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밤11시경 여당 위원들과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후보자 사퇴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단 운영이 주된 문제라고 보고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라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됐다. 따라서 이후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청문회 출석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출석 태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의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을 한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도 국회법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해, 여가부 장관에게 허위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화장실까지 장관을 찾아다니는 추태로 국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다"며 "이쯤 되면 단독 의사결정, 불출석,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0-10 08:39:48[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하면 사퇴한 것으로 여기는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문회 진행 중 퇴장한 것을 지적하며 재발방지책으로 내놓은 법안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 하겠다고 예고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면 후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이는 앞서 5일 김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회의장을 이탈했던 데 대한 대응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속개됐음에도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고, 이튿날 다시 청문회가 열렸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장 복귀를 말렸다고 밝힌 데 관해선,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을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해당 법안에 규정했다. 또한 김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과 태도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과 증언·감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후보자와 증인 등이 답변과 증언에 있어 모욕적 언행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5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신 의원은 “자료 불성실 제출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중도 이탈하는 건 결국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부끄러운 윤석열 정권의 독단적 모습”이라며 “비참한 심정으로 김행랑, 김행방불명(김행+행방불명)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0-09 14:44:53[파이낸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며 "제 행적을 전부 밝힐테니 청문회 파행 전후 국회 폐쇄회로(CC)TV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 "대기실서 대기했다.. 민주당 주장은 거짓말"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요청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도망자'에 비유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당일(5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인사청문위원장의 '(후보자) 사퇴하라'는 발언 후 본관 여가위(550호)에서 1분 거리인 대기실(559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청문회가 정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회의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날 청문회를 다시 열었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후보자의 이탈을 두고 '줄행랑'이라고 규정하며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권인숙 방지법’을 내겠다며 맞불을 놨다.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시 배임행위도 적극 해명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을 배임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고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이용한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동창업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회사에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냐"고 반문하며 "퇴직금 지급은 대표이사, 임직원 모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 아니냐.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회사자금을 대신 지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로 회계법인 등을 선정해주면 현 회사대표와 함께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주식파킹 논란도 "낱낱이 검증받겠다" 또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백지신탁 매각 결정 전후 현재까지 주식이동 과정도 권위 있는 검증기관을 선정하시면 검증받겠다"며 "회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우여곡절 과정을 낱낱이 검증기관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결단코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인을 거래하거나, 코인으로 돈을 번 적이 없다"며 "독자 보상용으로 회사 차원에서 '뉴스코인'에 투자했으며, 뉴스 독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투기성 코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뉴스코인)는 포털 사이트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뉴스를 배포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생존전략"이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언론사 모두 코인쟁이가 된다. 여야 합의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선정하신다면 회사의 뉴스코인 보유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이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가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스팀잇'의 코인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11 07:26:34