을 회사가 보호해주지는 않고 오히려 직위 해제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생각했다"며 "법원은 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 기소됐다는 이유 만으로 직위 해제한 것을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기소된 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전달한 수거책 아르바이트생 측을 맡아,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관련 증거 등을 검찰 단계에서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의뢰인은 20대 젊은이인데, 취업을 알아보다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수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뤘다"며 "그만큼 우리 사회 곳곳에 고액 일자리라는 미끼로 불법의 마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미취업자들이 인식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그는 발명에 관한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법원이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승소한 사건도 떠올렸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여러 차례 법리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석명을 구하는 바람에 하급심 판례와 관련 논문까지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한 사건"이라며 "최근에도 특허나 노무 등 관련 직역에서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요건 사실이나 법리해석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새삼스레 하게 된 사건"이라고 회상했다. 그는 변호사 업무 외에도 모 대학에서 수년간 강의를 하며, 매달 여러 언론사에 다양한 법적 이슈에 관한 칼럼을 연재 중이다. 공익 변호사들에게 후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제 의뢰인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고,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의뢰인을 안심 시키는 변호사가 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뢰인 보다 사건을 더욱 잘 파악해야 한다. 변호사를 하면 할수록 기록을 검토할 때나 경찰서·검찰·법원에 의뢰인과 같이 갈 때 열정이 더욱 생긴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 제주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가 1일 오후 11시 30분 기준 58.75% 진행된 가운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부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1%p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진행 상황에 따르면 김한규 후보가 47.6%, 국민의힘 부상일 후보가 46.81%로 1%p 내 초박빙 양상이다. 양 후보 득표 차이는 489표에 불과하다. 제주 제주을은 이번 제주지사에 출마한 오영훈 전 민주당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지역이다.  민주당에서는 김한규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전략 공천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부상일 변호사를 후보로 냈다.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는 민주당 일부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으로 몸살을 앓았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이재명 인천 계양을 후보는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 제주도당에서는 공개 반대하면서 내분 논란이 있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김한규 변호사는 자신이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에 내정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제 신상에 관한 뉴스가 있어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아직 통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고려 대상이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고 혹시 정말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다. 감사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JTBC는 청와대가 민주당 법률대변인 외에 이렇다 할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인 김 변호사가 정무비서관으로 발탁된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일으킨 돌풍이 꼽힌다고 전했다.  1974년생인 김 변호사는 제주 대기고등학교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하버드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사법연수원 31기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박원순 전 서울시장 캠프를 거쳐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지난 총선 때는 전략공천을 받아 서울 강남 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를 세종갑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서울 강남병에 전략공천했다. 이근형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종갑에 공천된 홍 전 대표는 '샐러리맨 신화'의 주역으로 공채 평사원에서 증권사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올해 45세로 민주당의 청년우선 전략구인 서울 강남병에서 본선을 치르게 된다. 세종을은 강준현 전 세종시 정무부시장과 이강진 전 국무총리 공보수석, 이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등 3인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이날로 민주당 영입인재 19명의 향방이 모두 결정됐다. 인재영입 1호 최혜영 교수를 비롯한 5명은 비례대표 경선에 참여하고 홍 전 대표 등 12명은 지역구 전략공천을 받았다. 최기일 건국대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와 조동인 미텔슈탄트 대표는 불출마한다.  이 위원장은 불출마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영입인재들이) 모두 이번 선거에 출마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향후 다른 형태로 당이든 정부에서든 역할을 하는 쪽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